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선시대 검시의 과학성

곽정식

조선시대 검시의 과학성
A Review of Postmortem Investigation of Joseon Dynasty in the Aspect of Recent Forensic Medicine 원문보기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there was a national system of postmortem investigation with literatures of postmortem inspection. The author reviewed the postmortem findings in the literature(Shinjumoowonrok) to compare with recent knowledges of forensic medicine. Characteristics of old system of postmortem investigation was three instance investigation system and was carried out only with a postmortem inspection without autopsy. The postmortem findings described in the old literature were about various kinds of death, such as cases of suicide and homicide and natural and unnatural death. Most of postmortem findings in the Shinjumoowonrok were accurate and reasonable in the aspect of recent knowledges of forens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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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우리나라 법의학의 뿌리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거니와 세간의 관심도 없다. 그래서 조상들의 검시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여 조상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요즘은 우물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세한 기술은 지금의 법의학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자한자 음미해 보면 우물에 빠지는 동작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기술하였다.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연관한 기술로 흥미롭다 아니 할 수 없다.
저자는 신주무원록 역서⁴⁾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검시의 과학성을 현대의 법의학적 지식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에 대한 기술이다. 구타로 살해당한 후 투수된 경우의 소견으로 몸의 상흔과 손톱틈의 이물에 의미를 두었다. 이 모두 근거 있는 지적이다.
중독사인 경우는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독극물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 소견을 단순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추정한다. 독극물의 pH, 점막의 손상정도, 조직의 부식정도, 혈액 성상의 변화 등에 따라 외표소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열거하고 중독사를 의심케 하였다. 그리고 은비녀를 사용해서 독극물 유무를 판정하였는데 모든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은을 변색시키는 것은 아니나 오존이나 유황이 은을 변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한정된 범위에서 감정이 가능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흉기를 이를 때 손과 발로 쳤을 때는 수족(手足), 날이 있는 흉기는 인물(刃物), 그 외는 모두 타물(他物)로 표기하였다. 독살된 중독과 스스로 음독한 복독치사(服毒致死)를 구별하였고, 의사(縊死)에서도 스스로 목을 맨 자액(自縊)과 남이 매단 조액(弔縊)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규정 모두가 검시의 질을 높이고 공정,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또 중독사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실험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도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복어독과 같은 생물독은 화학적 검출이 불가능해서 실험 동물을 이용한 생체 실험으로 검정한다.
사인 불명의 경우로서 검안만으로는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부검을 해도 사인을알 수 없는 무소견 부검이 3～5% 정도에 이르는데, 그 당시에도 사인 불명인 경우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해 모름지기 최선을 다하는 검시를 함으로써 사인 불명의 예를 최소화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시체의 부패 정도와 시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부패의 정도를 소견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계절에 따라 각 단계의 부패 소견을 기술하였으며 부패의 정도와 걸리는 시간까지도 자세히 분류하였다⁶⁾. 예를 들면 시체의 색깔이 푸르스름할 만큼 부패하는 데 봄, 가을은 2～3일, 여름에는 1～2일, 겨울에는 4～5일 정도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지적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검안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예기손상에 관한 기술로 창연의 출혈, 흉막이나 복막의 자창, 화문, 즉 피하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창연의 반전과 피하조직내 출혈 등을 구별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검시가 끝나면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거나 복검 혹은 삼검을 위해 간수하였다. 이들 과정을 요약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현장을 묘사하고, 시체를 검시하였으며 그 후 검시 참여인들의 서약을 받고 시장을 작성한 연후에 시체에 대한 후속 처리가 시행되었다. 사건발생 지역의 군, 현의 수령이 초검을 하며 복검시에는 인근 군, 현의 수령이 검시를 담당하였다.
또 중독사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실험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도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복어독과 같은 생물독은 화학적 검출이 불가능해서 실험 동물을 이용한 생체 실험으로 검정한다. 이는 수백 년 전에 생체실험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부검을 해도 사인을알 수 없는 무소견 부검이 3～5% 정도에 이르는데, 그 당시에도 사인 불명인 경우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해 모름지기 최선을 다하는 검시를 함으로써 사인 불명의 예를 최소화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검시의 과정을 보면 출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일시(日時)는 물론, 검시인, 현장 장소, 거리 등을 기록하였다. 현장에서는 유족과 범행자 등, 사건 관련자를 소집하여 공초를 하였으며 검시는 현장 상황과 시체의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여 상세히 기록하게 하였다.

성능/효과

검시 방법에 있어서도 검시관은 죽은 자와 가까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검시 보조원인 항인(行人), 혹은 이 인(吏人)들을 검시관이 감시하여 부정을 막고 객관성의 유지에 힘썼다. 공초 내용도 합일성을 강조하였으며 검시 후 문서 작성도 정확성과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즉 검시는 검시장식에 명시된 곳을 빠짐없이 검사하고 그 소견을 기록해야 하며 용어도 통일하였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선시대 검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은 부검과 검안을 같이 시행하지만 조선시대 검시 (檢屍)의 가장 큰 특징은 검안(檢案)만으로 검시를 시행한 것이다. 시체의 외표소견만 관찰하는 검안만으로는 검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섬시대 검시의 초검은 누가 진행되는가?

즉 세 번까지 검시가 가능하였다. 초검(初檢)은 첫 번째 하는 검시로서 사건이 있는 지방의 책임 관료가 검시책임자가 되어 현지에 임검해서 검시를 시행하였다. 지금은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현장 임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검시설과 인력이 있는 곳으로 시체를 운반하여 검시를 하는데, 검시에서는 현장의 임검이 원칙이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권장해야 할 방법이다.

조선시대의 검시는 몇 번까지 가능했는가?

조선시대의 검시는 삼검제도였다. 즉 세 번까지 검시가 가능하였다. 초검(初檢)은 첫 번째 하는 검시로서 사건이 있는 지방의 책임 관료가 검시책임자가 되어 현지에 임검해서 검시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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