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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자원과 생태계 보고인 갯벌의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서 습지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벌을 포함한 습지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1) 습지의 기능과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2) 습지의 복원비용과 습지의 가치와 상관관계를 비교검토하고, 3) 생태-경제 연계접근법에 의해 습지의 가치 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 방안으로 훼손된 지역 인근에서 습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복원 과정과 복원비용, 종다양성지수 등을 통해 습지가 훼손되면 복원하기 위한 총소요비용과 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총복원비용을 활용하여 훼손된 후 복원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기 위해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해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 특히 임의가치법(CVM)을 통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까지 평가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등 거듭된 발전이 되어 왔다. 그러나 비사용가치 분야와 고유가치 평가 분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습지생태계의 보다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기여하고자 한다,
- 동 지역의 습지복원과정 및 모니터링 결과(1996~2004, 8년간 조사)를 활용하여 비용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동 습지의 복원비용은 부지조성비용(싯가기준)은 1,650억원, 모니터링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총 2,162억원 정도 추산되었다.
- 이러한 1차적가치는 습지생태계 고유기능에서 나타나는 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생태학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가치화 방법은 제2장 제2절 <그림 2>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습지의 총경제적 가치는 총생태적 가치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훼손된 습지를 대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습지가 훼손되면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복원과정을 통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모든 노력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총복원비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의 순편익 산출은 어렵거나, 만약 산출될지라도 적게 쳥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편익의 일부인 총비용만 고려된 조건하에서 편익이전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습지훼손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복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순편익의 크기를 모색하는 방안이 있으나, 연구자료 확보의 한계 등으로 미래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훼손된 습지를 복원사업을 하거나 대체습지를 조성할 경우 그 고유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는 자연상태에서 생존하던 생물종 즉 식물 어류 조류 등이 되살아나거나 다양한 동식물이 회복되는 지료로 삼는 것이 생태학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징표로서 생물종다양성 지수(BDI, Biodiversity Indicator)를 이용하고자 한다.
- 습지생태계의 경제적가치화에 관한 연구목적은 습지의 환경적·경제적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발 사업 추진 목적으로 더 이상 훼손되는 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득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 <표 1>에서 나타난 종다양성지수(BDI)와 복원비용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계비용과 한계편익, 총비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농촌공사의 복원비용과 종다양성지수를 고려할 때 한게 비용곡선이 1차함수인 선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식 (1)과 같이 비선형인 2차 함수라고 가정하였다.
- 이러한 중요성과 더불어 습지의 환경적 ·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동안 해안습지 (갯벌)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오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지의 기능을 경제적 가치화하여 화폐액으로 환산함으로써 농경지등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그대로 유지 · 보전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 따라서 그 대안으로 훼손된 습지를 대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습지가 훼손되면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복원과정을 통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모든 노력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총복원비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는 실제비용이 아닌 유사비용으로 대신하는 대체비용법과는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이 다르며 실제 복원비용과 모니터링비용, 관리비용 등 모든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가설 설정
- 그러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거나 대체습지를 조성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게 될 때에는 어느 수준에서 생태계지수를 최적 균형점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습지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즉, 한계비용곡선이 가파를 경우 생태계의 건전성을 조금만이라도 제고시킬 경우 복원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한계비용곡선이 완만할 경우 복원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기존의 존재하고 있는 습지의 가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나, 전자의 경우 습지의 가치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계지수에 따른 한계비용곡선의 형태에 따라 습지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 <표 1>에서 나타난 종다양성지수(BDI)와 복원비용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계비용과 한계편익, 총비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국농촌공사의 복원비용과 종다양성지수를 고려할 때 한게 비용곡선이 1차함수인 선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식 (1)과 같이 비선형인 2차 함수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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