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1) 소형항공기 KC-100의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인증 완료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공기 설계국가(SOD, State of Design) 및 제작국가(SOM, State of Manufacture)가 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항공기 등록국가, 설계국가 및 제작국가의 의무 이행이 필요함.
2) 우리나라의 「항공법」에서는 민간 형식증명을 받지 않고 군용으로 개발된 회전익항공기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1) 소형항공기 KC-100의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인증 완료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공기 설계국가(SOD, State of Design) 및 제작국가(SOM, State of Manufacture)가 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항공기 등록국가, 설계국가 및 제작국가의 의무 이행이 필요함.
2) 우리나라의 「항공법」에서는 민간 형식증명을 받지 않고 군용으로 개발된 회전익항공기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운용한계를 명시한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여 운항을 허용하고 있으나, 「항공법」 및 하위 규정에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현행 특별감항증명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3) 민간에서 개발하거나 군의 감항인증을 받은 군용항공기를 개조하여 산불진화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항공선진국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형식증명(Type Certificate for Restricted Category Aircraft)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4)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항공기에 대해항공선진국인 미국은 공공 항공기 (Public Aircraft)로 구분하여, 항공기에 대한 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군，경찰 및 세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국가기관등항공기로 구분하여，민간 항공당국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인증제도의 적절성 및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군, 경찰 및 세관 업무용 항공기(「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에서 “국가항공기(State Aircraft)”로 간주함.)에 대한 인증은 「항공법」 제2조의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5)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이 수송류 비행기의 안전 증대를 위해 2007년11월8일에 제정한 “수송류 비행기의 지속감항성과 안전 향상”에 대한 연방항공규칙 (FAR, Federal Aviation Regulation) Part 26을 우리나라의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6)으로 제정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6)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KAS Part 23)은 2013년4월15일에 개정되었으나, 미국의 연방항공규칙 Part 23의 최근 개정 내용과 불일치하여, 개정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4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미국 등 항공선진국과 동등한 항공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임.

1)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인증제도
2) 특별감항증명(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제도
3)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e) 제도
4)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 • 개정
가) 항공기 기술기준(KAS Part 23)의 개정
나) 항공기 기술기준(KAS Part 26)의 제정
(출처: 본문 15~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가. 연구의 배경 ... 15
• 나. 연구의 목적 ... 16
•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 17
• 가. 연구의 범위 ... 17
• 나. 본 연구의 용어 정의 ... 18
• 다. 연구의 수행체계 ... 20
• 3. 연구의 세부 내용 및 성과물 ... 21
• 가. 연구의 세부 내용 ... 21
• 나. 연구의 성과물 ... 23
• 4.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기대 효과 ... 24
• 가.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주안점 ... 24
• 나. 연구의 기대 효과 ... 26
• 제2장.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인증제도 개선 연구 ... 27
• 1. 항공기 인증제도 개요 ... 27
• 가. 항공기의 정의 ... 27
• 나. 항공기의 분류 ... 29
• 다. 항공기 인증 개요 ... 30
• 라. 우리나라 「항공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구성 요소 ... 31
• 2.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현황 분석 ... 31
• 가. 관련 규정 검토 ... 31
• 나. 적용실태 및 유효성 검토 ... 38
•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 검토 ... 46
• 가. 주요 규정 ... 46
• 나. 시사점 도출 ... 48
• 4. 항공선진국의 관련 규정 검토 ... 49
• 가. 미국 ... 49
• 나. 중국 ... 62
• 다. 일본 ... 63
• 라. 싱가포르 ... 64
• 마. 영국 ... 66
• 바. 호주 ... 73
• 사. 캐나다 ... 80
• 아. 시사점 ... 86
• 5. 비교분석 및 문제점 파악 ... 87
• 가. 비교 분석 ... 87
• 나. 문제점 파악 ... 90
• 6. 개선 방향 ... 91
• 가.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용어 개정 ... 92
• 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정의 개정 ... 93
• 제3장. 특벌감항증명 제도 개선 연구 ... 95
• 1. 우리나라의 특별감항증명 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 95
• 가. 관련규정 검토 ... 95
• 나. 운영 실태 분석 ... 107
• 2.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감항증명 관련 규정 검토 ... 111
• 가. 주요 규정 ... 111
• 나. 시사점 도출 ... 116
• 3. 항공선진국의 관련 제도 검토 ... 116
• 가. 미국 ... 116
• 나. 유럽항공안전청 (EASA) ... 119
• 다. 중국 ... 125
• 라. 호주 ... 128
• 마. 캐나다 ... 135
• 바. 영국 ... 140
• 사. 시사점 도출 ... 147
• 4. 비교분석 및 문제점 파악 ... 148
• 5. 개선방향 ... 149
• 제4장. 제한형식증명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151
• 1.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51
• 가. 제한형식증명 제도의 정의 ... 151
• 나. 우리나라 현황 ... 151
• 다. 제한형식증명 제도화의 필요성 ... 151
• 2.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 검토 ... 152
• 가. 주요규정 ... 152
• 나. 시사점 도출 ... 152
• 3. 항공선진국의 관련 규정 및 운영 현황 검토 ... 152
• 가. 미국 ... 152
• 나. 유럽항공안전청 (EASA) ... 155
• 나. 중국 ... 156
• 나. 캐나다 ... 158
• 다. 호주 ... 159
• 라. 영국 ... 161
• 마. 시사점 도출 ... 161
• 4. 해외 제한형식증명 발급 사례 ... 165
• 가. 미국 FAA ... 165
• 나. EASA ... 170
• 5. 제도 도입방안 ... 173
• 제5장. 일부 항공기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 175
• 1. 수송류 비행기의 연료탱크 폭발 방지 기준 ... 175
• 가. 미국의 연방항공규칙 Part 26 분석 ... 175
• 나. 유럽의 수송류 비행기의 연료탱크 폭발 방지 기준 추진 현황 ... 176
• 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 ... 177
• 라. 항공기 기술기준(KAS) Part 26 제정안 ... 177
• 2. 소형비행기에 대한 항공기 기술기준(KAS Part 23) ... 177
• 가.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기준 현황 ... 177
• 나. 미국의 연방항공규칙 Part 23 분석 ... 178
• 다. 항공기 기술기준(KAS) Part 23 개정안 ... 179
• 제6장 결론 ... 181
• 1. 국가기관등항공기 인증제도 개선 연구 ... 181
• 2. 특별감항증명 제도 개선 연구 ... 186
• 3. 제한형식증명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연구 ... 187
• 4. 항공기 기술기준 제·개정 ... 190
• 참고문헌 ... 193
• 부록A. 국가기관등 항공기와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법 비교 분석 ... 195
• 부록B. 항공법 개정(안) ... 207
• 부록C.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 216
• 부록D.항공기 제한형식증명 및 승인 지침(안) ... 218
• 부록E. 제한형식증명 관련 항공기술기준 PART21 개정(안) ... 233
• 부록H. 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재편성 동향 (Part 23 Reorganization) ... 236
• 끝페이지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