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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국제항공의 질서의 변화 - 국제항공법과 한미항공협정을 중심으로 -
Change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s and International Aviation Orders -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and R.O.K- U.S Air Service Agreement -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0 no.1, 2005년, pp.109 - 142  

이종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항공질서를 비교하여, 한미항공협정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보고, 향후의 국제항공협정의 전망을 해 보는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한미 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형성된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 현실주의의 영향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 자유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적 협력의 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향후로는 보다 시민이나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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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study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and aviational orders since the second World War,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between the two orders, to connect them with the air transport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and to prospect international aviation orders in the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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