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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위해선 요금체계 손질해야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 no.1, 2004년, pp.115 - 117  

김경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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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요금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윈칙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년 되풀이되는 요금인상 논란은 시민본위의 서비스개선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요금제를 실시하고, 둘째, 단거리 통행자가 손해를 보는 요금은 승객이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합리적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셋째, 갈아 탈 때마다 매번 내는 요금은 부담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비용부담을 없애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버스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성적 지하철 적자를 개선하여 안정적 경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송원가에 충실한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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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서울에서 버스, 지하철을 타는 시민의 16.3%(127만명)는 한번 이상 갈아타고, 그럴 때마다 요금을 추가로 낸다. 또 30㎞를 가든 1~2㎞를 가든 요금이 같다, 단거리 이용자가 장거리 이용자를 보조하는 셈이다. 더욱 특이한 건 같은 동네에서 출발해 똑같은 곳으로 가는데도 다른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요금체계의 문제점은 어떠한 원칙대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가? 이와 같은 요금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윈칙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년 되풀이되는 요금인상 논란은 시민본위의 서비스개선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요금제를 실시하고, 둘째, 단거리 통행자가 손해를 보는 요금은 승객이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합리적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셋째, 갈아 탈 때마다 매번 내는 요금은 부담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비용부담을 없애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버스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성적 지하철 적자를 개선하여 안정적 경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송원가에 충실한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통합요금 통합거리제의 결제 방식은? 방법으로 통합요금 거리비례제와 버스균일제 사이에 논란이 많다. 통합요금 통합거리제는 환승시 요금추가가 없고 기본요금에 추가거리요금 만큼만 결제하면 된다. 싱가폴, 홍콩, 동경, 워싱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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