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단일화 현상과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xit and Stiglitz의 모형과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이용한 독점적 경쟁시장모형을 설정하여 연비규제와 환경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비규제는 시장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기업의 판매량은 한계비용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수는 소비자의 소득에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총판매량은 고정비용증가율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증가율이 한계비용증가율보다 크면 증가한다. 한편 종량세 형태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각 기업들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 정책수단의 한계비용 증가효과가 같도록 설정할 때 환경세가 연비규제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연비규제로 인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의 변화율이 고정비용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기업의 퇴출효과가 연비규제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단일화 현상과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개발하여 환경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Dixit and Stiglitz의 모형과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이용한 독점적 경쟁시장모형을 설정하여 연비규제와 환경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비규제는 시장균형가격을 상승시키고, 개별 기업의 판매량은 한계비용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기업의 수는 소비자의 소득에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증가율과 고정비용증가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총판매량은 고정비용증가율에 관계없이 지출비중증가율이 한계비용증가율보다 크면 증가한다. 한편 종량세 형태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각 기업들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의 수는 변화가 없다.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양 정책수단의 한계비용 증가효과가 같도록 설정할 때 환경세가 연비규제보다 개별 기업과 산업 전체의 판매량 감소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러나 연비규제로 인한 완성차에 대한 지출비중의 변화율이 고정비용의 증가율보다 크면 환경세 부과로 인한 기업의 퇴출효과가 연비규제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This paper formulates a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by incorporating Leontief product function into Dixit and Stigliz model to analyze and compare the effects of two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fuel efficiency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tax-on a market which reflects characteristics of int...
This paper formulates a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by incorporating Leontief product function into Dixit and Stigliz model to analyze and compare the effects of two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fuel efficiency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tax-on a market which reflect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vehicle market. As expected, both policy instruments raise equilibrium market prices. The effect of fuel efficiency regulation on firm output, the number of firms, and industry output, however, depends on three determinants-the increasing rate of the ratio of consumer expenditure to the income, the increasing rate of fixed cost, and the increasing rate of marginal cost. On the other hand, the imposition of the specific environmental tax reduces the firm output, but does not influence the number of firms. If these two instruments are assumed to lead to the same increasing rate of marginal costs, the environmental tax reduces the firm output as well as the industry output more than the fuel efficiency regulation. And it will induce more firms to exit the market than the fuel efficiency regulation if the increasing rate of the ratio of consumer expenditure to the income is larger than the increasing rate of fixed cost.
This paper formulates a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by incorporating Leontief product function into Dixit and Stigliz model to analyze and compare the effects of two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fuel efficiency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tax-on a market which reflects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vehicle market. As expected, both policy instruments raise equilibrium market prices. The effect of fuel efficiency regulation on firm output, the number of firms, and industry output, however, depends on three determinants-the increasing rate of the ratio of consumer expenditure to the income, the increasing rate of fixed cost, and the increasing rate of marginal cost. On the other hand, the imposition of the specific environmental tax reduces the firm output, but does not influence the number of firms. If these two instruments are assumed to lead to the same increasing rate of marginal costs, the environmental tax reduces the firm output as well as the industry output more than the fuel efficiency regulation. And it will induce more firms to exit the market than the fuel efficiency regulation if the increasing rate of the ratio of consumer expenditure to the income is larger than the increasing rate of fixe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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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러한 세계 자동차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점 경쟁적 특성과 환경규제의 효과를 반영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을 분석한 대표적 모형으로는 제품차별화가 가능한 이유를 개별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선호(love for variety)로 보는 Dixit and Stiglitz (1977) 등과 개별 소비자의 이상적제품(ideal product)의 차별화로 보는 Lancaster(1979)등이 있다.
가설 설정
부품과 복합요소가 자동차생산에 있어 서로 완전보완 관계에 있고 각 기업 , 들은 생산을 위해서 고정 복합요소 가 필요하며 차별화 (fixed composite inputs) 된 제품을 생산하지만 생산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대표적 기업의 생산함 . 수로 식 (14)의 레온티에프함수는 신동천(1999, pp.
여기서 s 0는 연비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지출비중을 의미하며, h(t ) 는 연비개선에 따른 지출비중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연비개선 수준이 증가하면 . 완성차 그룹의 지출비중을 증가시키지만 그 증가분은 감소하고 일정 수준 (s t 0 )에 수렴한다고 가정한다. 식 에 의해 식 식 식 은 각각 식 식 식 와 (26) (3), (6), (10) (27), (28), (29) 같이 t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X는 완성차 그룹을 제외한 복합상품(composite goods)이자 기준재(numeraire)이고, y1, y2, …, yn은 완성차 그룹내의 차별화된 제품이며, Y는 완성차 그룹의 수량지수라고 하자. 이 때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분리 가능한 함수(separable function)로 가정한다.
제품생산을 위해 부품 노동 자본을 생산요소로 투입하여야 하며 각 생산요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제품생산을 위해서 노동(L )과 자본(K )으로 생산된 복합요소 (v a)를 필요로 하고 복합요소생산함수는 식 (13)과 같은 Cobb-Douglas 함수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Dixit and Stiglitz(1977)의 모형을 논문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자동차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다음 절에서는 Dixit and Stiglitz(1977)의 모형에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도입하여 수정된 모형을 소개하고 균형을 도출한다. 제 Ⅲ절에서는 제 Ⅱ절에서 설정된 모형을 연비규제와 환경세가 포함된 모형으로 수정하여 각각의 규제 정책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Dixit and Stiglitz(1977)의 모형을 논문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자동차 연비규제와 환경세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다음 절에서는 Dixit and Stiglitz(1977)의 모형에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도입하여 수정된 모형을 소개하고 균형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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