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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차원법의 정확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편익분류별 자산조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홍수피해분석을 위하여 다차원법의 주거지역과 산업지역, 공공시설물의 피해액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거지역의 피해액 산정방법과 기타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방법연구(2004)'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다차원법을 보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가설 설정
-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한국개발연구원, 200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완료 후 50년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4.2절에서 산정한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은 2004년 실질 GDP성장율인 4.67%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 경제성장에 따른 자산 가치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이 용하여 2004년부터 9년간(2004 ~ 2012년) 5.2%로, 2013년 이 후 10년간(2013 ~ 2022년) 성장률이 매년 0.1%씩 감소, 2022년 이후에는 4.2%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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