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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얼마나 그 실효성을 거두어낼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출산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잠재적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보험진료비 면제, 주민세 감면, 출산장려금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현 시점어}서,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저출산 현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수준을 감안하여, 자녀 1명으로 출산을 완료한 가정을 저 출산 가계로 정의하는 가운데, 저출산 가계의 경제구조 및 행태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와 어떤 차이점을 가 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함으로서,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가정관리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와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구조를 비교하고, 두 집단의 자녀 양육 관련 지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 석하였다.
- 그렇다면,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들이 자녀출산에 적극적이 될 것인가? 취업 주부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한 명에게 과도한 소비지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가계경제 학적 측면에서 논의하 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보험진료비 면제, 주민세 감면, 출산장려금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현 시점어}서,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저출산 현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가계경제 학적 측면에서 논의하 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보험진료비 면제, 주민세 감면, 출산장려금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현 시점어}서,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저출산 현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수준을 감안하여, 자녀 1명으로 출산을 완료한 가정을 저 출산 가계로 정의하는 가운데, 저출산 가계의 경제구조 및 행태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와 어떤 차이점을 가 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함으로서,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가정관리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가설 설정
-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 중 더 높은 쪽을 택함 c)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의 값을 가진 표본들로 인하여, 로그변환을 적용하지 않음.
- 둘째,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소득.소 비지출구조, 자녀 양육비 지출, 자산.
제안 방법
- 일반적으로 한 자녀를 가 진 부부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족 내부 및 외부 환경 특성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1인 자녀 가계로 선정하였으며 무자 녀가계는 제외하였다. 또한 인구 대체율이 2.1로 평가되는가 운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02년 1.17, 2003년 1.19인 실정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가계를 저출산 가계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를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였다.
- 둘째,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각 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평균소비성향,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규모와 지출구성비, 형태별 자산규모, 형태별 부 채 규모 및 순자산 등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t-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에 대 한 주관적 인지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그들의 소비지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 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7] 에 저】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과 자녀 양육비, 그리고 자녀 양육비 중에서도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리하여 그 지출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녀가 1인이며,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있는 핵가족 가계를 대상으로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자녀를 가 진 부부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족 내부 및 외부 환경 특성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1인 자녀 가계로 선정하였으며 무자 녀가계는 제외하였다.
- 셋째, 가계의 총 소비지출과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모델(OLS)을 구성하였고, 이 모델에 상호작용항(inter action terms)을 추가하여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저출산 가계 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즉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를 구분하는 가변수(저 출산 가계=1, 출산계획 있는 가계=0) 및 그 가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가변수*독립변수 벡터)을 회귀모델에 포함시켰 다.
-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그들의 소비지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 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7] 에 저】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과 자녀 양육비, 그리고 자녀 양육비 중에서도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리하여 그 지출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대상 데이터
- 우리나라 주부들의 이상 자녀 수 감소 현상에 대해 연구한 김혜순(1982)에 따르면,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남아 선호도가 낮을수록 이상 자녀 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의 우리나라 출산력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조대희.김유경(1993)의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에 있어 연령, 초혼 연령, 피임사용 등 인구생 물 학적 요인들과 취업 관계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대신 교육 수준, 소득, 거주지역 등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2(X)4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23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 기재 되거나 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는 해당 가계에 속하는 부부 중 일인이 응답하되,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도록 고안하였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저출산가 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에서 편의 (bias)를 줄이기 위해 편부모 가계, 원가 족과 경제생활을 공유하는 확대가족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처리
- 둘째,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각 비목별 소비지출 규모, 평균소비성향,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규모와 지출구성비, 형태별 자산규모, 형태별 부 채 규모 및 순자산 등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t-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에 대 한 주관적 인지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 첫째,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연령, 교육 수준, 직업, 소득, 거주 형태) 및 결혼. 출산관련 특성(결혼 지속기간,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자녀 연령 및 성별, 이상 자녀 수)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저출산 가계의 경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61%, 투자자산을 보유한 가계 비율이 48%,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70%, 기타자산 보유율이 53%가량이었으며, 출산계획이 있 는 가계는 현금성 자산 보유율 73%, 투자자산 보유율 64%, 부동산 보유율 76%, 그리고 기타자산 보유율이 66%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자산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는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용카드, 세금 미납액, 외상, 할부 등의 단기부채와 상환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동차, 주택대출 등의 장기부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저출산 가계의 44%,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55%가 단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저출산 가계의 49%,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63%가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가 없는 가계를 포함하여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단기부채 가 저출산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보유 비율 및 평균 자산액과 평균 부채액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는[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계의 자산총액 평균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부채총액 평균은 저출산 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각 항목별로 보유자산이 없는 가계까지 포함하여 전 체적인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현금성 자산과 투자자산은 출산 계획 있는 가계의 보유액이 더 높았으며,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가계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구한 순자산 변수가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저출산 가계와 출산 계획 있는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총 소비지 출 및 자녀 양육비,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저출산 가계의 순자산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순자산보다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서, 저출산 가계 경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순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액 증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가계가 현재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다른 가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가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집단에 서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다른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저출산 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저출산 가계의 경우, 자녀 한 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집단과 많은 비용 지출을 인지하는 부모집단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각 가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60%가량이 2명이라고 답했으며, 평균 2.04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한 저출산 가계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43.
- 각 가계의 결혼 및 출산 관련 특성들을 살펴보면,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결혼 지속기간이 7.68년,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결혼 지속기간이 5.30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 역시 저출산 가계(1.95년)가 출산 계획 있는 가계(1.61 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서, 결혼 지속기간이 길고 첫 자녀를 늦게 낳은 가계가 더 이상 출산을 계획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연령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4.
- 가계의 자산총액 평균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부채총액 평균은 저출산 가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각 항목별로 보유자산이 없는 가계까지 포함하여 전 체적인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현금성 자산과 투자자산은 출산 계획 있는 가계의 보유액이 더 높았으며,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과 기타자산의 보유액은 저출산 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부부 연령의 평균값을 사용한 연령 변수는 모든 가계의 총 소비지출,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부모의 연령이 증가함어 따라 저출산 가계의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 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 준 중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선텍하여 사용하였는데, 저출산 가계 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지출액 수준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저출산 가계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출 수 준을 살펴보면, 저출산을 결정한 대졸(전문대졸 포함) 집단이 출산계획 있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액수를 지출함을 알 수 있었다.
- 부채가 없는 가계를 포함하여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단기부채 가 저출산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 가계의 장기부채액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에 따라 부채총액 평균 역시 저출산 가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 가계의 경우, 장기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유가 계가 지고 있는 부채액이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장기부채 부담이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초래하여 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9 정도로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5〜10년 후 가계경제 수준에 대한 전망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가 7.04로서, 저출산 가계 6.4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미래의 가계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가계들이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 넷째, 본 연구에서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하고 저출 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한 결과는 출산장려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입안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환경 및 조건을 개선해 주면 추가적인 출산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이 중 자녀교육비로 저출산 가계는 52만 원을, 출산계획 있는 가계는 4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비 지출이 소비지 줄 비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가, 이 중 대부분을 자녀교육을 위해 지줄할 정도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양 육비 총액에서 자녀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두 집단 모두 7879%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거의 모든 지출 비목 에서 저출산 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보다 많은 액수를 지출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식료품비, 외식비, 교통. 통신비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 둘째, 저출산 가계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수준이 더 높다는 점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자녀의 양보다는 자녀의 질을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인적 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 둘째,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
- 첫째,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부부의 연령이 높고 아내가 대졸 교육 수준에 직장노동을 하며 가계소득이 높았다. 또한 결혼 지속기간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자녀 연령은 높았으나 자녀 성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아내의 취업 여부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에서 아내가 취업을 한 경우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출산 가계가 유의하게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가 취업 활동을 하는 저출 산 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자녀 양육 비와 자녀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주부의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저출산 가계는 자녀 한 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 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또한 자녀 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저출산 가계의 소득탄력성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소득탄련성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가계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소비 욕구가 유의하게 강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가 계의 자녀 양육 관련 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부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대졸일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 관리직이며 아내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저출산 가계의 자녀 양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저출산 가계는 자녀 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여줌으로서, 자녀에 대해 높은 소비 욕구를 나타냈다. 특히 자녀교육비는 두 집단 모두 1 이상의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여주었다.
- 저출산 가계의 경우,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 산 및 부채 보유율이 낮았으며, 장기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저출산 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의 가계경제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수준(0단계〜10 단계로 측정)에 따라 각 비목별 소비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파악해 본 결과,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에서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가 클수록 자녀양 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지출액 증가분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출산과 양육이 단일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 하고 있는 가계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 04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한 저출산 가계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43.4%인데 반해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라고 답한 가계는 20.7%에 불과한 점, 특히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한 점을 볼 때,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하는 가계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부 연령의 평균값을 사용한 연령 변수는 모든 가계의 총 소비지출,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부모의 연령이 증가함어 따라 저출산 가계의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지출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 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 준 중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선텍하여 사용하였는데, 저출산 가계 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지출액 수준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저출산 가계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 가계부채 규모는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용카드, 세금 미납액, 외상, 할부 등의 단기부채와 상환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동차, 주택대출 등의 장기부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저출산 가계의 44%,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55%가 단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저출산 가계의 49%,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63%가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가 없는 가계를 포함하여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단기부채 가 저출산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 가계의 장기부채액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에 따라 부채총액 평균 역시 저출산 가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가 계의 자녀 양육 관련 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부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대졸일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 관리직이며 아내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저출산 가계의 자녀 양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저출산 가계는 자녀 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출산계획 있는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여줌으로서, 자녀에 대해 높은 소비 욕구를 나타냈다.
- 결국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를 방지하면서 자녀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질의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시설을 보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저출산 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고 자녀 양육 및 자녀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장기부채가 많고 미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유량적인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은 높지만, 저량 적인 자산 상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 셋째,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 및 자녀 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특히 소득탄력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특히 자녀교육비는 두 집단 모두 1 이상의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여주었다. 순자산의 영향력은 저출산 가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미래 가계경제 수준에 대한 기대는 저출산 가계 보다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자녀 양육비 지출에 유의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 내에서 소비하 는 식료품비의 경우, 저출산 가계가 46만 원,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41만 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피복. 신발비도 저 출산 가계(20만원)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16만 원) 보다 유의하게 많이 지출했고, 보건 의료비 역시 약 19만 원 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저출산 가계가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교양.
- 저출산 가계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이나 관리직일 때 총 소비지출 및 자녀 양육비, 자녀교육비 지출액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아내의 취업 여부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에서 아내가 취업을 한 경우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출산 가계가 유의하게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가 취업 활동을 하는 저출 산 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자녀 양육 비와 자녀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가계소득은 저출산 가계 및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의 총 소비지출과 자녀 양육비 및 자녀교육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저 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3%가량인 56만 원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교육비로 저출산 가계는 52만 원을, 출산계획 있는 가계는 4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비 지출이 소비지 줄 비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가, 이 중 대부분을 자녀교육을 위해 지줄할 정도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양 육비 총액에서 자녀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두 집단 모두 7879%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4]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와 추가적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 자녀교육비 규모 및 양육비 지출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자녀 양육비 총액과 이 중 자녀교육비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에서 유의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 가계의 경우,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녀 한 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오락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자녀 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두 비목 모두 저출산 가계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저출산 가계의 경우,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 산 및 부채 보유율이 낮았으며, 장기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유의하게 많았다.
-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154 저출산 가계와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201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결혼 및 출산관 련 특성 등을 비교한 결과는[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저출 산 가계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각각 38세, 35세 정도로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남편 36세, 아내 33서D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편의 교육 수준과 직업은 저출산 결정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내의 교육 수준과 직업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저출산 가계의 경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61%, 투자자산을 보유한 가계 비율이 48%,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70%, 기타자산 보유율이 53%가량이었으며, 출산계획이 있 는 가계는 현금성 자산 보유율 73%, 투자자산 보유율 64%, 부동산 보유율 76%, 그리고 기타자산 보유율이 66% 정도로서, 전반적으로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자산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는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신용카드, 세금 미납액, 외상, 할부 등의 단기부채와 상환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동차, 주택대출 등의 장기부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저출산 가계의 44%,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55%가 단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저출산 가계의 49%,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63%가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 저출산 가계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이나 관리직일 때 총 소비지출 및 자녀 양육비, 자녀교육비 지출액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아내의 취업 여부가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에서 아내가 취업을 한 경우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출산 가계가 유의하게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었다.
- 저출산 가계의 경우, 총 소비지출의 25.6%가량인 67만 원을 자녀간식비, 자녀 의류비, 자녀교육비, 장난감 구입비 등 자녀양 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으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총 소비 지출의 24.3%가량인 56만 원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교육비로 저출산 가계는 52만 원을, 출산계획 있는 가계는 45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두 비목 모두 저출산 가계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저출산 가계의 경우,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 산 및 부채 보유율이 낮았으며, 장기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저출산 가계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백 86만 원 정도로, 통계청(2004)이 발표한 2004년 2분기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소득(2백 97만 원)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저출산 가계가 약 4백 10만 원,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약 3백 70만 원으로,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 형태의 경우, 저출산 가계의 67.
- 가계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구한 순자산 변수가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저출산 가계와 출산 계획 있는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총 소비지 출 및 자녀 양육비, 자녀교육비 모두에서 저출산 가계의 순자산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순자산보다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줌으로서, 저출산 가계 경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순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액 증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부부의 연령이 높고 아내가 대졸 교육 수준에 직장노동을 하며 가계소득이 높았다. 또한 결혼 지속기간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자녀 연령은 높았으나 자녀 성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첫째, 저출산 가계는 자녀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따르는 기대비용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 는 이익 보다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따르는 기대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첫째,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결혼. 출산관련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첫째,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연령, 교육 수준, 직업, 소득, 거주 형태) 및 결혼. 출산관련 특성(결혼 지속기간,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 자녀 연령 및 성별, 이상 자녀 수)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 교육 수준 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 준 중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선텍하여 사용하였는데, 저출산 가계 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지출액 수준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에 비해 저출산 가계에 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비 지출 수 준을 살펴보면, 저출산을 결정한 대졸(전문대졸 포함) 집단이 출산계획 있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액수를 지출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 현재의 소득수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계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무계획이 바탕이 되어야만 자녀출산 및 양육이라는 재무 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각 가정마다 20여만 원의 출산 보조 수당을 주는 정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금액을 모아 육아 및 교육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질 높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가계의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 산 가계로 정의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를 아예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기대이익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비교하는 가족 경제학적 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얼마나 그 실효성을 거두어낼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출산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잠재적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문제는 과연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이다. 보육시스템개 선, 기업의 육아지원과 같은 육아 관련 정책의 보완은 물론이거 니와, 공교육의 정상화, 여성의 취업환경 개선, 여성과 노인 유휴노동력의 활용, 나아가서는 사회적 가치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가족문화의 정착 등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가정을 저출 산 가계로 정의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를 아예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기대이익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비교하는 가족 경제학적 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입안자, 인구 보건 복지 분야 행정가 및 전문가들에게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출산의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혼 혹은 신혼기의 잠재적 의사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자녀 양육비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탈 가족화 등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가 지속되는 한 출산율 감소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인 너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저출산 현상을 다각도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자녀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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