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
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ded. These programs could work effectively by the comprehensive interlink and community based delivery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how effectively the substantial benefits of welfare resources being delivered to each individual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welfare resources being produced total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diagnosed the current states and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delivery system, and analyzed what kinds of housing welfar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inally suggested the collaboration among the public sectors (local government, LH, HUG, HF etc.) and the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Main research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main housing welfare servic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as the housing welfare center's role are advice & information offering, several public resources interlink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 community based network construction, etc. And the most important key for successful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is the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public sectors and local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ded. These programs could work effectively by the comprehensive interlink and community based delivery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how effectively the substantial benefits of welfare resources being delivered to each individual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welfare resources being produced total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diagnosed the current states and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delivery system, and analyzed what kinds of housing welfar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inally suggested the collaboration among the public sectors (local government, LH, HUG, HF etc.) and the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Main research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main housing welfare servic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as the housing welfare center's role are advice & information offering, several public resources interlink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 community based network construction, etc. And the most important key for successful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is the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public sectors and local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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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적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주요 고려사항으로 어떤 범주의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는지, 전달기관간(지자체와 전담기관간, 전담 기관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민간 전달체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달기관간(공적 전달기관과 민간 전달기관간, 공적 전달기관 들 상호간)의 역할관계 설정이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기관간의 역할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공적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 전달체계도 이에 대응하여 발전적 변모를 모색하고 있는 등 제반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적절성, 효율성, 평등성 원칙은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겠으나,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는 이제 구축단계이므로 쟁점이 형성될 여지가 적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성과에 기초하며,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의 개념적 논의와 주요 범주, 향후 전달체계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특히 공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LH가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앞서 살펴본 공적 주거복지 서비스의 범주,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전달기관간 관계 등을 토대로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 정립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운영됐던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주거욕구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주거급여 신설, 주택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각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전달이 이루어질 때 정책누수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적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향후 어떤 주거복지 전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전달기관간의 관 계는 어떻게 재설정되어야 하는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전달 체계의 지역거점으로서 주거복지센터(주거기본법상에 근거)의 역할 및 구성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예산제약과 전문인력의 부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권역별20)로 설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달 거점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과 매칭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점차 확대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달기관간(공적 전달기관과 민간 전달기관간, 공적 전달기관 들 상호간)의 역할관계 설정이 다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기관간의 역할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공적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 전달체계도 이에 대응하여 발전적 변모를 모색하고 있는 등 제반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가설 설정
셋째, 지역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포괄하는 지역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킹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합적 사회복지전달 전담기관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 및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의 개념을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공적 자원 외에 상담, 정보제공 등 연성적 지원수단을 포함한 주거관련 복지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조직 및 인력구성에서는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으로서 통합성, 접근성, 책임성, 전문성을 고려하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조직구성을 벤치마킹하여 설계해보았다.
한편 향후 개편방향은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의 주요 원칙(통합성, 접근성, 지속성, 책임성, 전문성)하에 핵심 과제를 추출하여 그 실현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한편, 이제껏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공급자 위주로 전개 되어왔다는 반성적 관점에서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을 수요자 관점과 공급자 관점으로 구분하되, 수요자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초기상담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며, 긴급사례 또는 집중사례의 경우 사례관리가구로 분류하고, 공공연계나 단순의뢰의 경우에는 서비스연계가구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사례관리자는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자, 사회복지통합 서비스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례관리 단계별로 사례회의를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자료 참조).
성능/효과
그러나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일반과는 차별적인 현장조사(주택상태 및 임대차관계 등) 및 운영ㆍ관리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업무도 과중13)하고 주거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14) 반면 LH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공급, 운영, 관리 및 주택상태조사, 개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인 상담, 사례관리 업무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다.
제도별로 소관 정부부처가 따로 있고, 대부분 별도의 전담집행기관을 두고 있다.3)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장애인연금 등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제도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집행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시도-시군구-읍면동 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대부분 담당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는 3차 사회안전망으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영역, 주거와 금융영역, 고용영역, 교육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많은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제도별로 전달체계가 상이하다.
3)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장애인연금 등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제도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집행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시도-시군구-읍면동 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대부분 담당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는 3차 사회안전망으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영역, 주거와 금융영역, 고용영역, 교육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많은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제도별로 전달체계가 상이하다.5)
9)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공적 주거복지자원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지원 등 대표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각 프로그램 전달체계상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보니 개별 수요자의 주거 욕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주거지원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적 주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9)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공적 주거복지자원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첫째, 전담기관간 역할 혼재로 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고 수요자 접근성도 제약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전달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점증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통합성’ 관점에서 상담, 정보제공 등 최접점 업무에 대해서는 제반 프로그램을 망라한 지역단위의 통합 거점 구축 및 인적 협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종 주거복지 공적 프로그램의 통합적 연계, 수요자에 대해 지리적ㆍ심리적 접근성 제고, 주거복지 관련 문제 및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 관리, 책임성 있는 공적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비영리부문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지역 거점역할을 수행할 주거복지센터의 조직 및 인력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공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에 따라 주거복지현장에 기반한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그러나 국내에서 주거복지(housing welfare)라는 개념은 일반 사회복지정책과의 연계성 보다는 주택정책 차원의 ‘서민 주거안정’ 개념을 확장한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 주택의 공급,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금융지원 등 각종 공적 자원의 확보ㆍ공급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의미 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정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촘 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는 취지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요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시 장을 육성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 한 맥락 하에서 2014년에 주거급여가 새로이 도입(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분리)되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도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기업형 민간임 대주택사업(New Stay 정책)이 도입되었다.
일반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일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 비스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Jung & Lee (2012)를 주로 참조).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 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5개 사회보험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4개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며 1 차 사회안전망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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