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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개편내용을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시행효과를 살펴본 뒤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사업 이후 그동안 감소추세였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수입금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부문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 그러나 시내구간 지하철 요금제를 기존 구역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변경함에 따라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높아져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기본거리를 기존 시외구간에서 적용하던 10㎞보다 긴 12㎞로 하였고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추가단위거리도 기존 5㎞에서 6㎞로 변경하고, 42㎞이상 통행 시에는 추가단위거리를 12㎞로 적용하여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 버스간 혹은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으로 인한 추가요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대중교통 환승장벽을 없애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하였다.

성능/효과

• 요금부과 원칙은 시민들의 시내평균 통행거리가 9.5㎞임을 감안하여 총 이용거리가 10㎞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요금 800원(마을버스간은 500원)만 부과하여 환승요금이 무료이고, 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5㎞마다 100원을 추가하되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최종 통합요금은 각 교통수단간의 독립요금 합보다 많지 않게 부과 하도록 하여 환승요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 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환승시설, 거리, 시간, 요금부담 등에 대한 환승여건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25.1%, 보통이 39.1%, 만족이 35.8%로 조사되어 대중교통 요금개편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버스의 경쟁력 악화로 그간 감소추세였던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힘입어 7월 이후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일평균 3.9% 증가하고 수입금은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카드이용률이 향상되어 현금수입금 투명화 등 과거 불확실했던 운송수입금 관리가 수월해지고 교통카드 이용중심의 요금체계가 달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상기의 정량적 분석 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버스요금 및 환승요금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 다만, 환승할인제의 수도권 확대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중의 하나인 막대한 환승손실비용의 부담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수도권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외부경제효과 등 공공정책의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의 재정지원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재정확보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고급화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을 통해 광역대중교통수단의 정시성을 높이면서 버스와 지하철간 노선연계, Park & Ride(BUS) 등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로 수도권의 과도한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환승편의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향후, 시행예정인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승용차 및 기타수단이용자들의 통행행태(통행목적지, 통행시간대, 통행거리 등)변화, 대중교통으로의 전환효과 등을 파악하여 좀 더 상세하고 계량적인 효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향후과제로는 현재 광역적 효과가 다소 미흡한 서울통합요금제(환승할인요금제)를 수도권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도권 주민이 환승요금 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할인 요금제의 통합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아울러,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간, 대중교통과 자가용과의 편리한 환승을 위하여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 환승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DB 등 교통기초 자료를 적시에 활용하여 과학적 교통개선시책 개발과 통합정기권 등 다양한 서비스요금제 도입으로 고급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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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	2004년 7월 1일 버스 체계 개편 사업과 함께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을 시행한 이유는?	서울시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2004년 7월1일 버스체계개편사업과 함께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을 시행하였다.
기존 대중교통 요금체계	기존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어떤 체계인가?	기존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간에 갈아탈 때마다 교통수단별로 별도요금을 지불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독립요금제에서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지하철노선이나 간선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갈아탈 수밖에 없어 요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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