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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경우 경쟁의 전체적인 효과는 노력대 체효과와 산출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 해 결정되며 경쟁도의 증가가 생산적인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9) 본 연구는 어떠한 조건에서 노력대체효과가 산출효과 보다 커서 시장경쟁이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내부효율성을 증진하는가를 살펴 본다.
- 하나는 산출효과로 경 영자로 하여금 생산적인 노력을 적게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며, 다른 하나는 노력 대체효과로 보다 많은 생산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한다. 경쟁의 효과는 이 두 효과들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데 본 연구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경쟁도 의 증가가 보다 많은 경영자의 생산적인 노력을 유인하는가를 식별하였다. 나아가 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사업자단 체들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본 논문은 본인-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 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시장경쟁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을 촉 진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1)
- Stennek (2000)의 모형은 기업의 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본고와 유사하다. 그 러나 Stennek(2000)이 진입장벽을 외생적 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데 반해 본고 에서는 진입장벽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주주의 유한책임에 의한 효과보다 노력 대체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 한다.
- 경쟁의 효과는 이 두 효과들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데 본 연구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경쟁도 의 증가가 보다 많은 경영자의 생산적인 노력을 유인하는가를 식별하였다. 나아가 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사업자단 체들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 2기에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내 부효율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다. 내부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업의 비용 측면의 관점에서 해석하 고자 한다.
- 그러나 모든 이윤함수가 만족하는 일반 적 속성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고, 또한 이윤함수에 대해 임의적(ad hoc)인 가정을 하는 것은 경쟁이 이루어 지는 형태에 대해 제약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함수에 대한 제약을 직접적 으로 부가하기보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 어 경쟁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진입을 불허하는 것이 기존기업 에 유리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진입장 벽 구축을 위해 로비를 하지만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 이론적으로도 본 논문의 논의를 확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논문은 로비 게임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진입기업 간의 협조적 로비게임에서 경영자의 노력배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같은 가정을 완화하여 로비를 내생화하 고 비협조적 게임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과제로 남겨둔다.
- 본 논문은 본인-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품시장경쟁이 기업의 내 부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시장경쟁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을 촉 진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상품시장경쟁이 경영자의 노력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경영자가 비용절감과 지대보호라는 두 종류의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기업의 수로 측 정되는 경쟁도의 증가가 두 가지 효과를 유발함을 보인다.
- 요컨대 몇몇 선행연구들은 경쟁이 내 부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건들을 도출하여 경쟁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 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영 자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수행하고 경쟁 이 행위들 간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경쟁이 기업의 내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본고의 논의가 경쟁이 작용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에 대 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보완적인 관 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 Baumol(1990)이 주목하듯이 경기의 규칙(rules of game)과 보상체계(reward structures)의 변화는 생산적인 노력과 비생산적인 노력의 배분 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의 모형은 게임의 규칙이 변화하여 생산적인 노력이 어떻게 유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을 한다. 즉, 법적․행정적 진입장벽을 낮추어 비생산적인 노력이 억제되도록 보상 체계를 변화시키는 경우 보다 많은 생산 적인 노력이 유도될 수 있음을 보인다.
- 본장에서는 시장경쟁이 생산적인 노 력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생산적인 노력은 로비의 정도에 의존하고 로비노력은 시 장 내의 기업의 수의 영향을 받는 기대 이윤의 크기에 의존한다.
- 본장에서는 신규 진입자의 최적화 문 제를 살펴보고 기존기업의 최적계약을 도출한다. 기존기업에 대해서는 완전정 보와 비대칭정보의 두 경우에서의 생산적인 노력을 비교하여 시장경쟁의 효과를 분석하는 다음 장의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 이는 사업탈취효과(business stealing effect)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대이윤이 시장 내 기업 수의 감소함수 라는 가정은 무리한 가정이 아니라고 생 각된다. 사업탈취효과 가정을 통해 본 논 문은 시장경쟁양상을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 한다. 완전경쟁이 아니라면 사업탈취효과가 존재하여 기대이윤이 기업 수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탈취 효과를 가정하는 것은 불완전경쟁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가설 설정
- 따라서 신규 진입기업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없다.16) 진입은 진입 후 기대이윤이 진입비용 f와 같아지는 수준 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 본항에서는 비대칭적 정보하의 최적계 약을 살펴본다.21) 생산적인 노력은 관찰 가능(observable)하지 않고 따라서 제3자 에게 입증 가능(verifiable)하지 않다고 가 정한다. 그러나 실현된 비용은 관찰 가능 하며 계약 가능하고(contractible) 주주는 관찰된 비용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보상 체계를 제안한다.
- Viscusi, Vernon, and Harrington(1992)은 미국 트럭 산업에서 기존기업들(incumbent firms)이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규제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4) 궁극적으로 이 같은 기업의 정치적 행위의 편익은 시장에서 실현되므로 경영자 노력의 배분은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구조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시장조건 의 변화가 경영자의 여러 가지 활동의 상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정 G는 기본적으로 노력비용함수의 볼록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력비용함수가 충분히 볼록함을 요구한다. 非陰의 3 계도함수는 최적화문제가 잘 정의되도록 하기 위해 가정하였다.
- 가정 L은 생산적인 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의 가치가 노력비용보다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 0기에 기존기업의 주주는 경쟁 적 노동시장에서 경영자를 고용한다. 경 영자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주주 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영자는 기업의 내부효율성(internal efficiency of the firm)을 증진하는 일과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두 가지 일을 한다.
- 로 표현하자. 그리고 모든 n+s 에 대하여 낮은 비용이 실현되는 경우의 조기대이윤이 높은 비용이 실현된 경우의 조기대이윤보다 더 크다고 가정하자. 즉, #.
- 상품시장 에서의 균형은 기존기업들과 신규기업들 간에 각각 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실현된 비용이 동일하다면 기존기업들(또는 신규기업들)은 각각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고 동일한 이윤을 얻는다고 가정하자.
- 2계도함수와 1계도함수의 비 율이 감소함수라는 가정은 최적화 문제 가 전역적 오목성(global concavity)을 가지도록 하여 최적계약(optimal contract)이 실현된 비용에 확률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기 위하여 부과된 가정이 다. 모든 #에 대하여 #라는 조건은 주주의 문제가 완전정보의 경 우로 퇴화되는(degenerate)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은 내부해(interior solution)를 위해 가정하였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진입 기업도 기존기업과 동일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생산적인 노력이 e만큼 되었을 때 낮은 비용이 실현될 확률 또한 #로 나타낼 수 있다.
- 보조정리 2: 모든 n에 대해 #이 성립하고 기존기업의 주주가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하자. 만약 #가 기업 수의 증 가함수이면 기존기업의 수가 증가할 때 더 많은 생산적인 노력을 한다.
- 본 논문의 논의는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산업별 진입규제의 특성과 시장구조,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활동 등 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진입규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기에 각 기업의 실현된 비용이 모든 기업들에게 관찰 가능하고(publicly observable), 실현된 비용을 관찰한 후 상품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상품시장 에서의 균형은 기존기업들과 신규기업들 간에 각각 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실현된 비용이 동일하다면 기존기업들(또는 신규기업들)은 각각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고 동일한 이윤을 얻는다고 가정하자.
-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생산적인 노력 (e)과 비생산적인 노력(l)을 한다. 생산적 인 노력과 비생산적인 노력은 완전대체재(perfect substitutes)라고 가정하자. 이 같은 가정하에 경영자가 들이는 노력비용(cost of effort) #로 표현할 수 있다.
- 진입비용이 결정된 후 신규 진입기업은 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진입기업은 Hart(1983)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신규 진입기업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없다.
- 신규 진입기업은 진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로비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존기업과 진입기업 간의 이 같은 비대칭 성은 기존기업과 달리 신규기업이 자금의 제약(cash-constrained)을 받아 로비를 위한 현금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 또 다른 견해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강조하는 것으 로서 시장실패와 같은 비효율성을 교정 하기 위해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 느 견해가 보다 큰 설명력을 가지는가는 산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 정리 1: 아래의 조건 중 하나가 성립 하면, 시장경쟁이 증가할 때(기존기업의 수가 증가할 때, n'>n) 기존기업의 경영 자는 더 높은 수준의 생산적인 노력을 한다.
- 정리 2: 기존기업의 수가 증가할 때 산 업전체의 비생산적인 노력의 수준과 개 별기업의 비생산적인 노력의 수준이 감 소한다고 가정하자. 아래의 조건 중 하나 가 성립하면, 시장경쟁이 증가할 때(기존 기업의 수가 증가할 때, n'>n)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생산적인 노력 을 한다.
- 정리 3: 기존기업의 수가 증가할 때 산 업전체의 비생산적인 노력의 수준은 감 소하나 개별기업의 비생산적인 노력의 수준은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아래의 조 건 중 하나가 성립하면, 시장경쟁이 증가 할 때(기존기업의 수가 증가할 때, n'>n) 기존기업의 경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생 산적인 노력을 한다.
- 이같이 선행연구들이 경쟁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경영자의 역할을 너무 좁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기존의 문헌들은 고전적인 본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경영자들이 생산이나 비용감소(cost reduction)와 같은 한 가지 일만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인해 경영자 노력이 시장구조 또는 경쟁도와 독립 적인 모형으로 귀결되어 경쟁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 4) 궁극적으로 이 같은 기업의 정치적 행위의 편익은 시장에서 실현되므로 경영자 노력의 배분은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구조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시장조건 의 변화가 경영자의 여러 가지 활동의 상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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