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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4 no.2, 2005년, pp.75 - 81
정종철 (남서울대학교 지리정보시스템공학과) , 이상길 ((주)우리측량설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ness of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and to draw up the improvement of this method. The land aptitude assessment system i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 demand of land development and land conservation. But, this assessment system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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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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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정의한 토지적성평가는 무엇인가?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개발과 보전, 생산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을 구분하는데 활용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3). | |
토지적성평가 문제점을 요약하면 무엇이 있는가? |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평가 기준의 절대성 결여문제이며, 둘째는 평가 대상 범위가 거시적(巨視的)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평가지표 선정의 문제점이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적용이 토지적성평가체계 도입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들 수 있다. | |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 토지적성평가의 법률적 근거는 2003. 1 개편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경기도, 2003).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자료를 토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 생산, 보전여부를 판단하여 국토의 이용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였다(송영배, 2000). |
국토연구원, 2003, 토지적성평가 가이드
건설교통부, 2003, 토지의 적성평가 지침(제정판)
건설교통부, 2003,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판)
경기도, 20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송영배, 2000, 토지평가와 적지선정을 위한 Nutz-Wert-Analyse의 이용과 Export- GIS의 구축, 국토연구원
채미옥, 지대식, 2001,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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