토양오염 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외국 정책의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에 관한 고찰 Policy Suggestions to Korea from a Comparison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Denmark's Polices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oils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 S. All the countries selecte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 S. All the countries selected met two major criteria : I)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to determine the soi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targets of contaminated sites, ii) use of soil guidance values and risk assessment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determine soil contamination. Suggested policy improvements to Korea regarding these issues include i) legislation of a rational risk assessment methodology of contaminated sites, and ii) enactment of collaboration of risk assessment with the soil guidance values. To establish effective risk assessment legislation, additional in-depth research on social, economic and long-term effects of the proposed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as well as the mutual consent of all parties including academia, industry, and administration will be necessary. Linking risk assessment with soil guidance values would be applicable to a site contaminated where the contaminant concentration exceeds a certain soil guidance value. In parallel,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to a site where a contaminant concentration is naturally different such as mining sites would be plausible. The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imulation. Thus, additional research on developing risk assessment methodology is needed. Nevertheless, initiation of the suggested policy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 S. All the countries selected met two major criteria : I)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to determine the soi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targets of contaminated sites, ii) use of soil guidance values and risk assessment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determine soil contamination. Suggested policy improvements to Korea regarding these issues include i) legislation of a rational risk assessment methodology of contaminated sites, and ii) enactment of collaboration of risk assessment with the soil guidance values. To establish effective risk assessment legislation, additional in-depth research on social, economic and long-term effects of the proposed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as well as the mutual consent of all parties including academia, industry, and administration will be necessary. Linking risk assessment with soil guidance values would be applicable to a site contaminated where the contaminant concentration exceeds a certain soil guidance value. In parallel,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to a site where a contaminant concentration is naturally different such as mining sites would be plausible. The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imulation. Thus, additional research on developing risk assessment methodology is needed. Nevertheless, initiation of the suggested policy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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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염토양의 관리 및 복원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RBRS, risk based remediation strategy)을 수립하고, 주요 토양오염물질인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를 포함한 유류를 대상으로 RBRS의 현장적용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RBRS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RBRS를 현실화하기까지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 1 안에서는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지역 또는 토야오염지역이 소규모로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으로는 오염물질이 토야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지역 또는 토양오염지역이 소규모로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위해성 평가 기회를 토양 오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토양오 염의 책임자에게 이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여 복원 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성물질에 대한 생태계 보호 정책의 목적은 생태계의구조와 기능을 보호하는데 있다.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를실시할 때, i) 토양농도와 육상 생물종 구성에 회복할 수없는 피해와의 상관관계, ii) 토양농도와 미생물과 효소작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
위해성 평가 방법은 토양오염물질의 위해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해 미국, 영국, 독일의 위해성 평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네덜란드의 C-Soil과 SEDl-Soil 모델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 바있다.
위해성 평가는 토양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토앙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크리닝, 단계와, 평가, 단계를 시행한다.
연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98년도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추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확대 여부를 위해성 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이 토양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자료와경험 등이 미흡하여 위해성 평가제도의 도입은 어렵다는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1998년도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추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확대 여부를 위해성 평가와 연계하여 검토한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이 토양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자료와경험 등이 미흡하여 위해성 평가제도의 도입은 어렵다는결론을 도출하였다.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염토양의 관리 및 복원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RBRS, risk based remediation strategy)을 수립하고, 주요 토양오염물질인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를 포함한 유류를 대상으로 RBRS의 현장적용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RBRS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때 위해성 평가의 목적은 토양오염으로부터 야기되는 인체와 환경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위해성 평가는 사례에 기초하여 실시되며, 결과는 토지의 이용용도, 오염의 정도 및 범위, 관련된 수용체 및 노출경로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양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있는 위해성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으로는 오염물질이 토야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지역 또는 토양오염지역이 소규모로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위해성 평가 기회를 토양 오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토양오 염의 책임자에게 이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여 복원 목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지역의 방치에 의해 환경 위해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토양오염책임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가설 설정
제거하는 것이다. 부지의 위해성 관리는 i) 오염원의 제거. 및 감소, ii) 오염물질이 수용체로 도달하도록 하는 경로의 파괴 및 차단, ⅲ) 수용체의 제거 및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안 방법
독일 연방토양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의하면 예비조사단계에서는 의심부지, 오염의심이 유력한 부지, 부지가 이전 이용이 위해함에 따라 이용용도가 변경된 부지, Altlasten에 대해 조사기준(trigger levels)을 사용한다. 예비조사 결과 오염물질 함량과 농도가 조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양과이동성, 공간적인 분포도, 토양, 물, 공기로의 확산가능성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때 오염에 영향을 받는 수용체의 위해성(특성과 범위)을 결정한다.
이는더 많은 자료가 수집됨에 따라 구체화된다. 위해성 평가초기에 오염물질에 의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그 이후에 그 위험으로 인한 위해성을 예측하고 평가한다. 서로 다른 수용체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할 때, 각 수용체에대해 각각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토양-인체 경로를 통한 위해성의 독성 평가에 대한 모델(UMS system)과 토양-지하수 경로에서 침출수 이전 시뮬레이션 모델 (S1SIM)을 개발하였다. UMS 시스템은 오염부지의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부지의 특성과 잠정적인 오염물질, 경로, 생태계수용체의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염예상부지의 토양에 대한 HI(Hazard indices) 또는 PEC/PNEC 비율(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을 분석한다. 현장에서 PEC/PNEC 비율이란 “측정된 화학물질의 농도/적정한 지침농도, Guidance Value)”를 의미한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토앙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크리닝, 단계와, 평가, 단계를 시행한다.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한다(U.
국가들의 접근 방법은 유사하다. 토양질 기준에 의해 토양이 의심되는 지역을 1차 확인하고, 특정한 오염물질이 법으로 정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제하지 않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모형
토양오염에 의한 인체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육상의 토양일 경우 C-soil 모델을, 퇴적토인 경우 SEDI-soil 모델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 모델들은 i) 토양과 퇴적토의이동상에서 오염물질 분포도, ii) 토양 및 퇴적토에서 접촉 매체로의 이동, ⅲ) 인체에 대한 직 .
성능/효과
넷째, 토양질 기준은 법, 제도,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설정된 토양질 기준, 특히 오염지역의 복원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이 복원기준은 반드시 법률적이고 기술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첫째, 오염물질에 의해 인체 및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비용과 정책 결정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둘째, 수치의 차이에 의해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므로 비전문가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토양질 기준을 이용하는 장점은 기준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단점에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한 매력이 있다.
둘째, 토양질 기준에는 반드시 인체 및 환경위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양질 기준은 사람 및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토양의 질을 유지하고 오염된 지역을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토양에 존재하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한 모든 물질을 법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명시할 수 없다. 국가에 따라 다르나 법에서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우리나라 16개, 미국 117개, 영국은 7개, 네덜란드 81, 독일 30여개, 덴마크 43개 물질이다박용하 등, 2003a).
한다. 첫째, 토양질 기준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와함께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토양오염을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고려하고 있는 배경에는 토양오염이 지하수 오염으로 직접 연계되기 때문이다.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 미국, 주요 유럽국가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및 분석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감 있는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으며, 바람직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부지의 위해성 관리는 i) 오염원의 제거. 및 감소, ii) 오염물질이 수용체로 도달하도록 하는 경로의 파괴 및 차단, ⅲ) 수용체의 제거 및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 위해성 관리를 위한 조치를 선택하거나 실시할 때 i) 완전한 오염연쇄과정의 제시, ii) 가능한 조치의 실행성에 대한 신뢰성, ⅲ) 설계 선택에서부터 모니터링 완료 후 단계까지, 관리의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가 중요하다.
금번 연구는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의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관한 시사점과 추진정책을 제언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히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정책 제언은 미완성의 결론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모델로서 그 연구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위해성 평가방법의 표준화는 외 국에서 마련되어진 위해성 평가 모델을 기초로 하여, 이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 루어지고, 전문가 및 당사자간의 논의 및 합의 등을 거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진정책을 제언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특히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정책 제언은 미완성의 결론이다. 이 방법에 대한 정책시행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을 최종 확인하고 오염지역을 복원함에 있어 반드시 위해성 평가와 연계시켜야 한다. 토양오염의 특성은 지역 특이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RBRS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RBRS를 현실화하기까지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종합하면, 토양오염의 지역 특이적 특성 때문에 어떠한 토양질 기준이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인체 및 생태 위해성을 근거로 토양질 기준을 설정하며, 오염된 지역의 복원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오염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미국, 주요 유럽국가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및 분석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감 있는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으며, 바람직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안을 선택할 경우, 다른 제 2, 3 안보다 강력한 시행방법이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 제기는 크지 않을 것을 추정된다. 제 2, 3 안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에서 위해성 평가가 정착됨에 따라 수행가능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고, 제 4 안은 제 1 안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에 대한 정책시행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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