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치수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 방법이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치수경제성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내에서 사용중인 치수경제성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개발하였다 주된 내용은 예상피해지역의 자산조사를 통하여 $100\%$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침수심 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여 예상 홍수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GIS와 연계하여 침수면적뿐만 아니라 침수심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차원 흥수피해산정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최근 이상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치수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 방법이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치수경제성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내에서 사용중인 치수경제성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개발하였다 주된 내용은 예상피해지역의 자산조사를 통하여 $100\%$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침수심 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여 예상 홍수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GIS와 연계하여 침수면적뿐만 아니라 침수심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차원 흥수피해산정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국가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Recently, the flood damages including losses of human lifes and property have been rapidly increased according to extreme floods. And we know that the flood control project is needed for diminishing flood damages. However, we have had the lacks in a reasonable methodology for the economic analysis o...
Recently, the flood damages including losses of human lifes and property have been rapidly increased according to extreme floods. And we know that the flood control project is needed for diminishing flood damages. However, we have had the lacks in a reasonable methodology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food control proje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existing economic analysis method for flood control project. So, first of all,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existing economic analysis and investigate the methodologies of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at, the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MD-FDA) i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survey of properties on the floodplain is conducted, then the damage rate obtained by evaluating the monetary values of surveyed property is applied, and the expected flood damage is calculated. Also by considering damage area in the floodplain as well as spatial distribution of inundated depth using GIS, the flood damages are evaluated more accurately than existing method. From the study, we know that the MD-FDA can improve the problems of existing method and evaluate the reasonable flood damages by using updated nation리 statistics.
Recently, the flood damages including losses of human lifes and property have been rapidly increased according to extreme floods. And we know that the flood control project is needed for diminishing flood damages. However, we have had the lacks in a reasonable methodology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food control proje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existing economic analysis method for flood control project. So, first of all,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existing economic analysis and investigate the methodologies of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at, the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MD-FDA) i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survey of properties on the floodplain is conducted, then the damage rate obtained by evaluating the monetary values of surveyed property is applied, and the expected flood damage is calculated. Also by considering damage area in the floodplain as well as spatial distribution of inundated depth using GIS, the flood damages are evaluated more accurately than existing method. From the study, we know that the MD-FDA can improve the problems of existing method and evaluate the reasonable flood damages by using updated nation리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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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 홍수 피해평가와 경제성 분석 방법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최근까지 이용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기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상홍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 (MD-FDA, Multi- 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을 개발 하였다.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 라와 같이 치수사업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 연구된 것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연구 및 발간된 자 료가 대부분 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피해액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수경제 성 분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차원법을 개발하였다. 재해연보를 기초로 한 회귀분석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법론은 개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1. 예상 피해지역의 일반 자산조사(건물, 건물 내용물, 농경지, 농작물, 사업체 유형 .재고자산)를 통하여 100%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이후에 침수 심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여 예상홍수 피해액을 산정 한다.
가정용품평 가액은 '지역주민의 문화 수준이 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문화수준의 평가는 평가시 주관적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수사업경제성분석 개선 방안 연구」(건설교통 부, 2001)에서 제시된 도시분류구분을 이용하여 Table 3과 같이 도시 분류별로 최대 평가액에서부터 최소평가 액까지 등 간격으로 차등을 두어 제시하였다.
현재 시군 통계연보 에 농작물 수확량(생산량)은 시군 단위 및 읍면동 단위로 지역별로 서로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군단 위로 제시된 농작물 수확량을 읍면동 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시군별 작부 면적에 대한 해당 읍면동의 작부 면적 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농작물 수확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차원법은 직접 피해액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적 홍수 피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 피해액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용을 위한 일부 계수에서는 일본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재고자산을 산정한다. 산업분류별 사업체 1인당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평가액은 통계청(1999)의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산업별 사업체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산업분류별 종사 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편차를 감안하여 시도별로 나타내었다. 기초수량이 되는 사업체별 종사자 수는 해당 년 시군통계연보의 읍면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의 자료를 위 주로 해서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 라와 같이 치수사업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 연구된 것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연구 및 발간된 자 료가 대부분 이였다.
유량 규모에 대한 예상 침수면적을 구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어떤 유량 규모와 다음 유량규모 간의 유량이 발생할 수 있는 연평균발생 확률을 해당 유량에 대한 예상 피해액에 곱하여, 계획대상 규모까지의 피해 경감기대액을 누계하는 것에 의해 연평균피해 경감기대액을 산정한다.
HEC-FDA는 미공병단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위험도분석방법을 사용한 홍수조절편익을 계산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홍수피해 저감 계획 기간 동안의 수리 및 수문평가, 경제학적 분석, 경제적인 수리 및 수문학적 분석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HEC-FDA를 이용한 치수경제 성 분석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USACE 1998); 1단계 -피해지역 선정, 분석연도 등의 환경설 정, 2단계 - 수리수문학적 분석을 통한 침수구역 설정, 3단계 - 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수위-피해함수를 작성 한 후 연간피해액 산정, 4단계 - 투자효율 분석을 통한 통합적인 치수경제 성분석 실시.
일본은 재해 피해산정 시 일반 자산, 공공토목시설, 운수시설 등의 피해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재해피해규모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지역들을 피해 조사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세한 피해 내역을 재해별로 조사.집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수경제 성 분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차원법을 개발하였다. 재해연보를 기초로 한 회귀분석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법론은 개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의 대표 작물 및 특수농작물에 대한 생산량은 논의 경우는 벼의 수확량(생산량), 밭의 경우는 주요한 작물의 수확량으로 하되 시군별 통계자료에 의한 곡.종별 작물 통계에 의거 최근 5개년 간의 자료 중 최대 및 최소 수확량을 제외한 3개년 간의 값의 수확량 평균치를 평년작으로 하여 적용한다. 단위 면적당 농작물 평가단 가는 농산물생산비 통계(통계 청, 2002)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호주도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침수 심-피해 관계의 개념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호주 시드니의 주거지역에서 건물의 크기에 따른 건물과 내용물에 대한 수위-피해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상업과 산업 등에 대해서도 발생 빈도별 직접 피해액의 곡선을 산 정하였다.
호주도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침수 심-피해 관계의 개념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호주 시드니의 주거지역에서 건물의 크기에 따른 건물과 내용물에 대한 수위-피해 곡선을 작성하였으며, 상업과 산업 등에 대해서도 발생 빈도별 직접 피해액의 곡선을 산 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홍수범람에 의한 피해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수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단위로 설정하였다.
농경지의 경우 전답별경지면적은 해당 지역의 시.군 군통계연보로부터 과거 몇 년간의 자료를 수집한다. 농경지는 침수되어도 어느 침수심까지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매몰이나 유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액을 바로 산정한다.
기초수량이 되는 농작물 작부 면적은 해당 년 시군통계연보의 읍면동 자료를 이용한다. 현재 시군 통계연보 에 농작물 수확량(생산량)은 시군 단위 및 읍면동 단위로 지역별로 서로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다.
지역 특성은 일차적으로 주거특성, 농업 특성, 산업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지역특성분류들이 구체적으로 홍수 피해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지역 특성에 관한 정보는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조사 및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이론/모형
종별 작물 통계에 의거 최근 5개년 간의 자료 중 최대 및 최소 수확량을 제외한 3개년 간의 값의 수확량 평균치를 평년작으로 하여 적용한다. 단위 면적당 농작물 평가단 가는 농산물생산비 통계(통계 청, 2002)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와 같이 총피해액을 계산한다. 인명피해액은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1)'의 개선법에서 제시한 인명피해 손실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하천정비계획 등에 하천 . 댐 사업의 재평가 및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등에 있어서, 치수시설 정비의 투자계획과 치수 시설정비에 의해 야기되는 편익을 시계열적으로 취급하고, 매년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및 연평균 피해 경감기대 액 등을 현재가치화해서 총비용과 총편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후속연구
3.다 차원법을 이용한 예상홍수 피해액은 과거의 홍수 피해를 근거로 한 행정구역별 평균홍수 피해 액 산정했었던 틀을 벗어서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특성을 피해액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상홍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을 위한 일부 계수에서는 일본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후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3)
건설부 (1993). 하천시설기준
건설교통부 (2000, 2002). 하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1)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통계청 (1999). 국부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002). 농산물생산비동계
한국감정원(2000). 건물신축단가표
한국수자원공사 (1998). 수자원개 발의 경제성 분석모델 개발: 다목적댐 편익산정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 (2001). 치수안전도 지표설정 및 사례 연구 보고서
BTRE (2002). Benefits of flood mitigation in Australia. Bureau of Transport and Regional Economics Report 106
James, L.D. and Lee, R.R. (1971). Economics of Water Resource Planning. McGraw-Hill Inc
SACE, (1998). HEC-FDA : Flood Damage Analysis User's Manual, U.S. Army Corps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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