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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통신부문에 대한 공사비 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론적 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하여 기존의 요율과 비교분석하므로서 연구결과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통신 부문의 엔지니어링대가산출을 위한 공사비 요율의 개정 경과를 분석한 결과 1차 및 2차 요율 인상율의 경우 총공사비 1 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할 때, 1차 개정시 총 요율 인상평균율이 40.
- 세 번째 방법은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등 정보통신부 관련기관에서 학술용역비용 산정 시 적용한 바 있는 인건비 최대 허용율 40%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위의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여 인건비 구성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기존의 통신 부문의 요율개정은 외국의 데이터[3][4]등을 근거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추어 제,개정이 되어 옴에 따라 특별한 요율 개정작업을 위한 산정/산출 도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통계치 등에 의한 경험치를 통하여 공사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요율 곡선을 유지하면서 요율계산을 위한 공식을 도출하여 경험통계가 아닌 이론적 공식으로 인상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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