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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 신중해야한다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 no.1, 2004년, pp.118 - 119  

박용훈 (도시교통연구소)

초록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중교통이용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에 기여하는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혼잡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를 들먹이며 이를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교통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무엇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교통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 즉 요금체계가 이용자간 균형을 유지하는지, 지불과 징수과정이 편리한지, 요금의 누수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수익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징수비용은 저렴한지, 그리고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 지하철의 운행 거리 10km당 운행요금이 100이라 할 때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행 통계를 토대로 해서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주요 국가의 지하철 운행요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하철운행 거리 10km 운행요금은 서울을 100으로 했을때, 뉴욕 71, 도쿄 86, 파리 101, 런던 132, 홍콩 74, 싱가폴 52 등으로 런던과 파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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