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토지적성평가 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정종철; 이상길

토지적성평가 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Improvement Plan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4 no.2, 2005년, pp.75 - 81

정종철 (남서울대학교 지리정보시스템공학과) , 이상길 ((주)우리측량설계)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ness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and to draw up the improvement of this method.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i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 demand of land development and land conservation. But, this assessment system has the technical problem of selection standards because the land development and the land conservation are against each other.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development was increased rapidly as the economic pressure of local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using GIS methods was very useful for local plan. However, this system need to improve the selection standards of GIS parameter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desirable land assessment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문제점의 도출과 함께 이를 예시지역의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절대성 있는 평가기준과 관리주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대상 시설로부터 평가지표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평가의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두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단, 연구지역의 분석결과를 위성자료로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밝히지 않는다). 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로 요구되는 적성이 개발적성이며, 평가체계2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그림 1부터 그림 8까지의 분석 틀에 의해 사례지역을 평가하였다.
첫째는 현행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특징에 의한 평가로 개발적성 즉, 도시용지비율이 높고,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토지와 농업적성, 즉 경지정리면적비율, 전, 답, 과수원면 적비율이 높고 농업진흥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의 토지, 마지막으로 보전적성의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이 높고, 공적규제지역(생태보전지역 등)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발적성은 지목 상 도로인 국, 공유도로 가까운 지역의 토지, 농업적성은 하천과 가까운 하류지역에 있는 토지. 보전적성은 개발적성 토지와 농업적성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고려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두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단, 연구지역의 분석결과를 위성자료로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밝히지 않는다). 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로 요구되는 적성이 개발적성이며, 평가체계2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첫째는 현행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특징에 의한 평가로 개발적성 즉, 도시용지비율이 높고,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토지와 농업적성, 즉 경지정리면적비율, 전, 답, 과수원면 적비율이 높고 농업진흥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의 토지, 마지막으로 보전적성의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이 높고, 공적규제지역(생태보전지역 등)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발적성은 지목 상 도로인 국, 공유도로 가까운 지역의 토지, 농업적성은 하천과 가까운 하류지역에 있는 토지.
평가는 그림 1부터 그림 8까지의 분석 틀에 의해 사례지역을 평가하였다. 표고, 경사도, 도시용지, 경지정리지역비율, 공공편익시설, 공적규제 지역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을 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Z점수를 계산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문제점의 도출과 함께 이를 예시지역의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절대성 있는 평가기준과 관리주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대상 시설로부터 평가지표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평가의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토연구원에서 정의한 토지적성평가는 무엇인가?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개발과 보전, 생산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을 구분하는데 활용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3).
	토지적성평가 문제점을 요약하면 무엇이 있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평가 기준의 절대성 결여문제이며, 둘째는 평가 대상 범위가 거시적(巨視的)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평가지표 선정의 문제점이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적용이 토지적성평가체계 도입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들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토지적성평가의 법률적 근거는 2003. 1 개편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경기도, 2003).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자료를 토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 생산, 보전여부를 판단하여 국토의 이용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였다(송영배, 2000).

참고문헌 (6)

국토연구원, 2003, 토지적성평가 가이드
건설교통부, 2003, 토지의 적성평가 지침(제정판)
건설교통부, 2003,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판)
경기도, 20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송영배, 2000, 토지평가와 적지선정을 위한 Nutz-Wert-Analyse의 이용과 Export- GIS의 구축, 국토연구원
채미옥, 지대식, 2001,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