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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령에 나타난 플랜트 관련산업의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고 이의 정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어서 플랜트산업-정확한 정의로는“플랜트EPC산업”(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of plant; 플랜트 엔지니어링/자재구매/건설시공 산업)-이 산업표준분류제도에서 대우받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령에 나타난 플랜트 관련산업의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고 이의 정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어서 플랜트산업-정확한 정의로는“플랜트EPC산업”(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of plant; 플랜트 엔지니어링/자재구매/건설시공 산업)-이 산업표준분류제도에서 대우받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울러 건축, 토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왔던 플랜트산업이 최근 유가상승과 해외플랜트 수주 증가로 인하여 자생적으로 독립된 업역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례를 제시해 본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플랜트의 법적 용어인 산업 설비를 플랜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특정산업의 산업표준분류체계 현황이라는 제도 분석의 기초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도보다 상위 개념인 법적 정의의 현황부터 추적해보는 것이 법과 제도의 상호연관체계 분석에 효율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플랜트가 우리나라 법에 정의되어 있는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 엔지니어링업무, 기자재구매업무 및 건설시공업무가 포함된 복합산업분야인 플랜트산업 또는 산업설비산업은 토목산업 혹은 건축산업과는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소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엔지니어링과 건설업 업역에서 산업표준분류 현황을 찾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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