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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신용불량 구제정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신용회복과 가계재무관리가 이뤄져 가계경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불안 요인들이 줄어들어 결국 국가 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신용불량 구제정책 활용도를 살펴보아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의영향력을 살펴보고 신용불량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의 원인과 현황을 알아보고, 신용불량 구제정책에 대한 신용불량자들의 인식과 기대를 살펴보아 그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신용불량 구제정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신용회복과 가계재무관리가 이뤄져 가계경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불안 요인들이 줄어들어 결국 국가 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식도와 기대도에 따른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용불량자는 2004년 6월 400만 명 까지 급증하였으며 신용불량으로 인한 불이익도 심각한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신용불량구제정책으로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배 드뱅크제도, 각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신용불량구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인식 및 기대에 관련된 문헌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용불량관련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제안 방법
-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 정책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인지도 및 기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심지현, 2001; 김지현, 2002; 이분희 2002; 조정근, 2002)를 토대로 문항을수정보완 하였다. 신용불량구제정책에 관한 인지도 23문항, 신용불량 구제 정 책에 관한 기대도 11문항을 측정하였다.
-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7문항(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역), 신용불량 상태에 관한 변수 5문항(신용카드발급개수, 신용불량 등재 시점, 총 채무액, 남아있는 채무 수 신용불량의 주된 원인) 으로구성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신용불량의 원인, 현황, 신용불량자의 심리적 상태, 구제제도, 정책제언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신용불량 구제정책 활용도를 살펴보아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의영향력을 살펴보고 신용불량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신용불량구제기관 . 매체 활용에 관해 5문항을 측정하였다.
-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려 월평균소득, 거주지 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3.
- 본 연구는 신용불량자를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4월 28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신용불량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 하였다. 신용불량구제정책에 관한 인지도 23문항, 신용불량 구제 정 책에 관한 기대도 11문항을 측정하였다.
- 신용카드 관련변수는 신용카드발급개수, 총채무액, 채무수, 신용불량등재시점 , 신용불량원인으로 구성하였다. 신용카드 발급개수는 평균 4.
대상 데이터
- 개인회생제의 대상은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또한 법원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 대상자는 2004년 3월 10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있으며 그 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총 채무 원금 합계약이 5천만원미만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은 2004년 4월 22일 현재로 총 64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한마음금융, 2004).
-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지를 수정 .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4월 28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신용불량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나 290부만 회수(회수율 96.
- 본 연구는 신용불량자를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지를 수정 .
- 따라서 신용불량 구제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신용불량 구제제도 이용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신용불량자들을 대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에 상담을 하러온 신용불량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4월 28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신용불량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나 290부만 회수(회수율 96.6%)되었으며, 290부 모두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인지 및 기대, 활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신용불량 구제정책 활용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를 먼저 살펴본 후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구제 정책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6).
- 0 Program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정책의 인지 및 기대, 활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신용불량 구제정책 활용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Correlation)를 먼저 살펴본 후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나타났다. 가구의 총 부채액수는 천만원-5천만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 신용불량등재시점은 조사전체 중 과반수이상이 2003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 었고, 대출기관의 수도 1-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용불량 구제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미국식의 관대한 대인파산법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과 신용회복지원 민간단체 참여제도 도입에 대한의견 , 개인파산법제 정으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적극적 채무조정 동기부여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다음으로 신용불량 구제정책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의 활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에서는 각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대도가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용불량구제제도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신용불량빈곤층은 일반빈곤층보다 더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근로 의욕도 강하지만, 신용불량으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식비나 의료비까지 줄여야 될 정도로 낮은 소비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식을 비교해본 결과 신용불량자 빈곤층은 일반 빈곤층보다 자존감이 낮고 자살과 범죄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신용불량자 가족 중에는 과소비 성향이나 도박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 넷째,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신용불량 구제정책 전체활용도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학려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뷸량구제정책 기대도로 나타났다. 즉,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 구제 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용불량 구제정책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의 활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에서는 각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대도가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용불량구제제도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 기대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 었다. 신용불량 구제정책의 각 제도별 기대도는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
-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신용불량 구제정책의 전체 활용도의 평균은 2.59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는 2.57, 신용불량 구제기관 . 매체의 활용도는 2.
- 다음으로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았고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도가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 둘째,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 구제정책 기대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대도가 높게 나타났다.
- 둘째,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는 저학력의 신용불량자들이 신용불량 구제정책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사용이 용이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담 인력의 증원과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로 신용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기관 . 매체 활용도는 각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대도가 중이상의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 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기관 . 매체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하여 이용하는 기관 . 매체를 살펴보면, 먼저 신용불량 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는 개인워크아웃제도 (62.4%)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회생제도(17.2%),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구제제도(8.3%), 배드뱅크제도(4.5%),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다(4.5%), 기타(1.7%), 개인파산제도(0.7%) 로 나타났다.
-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와 신용불량 구제기관 . 매체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로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 구제정책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신용불량 구제정책 전체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대도가 높은 집단이 신용불량 구제정책 전체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 상, 중, 하의 순이었다.
- 셋째, 신용불량자 각 개 인에 맞는 신용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신용불량구제를 위한 관련 기관과 상담인력의 수를 늘려야한다. 그리하여 개인적 차원 및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인적 신용회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자율적으로 재무관리를 모색하여 가계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3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 었다. 신용불량 구제정책의 각 제도별 기대도는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54, 배드뱅크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39,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기대도가 3.12,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용불량 구제제도에 대한 기대도는 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용불량구제 정책 활용도 중 신용불량구제 정책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학력,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이었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일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 구제정책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 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각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용불량 구제정책인지도 및 기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도에 따른 신용불량구제제도의 활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학려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이었다. 즉,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 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9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신용불량구제정책의 각 제도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41로 가장 높았으며 ,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용불량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37로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신용불량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는 3.
- 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의 원인은 카드돌려막기 불가능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실패가 32.4%, 기타, 지나친 소비, 실직, 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 발급개수는 평균 4.5개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발급개수가 3-5개인 집단이 53.8%를 차지하였다. 총 채무액의 평균은 4, 4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수는 평균 5.
- 덜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부채상환의 규모는 신용불량빈곤층이 일반빈곤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부채액도 신용불량빈곤층이 일반 빈곤층보다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 매체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로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불량구제정책 기대도이었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일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 구제정책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 구제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대도로 나타났다. 즉, 성별 중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신용불량구제 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 구제 정책 기대도가 높을수록 신용불량구제정책 전체활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구제제도 활용도와 신용불량 구제기관 .
-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불량 구제정책 인지도 및 기대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인지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도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나 신용불량 구제 정책에 대한 신용불량자의 기대가 신용불량구제 정책의 활용으로 이뤄지도록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 첫째,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불량 구제정책 인지도와 기대도를 높여야 한다. 신용불량 구제 정책 인지도와 기대도는 신용불량구제정책의 활용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정부 및 민간 소비자단체와 금융기관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 8%를 차지하였다. 총 채무액의 평균은 4, 4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수는 평균 5.6개로 4-6개의 채무수를 갖은 사람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3개, 7-9개, 10개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 등재시점은 2004년 이후가 54.
후속연구
- 필요하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인지도와 기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사회, 국가적으로 신용불량구제정책에 대한소비자교육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상담인력의 수를 늘려야한다. 그리하여 개인적 차원 및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인적 신용회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자율적으로 재무관리를 모색하여 가계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둘째, 본 연구는 신용불량자의 특성상 이들을 대면하기 어려운 점과 주관적인 응답을 얻어내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만 이뤄졌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농촌지 역까지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 신용불량구제기 관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더 적절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신용불량 구제 정 책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신용불량자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자살, 존속살인, 이혼, 가출, 사회적 불안 요인들이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본 연구가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 첫째, 본 연구는 대도시 인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촌지 역까지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 신용불량구제기 관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더 적절한 신용불량구제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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