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방기술이전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현진; 이정동; 정경인; 이춘주

국방기술이전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Effective Factors for Defense Technology Transfer 원문보기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v.32 no.1, 2006년, pp.1 - 12

박현진 (방위사업청) ,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정책대학원) , 정경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정책대학원) , 이춘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정책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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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기법으로 한국 군사기술의 상용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로서 필요한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군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군사선진국들은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이전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한국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문가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려대상 영향요인 19개를 식별하였으며 이중 11개가 기술이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서 목표 지향적 투자,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검토, 그리고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key factors affecting the activity of defense technology transfer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in Korea. Defense R&D investmen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commercial technology development as well as the targeted defense sector through the spin-off mechanism as shown in many countr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ment in defense technology development, the advanced countries in defense technology are trying to establish optimal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invested R&D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idiosyncratic features of their own countries. Because the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s are very distinct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natural to question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 and efficient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We tested 19 potential factors and identified 11 factors that are significantly important as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empirical findings, we discuss some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the technology transfe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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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이전에 대해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조직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체 및 일반 민간업체로의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 설정

1- 기술제공자의 연구개발 능력이 기술이 전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술도입자의 도입기술에 대한 이해도 가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기술제공자의 특정 요인에 의해 기술이전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상호 영향요인에 의해 기술 이전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환경 영향요인에 의해 기술 이전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기술도입자의 특정 요인에 의해 기술이전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기술 자체의 특정 요인에 의해 기술이전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술 요인의 경우에는 군사규격이 KS규격 및 국제규격 등과의 차이와 개발된 기술의 복잡도, 민간분야와 군사분야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겸용성 (dual-use), 민간시장 진출을 위해 군사기술에 가해져야 하는 변경의 정도인 기술의 변경성(transformation)과 민간시장에서 상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연구개발 기간을 고려한 기술의 완성도를 포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방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에서의 기술이전 경우 연구개발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방연구개발 경우 개발자에 대한 기술이전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과 적용이 없다.
상호 요인의 경우에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공동연구개발경험과 의사소통 수준, 기술이전 후 기술의 상업화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안 방법

그리고 기술 요인의 경우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기준으로 분리하여 영향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각 요인 군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의 기 술이 전 경험이나 기술도입자의 형태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 의 종속변수로는 연구개 발자의 기술 이전 횟수와 기술도입자가 속한 업체의 기술도입 횟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은 기술적 위험이 높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비해 기술능력이 낮을수록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술이전의 유형에 따라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본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이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라이센싱(Licensing)을 주된 기술이전 유형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술 요인의 경우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기준으로 분리하여 영향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각 요인 군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의 기 술이 전 경험이나 기술도입자의 형태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 의 종속변수로는 연구개 발자의 기술 이전 횟수와 기술도입자가 속한 업체의 기술도입 횟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의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중 국방기술이전의 성과 영향요인을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기술제공자 요인, 기술도입자 요인, 기술 요인, 환경요인, 상호 요인 5가지로 나누었고, 각 요인 군마다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하위 영향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영향요소가 국방기술 이전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술 요인의 경우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기준으로 분리하여 영향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각 요인 군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의 기 술이 전 경험이나 기술도입자의 형태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이전을 “국방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을 통해 기술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술이전 횟수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의 기술이전 횟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국방기술 이전의 영향요인을 기술이전 전 영역에 걸친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기술제공자 요인, 기술도입자 요인, 기술 요인, 상호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994년부터 진행된 국방기술이전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과, 방산업체 연구원 설문을 통하여 기술이전 영향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기술도입자에 대해서도 제 11차 국방기술 이전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20개 민간업체5)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3개(65%)의 응답을 받았으며, 또 다른 대상인 방위산업체 의경 우 한국방위 산업 진흥회 에 소속된 방위 산업 체정회원인 8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fax 와 e-mail을 통해 26개(회수율: 31%) 업체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받아 기술도입자에 관한 표본 은총 39개를 확보하였다. 기술제공자와 기술 도입자로부터의 설문현황은 <표 2> 에 요약하였다.
기술제공자에 대한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11차 국방기술이전 설명회4)에 국방기술의 이전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53명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우편 및 e-mail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표본 확보를 위해 민군겸용기술센터를 경유해 85명의 연구원에게 e-mail 설문을 진행하여 총 59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43%). 이 중 설문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3건에 대해서는 표본에서 제외시켜분석 가능한 56개의 기술제공자 표본을 확보하였다(유효 회수율: 41%).
43%). 이 중 설문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3건에 대해서는 표본에서 제외시켜분석 가능한 56개의 기술제공자 표본을 확보하였다(유효 회수율: 41%).

데이터처리

기술이전 경험의 유. 무와 조사대상 기업의 형태(민간기업 또는 방위산업체)에 따라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요소가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포아송 회귀분석 모형 (Poisson Regression Model)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국방기술이전과 관련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103건의 spin-off가 발생하였는데 기술분류별로 살펴보면, 현재 일반시장에서 가장각광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3)이 48 건(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계제어가 21건(20%)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추진분야의 경우에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업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기술도입자 요인의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1% 유의수준)와 기업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참석 등의 정보획득 능력(1% 유의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이전의 영향요소에 대한 중요성과 유의성을 살펴보았는데, 선택된 19개의 영향요인 중 11개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5개의 요인은 기술 도입자와 제공자 입장에서 분석시 상이한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3개의 요인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요인 중 공동연구개발(5% 유의수준) 의경우와 도입자가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기술을 상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제공자의 사후관리(5% 유의수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제공자 요인 중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연구개발 능력(1% 유의수준)과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연구개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1% 유의수준)의 영향과 기술이전 설명회 등에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정보획득 능력(5% 유의수준)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우수 인력 및 연구시설, 연구시스템이 기술도입자의 기술이전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국방기술의 특성상 일반 기술보다 상업화가 어려워 기술이전에 대한 개발자의 의지가 기술이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며, 연구개발자에게 기술료의 일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기술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의 획득정도가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기술제공자 기술이전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환경 요인에서는 기술료 면제가 제공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하게, 도입자 입장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술이전간의 행정지원(1% 유의수준)과 기술에 가해지는 기술보안(1% 유의수준)이 각각 유의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군간 공동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연구개발과 이것의 이전 및 상업화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강화될 것이며,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 사용과 활용율 증대, 그리 고 민간분야로의 기 술이전과 민간분야로부터의 기술도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불가 시에는 국방 분야 연구원에게 적합한 기타의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여 기술이전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국가 방위력 확보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다시 연구개발 투자로 유입되는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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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1세기 선진 정예 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 2005
허동욱,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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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박준호, '국방기술이전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양연직,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이전 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상남, '기술이전 성패영향요인 분석 : 건설산업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임권열, '기술이전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4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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