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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홍수조절지가 주는 가치와 편익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지불의사금액의 결정변수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가구당 홍수조절지 편익은 연간 약 32,000원으로, 월 2,700원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본 연구에서 홍수조절지 건설시 발생하는 사회적인 편익을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통해 가상적으로 도출하고 지불의사금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가설설정은 대립가설(H1 : μ1 > 3)에 대조하여 영가설 (H0 : μ1 ≤ 3)을 검증하였다.
제안 방법
- 편익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7월 20일~8월 3일까지 2주간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 여러 연구문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결과 전업주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및 전문직장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직접방문조사와 이메일조사(공공기관)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23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21부를 제외한 유효 설문 21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가장 설명력이 높은 회귀 곡선을 추정하기 위해 단계별 투입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단계별 투입법 과정에서는 상관성이 높은 변수(가구소득~재해피해 빈도) 순으로 투입하였다.
- 설문조사에서 지불의사금액의 구간은 설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도록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의 내용구성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들 사이의 차이점이 관찰되고 추정될 수 있도록 응답의 정량화가 용이한 5점 리커드 척도(1=매우 부적합, 2=다소 부적합, 3=보통, 4=다소 적합, 5=매우 적합)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첫째, 홍수조절지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수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종 변수를 도출하였다. 둘째,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홍수조절지가 대상지역 시민들에게 주는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홍수조절지 지불의사금액 도출은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함수식을 근거로 추정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변수 값은 통계연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거주민의 응답을 통해 구해진 설문조사 자료를 연구의 상항과 특성을 고려해 사용하였다.
- 홍수조절지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종속변수로 했을 경우 독립변수로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 홍수조절지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잉여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불 의사금액간의 차이가 적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지불의사금액(WTP) 함수와 설명 변수를 설정하였다. 홍수조절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종속변수로 선정했을때, 지불의사 금액함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대상 데이터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홍수조절지 조성이 줄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며, 실증분석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사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도 남부지역과 비교했을 경우 인구는 약 1/3에 불과하지만 최근 15년간(1993~2007년)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평균 약 14.
- 기존 여러 연구문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결과 전업주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및 전문직장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직접방문조사와 이메일조사(공공기관)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23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21부를 제외한 유효 설문 216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둘째,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홍수조절지가 대상지역 시민들에게 주는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편익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7월 20일~8월 3일까지 2주간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 여러 연구문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결과 전업주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및 전문직장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직접방문조사와 이메일조사(공공기관)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데이터처리
- 가설설정은 대립가설(H1 : μ1 > 3)에 대조하여 영가설 (H0 : μ1 ≤ 3)을 검증하였다. 결정기준은 95% 신뢰수준에서 일 표본 t-검정 결과의 유의수준(p-value)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SPSS에서는 양측검정의 결과물만을 제시하므로 각 평가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 보다 우향하는 경우는 p-value/2로, 평균값 보다 좌향하는 경우에는 1-(p-value/2)로 보정한 단측검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 평가지표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표본 t-검정을실시하였으며, 척도 3이상의 등급이 다소 적합, 매우 적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t-검정 결과 3 보다 큰 값의 지표들이 임계값(critical rating)으로 고려되어지도록 제시하였다. 가설설정은 대립가설(H1 : μ1 > 3)에 대조하여 영가설 (H0 : μ1 ≤ 3)을 검증하였다.
이론/모형
- 가장 설명력이 높은 회귀 곡선을 추정하기 위해 단계별 투입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단계별 투입법 과정에서는 상관성이 높은 변수(가구소득~재해피해 빈도) 순으로 투입하였다.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홍수조절지 조성이 줄 수 있는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며, 실증분석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사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이에 반해 연천군은 약 7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도시별 인구규모에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가구당 편익을 분석해본 결과 연천군이 연간 36,161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구당 편익이 가장 낮은 양주시보다 약 40% 높은 결과를 보였다.
- 389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홍수발생 빈도와 하천과의 거리, 성별, 연령, 거주년수, 주택층수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변수로 분석되었다.
- 설문조사결과 홍수조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157명, 73%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중 시급성의 항목에서도 89명, 57%의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도시별 홍수조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필요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다소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보면 주택면적는 홍수발생 빈도와 재해피해 빈도간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홍수 발생 빈도와 재해피해 빈도간 상관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은 표 8과 같다.
- 직접적인 피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시설물일 경우 더욱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재해 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으로 검토될 다양한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요구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유의수준 내에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택면적, 재해피해 빈도, 최종학력, 가구소득이었다. 변수별 홍수조절지에 대한 영향으로 주택면적은 넓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았으며, 재해피해 빈도는 빈번하고 최종학력은 높고 가구소득은 많을수록 더 많은 지불의사금액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구당 지불의사금액을 비교해 볼 때, 연천군과 파주시와 같이 과거 홍수로 인한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불의사금액을 보이고 있었다.
- 분산분석 결과 F값이 45.641과 유의확률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본 연구는 홍수조절지가 주는 가치와 편익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지불의사금액의 결정변수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가구당 홍수조절지 편익은 연간 약 32,000원으로, 월 2,700원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수준 내에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택면적, 재해피해 빈도, 최종학력, 가구소득이었다.
- 곽승준 등(2001)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동강의 자연환경 보전 가치를 화폐적 단위로 산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동강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사적 비용보다 컸으나 사회적 비용보다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곽승준 등(2003)은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하여 환경적 영향, 국가경제적 영향, 지역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댐 건설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평가하였다.
- 분석결과, 총 14개의 평가지표 중 10개 평가지표가 유의했으며, 이외 4개 지표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설문조사결과 홍수조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157명, 73%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중 시급성의 항목에서도 89명, 57%의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도시별 홍수조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필요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다소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 분석결과 가구당 홍수조절지 편익은 연간 약 32,000원으로, 월 2,700원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수준 내에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택면적, 재해피해 빈도, 최종학력, 가구소득이었다. 변수별 홍수조절지에 대한 영향으로 주택면적은 넓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았으며, 재해피해 빈도는 빈번하고 최종학력은 높고 가구소득은 많을수록 더 많은 지불의사금액을 제안하였다.
- 응답자의 특성으로 고양시가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주시 48명, 양주시 47명, 의정부시 40명, 연천군 28명 순으로 응답자 비율을 보였다. 성별구성으로는 여성이 122명 56.
- 2배(시군별 차이는 약 15배) 정도 높아 경기도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본 연구에서 대상지로 분석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은 이외 경기 북부도시(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보다 연평균 사망자수가 약 120%가 높은 평균 2.1명(고양시 2.0명, 의정부시 1.3명, 파주시 2.9명, 양주시 2.5명, 연천군 1.7명)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 홍수 발생빈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재해 피해 발생빈도는 파주시가 가장 높았고, 연천, 양주, 의정부, 고양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홍수조절지와 같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시설에 대해 응답자들의 가치 부여가 소극적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시설물일 경우 더욱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재해 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종 분석된 설명 변수의 계수는 주택면적(X1), 재해피해 빈도(X4), 최종학력(X7), 가구소득(X8)이며, 모든 변수가 홍수 조절지의 지불의사금액에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설명변수의 t값은 9.
- 홍수조절지 편익 분석결과 고양시가 연간 약 109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의정부시가 약 55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연천군은 약 7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도시별 인구규모에 고려한 결과이다.
- 홍수조절지의 건설하는데 지불의사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65%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 35%는 지불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홍수조절지 지불거부의사 이유로 경제적 여유 부족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 셋째, 홍수조절지에 대한 최종적인 편익은 수요인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수요인구가 적은 연천군은 총 편익은 작으나 가구당 편익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할 때 편익을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홍수조절지의 정확한 가치 및 편익 산출을 위해 세분화된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지역별 세분화된 데이터 부족으로 설문조사로 대처한 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공공투자사업으로 검토될 다양한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요구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홍수조절지에 대한 최종적인 편익은 수요인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수요인구가 적은 연천군은 총 편익은 작으나 가구당 편익이 가장 큰 점을 고려할 때 편익을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 홍수와 관련된 연간 사망자수는 110여명, 이재민 수는 7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4억 5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사례 중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액이 21세기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집중호우 및 대형 태풍의 피해예방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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