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김영태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Theoretical Overview of Housing Welfare and Future Policy Issues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17 no.1, 2006년, pp.127 - 134

김영태 (건설교통부)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housing welfa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theme of discussion today and to present some future policy issues. Recently, the expression 'housing welfare' is widely used in our daily life and written in some laws, but its concept is still ambiguous. Housing welfare can be defined as 'the situation in which citizens gain access to a decent housing and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community life. In this context, the goal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as follows: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below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promotion of the right to housing,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 based on housing needs, linkage of housing and other welfare measures,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justice. But,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on such questions as target group, moral hazard of beneficiaries, social equity, etc. To get all the policy alternatives more effe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general infrastructure of welfare policies, to prevent NIMBY phenomenon of local actors, and so on.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거주자의 관계 및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를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거복지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한 후, 관련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 및 주 거 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략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주거복지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시장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형평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거주자의 관계 및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를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거복지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한 후, 관련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 및 주 거 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략과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거복지업무는 시작단계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주거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점차 확립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거복지의 개념을 용어의 등장 배경, 기존연구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한 후, 주거복지정책의 지향점, 쟁점 등을 살펴보고, 주거복지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이 경우 가구의 규모, 구성, 재정 능력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주 요구는 국가 차원보다 지역 단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파악되어야 한다. 가구의 소득수준, 주택가격 등이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켜 조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셋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여 사회적 다양성이 창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발전 등에 따른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된다 28).

후속연구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은 모든 사회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 사회적 형평성 등으로 인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을 별도로 선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상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6년이라는 기간 내에 입주자가 자활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36), 그렇다고 주 거 지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경우 사회적 비효율과 계층 간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제한된 입주 기간 동안 저소득층이 현 거주지에서 퇴거한 이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입주자의 자립 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구의 소득수준, 주택가격 등이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 요구 측면에서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뿐 아니라 노숙인 등 주택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도 정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시장 소외계층이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 요구의 다양한 양태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도 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다변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원대상 및 지원프로그램 등에 따라 융자이율을 조정하되 채권의 형태로 확보되지 않는 복권기금 등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여유자금 운용으로 신규이익금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 정부분 보조의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상환일 정과 상환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출이 가능한 수준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느 한 사업이 시범사업이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보조금의 재원을 기금에서 국가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요구의 측면에서 주거정책을 추진할 경우 공공부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첫째, 주거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구의 규모, 구성, 재정 능력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업무의 대부분은 대한주택공사의 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향후 주거 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 무원들에게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지 자체마다 주거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법령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정책 인프라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주거복지부문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대폭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3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260호(2000.10.2)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2004.6.15)
건설교통부(2004),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2004.6.8)"
건설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2003.8.12)", 국정과제안건 사전보고자료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9.1 일부개정, 건설교통부령 468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9.1 일부개정, 대통령령 19031호)
건설교통부(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수립 연구
김혜승 외(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남원석(2004), "주거빈곤과 한국도시연구소 10년", 한국도시연구소, 빈곤과 도시, 통권 71호(2004.11/12)
노인복지법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2), 생산적 복지 - 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한주택공사(2002), 주거복지백서
대한주택공사(2000),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달성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윤혜정(2004), "기본권으로서의 주거와 주거운동의 방향", YMCA 시민권익 포럼 , 2004.12.21
장세훈(1999), "제3세계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화와 주거복지",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연구, 제5호(1999.11)
주거학연구회(2005),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주택법
하성규(2000), "임차가구의 주거권보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더불어 사는 주거만들기, 보성각
하성규(1997), 주택정책론, 박영사
한국주거학회(2005),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확대추진방안
Bosvieux J.(1998), "Besoins et demande de logements", Segaud M. et aI., Logement et habitat: l'etat des savoirs, Paris: Editions La Decouverte
Dear M.(1993), "Le syndrome NIMBY", 2001 Plus, No.27, 1993.7
Harloe M.(1995), The People's Home: Social Rented Housing in Europe and America, Oxford: Blackwell
Harvey D.(1975),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Edward Arnold
Johnston R. J.(1991), A Question of Place: Exploring the Practice of Human Geography, Oxford: Blackwell
Morris L.(1994), Dangerous Classes: The Underclass and Social Citizenship, London: Routledge
Pooley C.(1992), Housing Strategies in Europe 1880-1930,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pp.333-334
Rawls J.(1999), A Theory of Justice,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obinson R.(1979), Housing Economics and Public Policy, London: Macmillan
Sarkissian W.(1976), "The Idea of Social Mix in Town Planning: An Historical Review", Urban Studies, Vol.13, No.3

상세보기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Theoretical Overview of Housing Welfare and Future Policy Issue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33)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Theoretical Overview of Housing Welfare and Future Policy Issue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33)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Theoretical Overview of Housing Welfare and Future Policy Issues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