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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항공청(FAA) 항공기 인증업무 개선 동향
Status of FAA Aircraft Certification Service Update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2016 May 13, 2016년, pp.213 - 216  

이은석 (항공안전기술원) ,  이강이 (항공안전기술원) ,  이종희 (항공안전기술원)

초록

미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업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국제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에 대한 인증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인증업무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무 절차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제도 및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또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항공기 인증 체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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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아울러 인원 및 조직을 개편함으로서 업무 성과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조직의 기동성 및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연구하여 탁월한 조직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AA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 간의 교류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적 주도권(global leadership)을 유지,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 또한 인증 문화(culture)를 변화하기 위하여 ODA 채점표(scorecard) 등과 같은 인증 도구(tool)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또한 맞춤 데이터를 포함하여 유연하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 및 데이터를 연결하고자 한다. 이는 상호 협력, 책임 및 업무 진행의 객관적 측정을 목표로 하는데 개방적인 대화(open dialogue)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인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더불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 기술과 인증 업무에 대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기존 규정(regulation)에 기반을 둔 관리에서 위험 등급에 따라 위험요소를 집중 관리함으로서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인원 및 조직을 개편함으로서 업무 성과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목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조직의 기동성 및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연구하여 탁월한 조직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상으로 미연방항공청 인증업무 개선 방향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FAA는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를 겪으면서 업무 및 조직 효율화를 위한 개선을 착수하게 되었다.
  • 또한 항공기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구조를 유연하게 변경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반 항공기(general aviation)의 참사(fatality) 비율을 줄이고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19인승 및 19,000파운드(lb) 이하 소형 항공기에 대하여 중량과 동력장치 방식으로 구분하였던 방식에서 성능기반규정(performance based regulations) 방식 및 위험분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기술기준 대비 특정 상세 설계요구조건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FAA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기반(consensus-based) 적합성입증방식(means of compliance)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유럽의 VLA급 인증기준과 같이 Part 23을 재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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