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on the other side, has generated increase of multiple complex dangers. To take off dangers scattered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conduct safe society for better life, it is needed to develop social safety index. Social safety index analyzed by time series could compa...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on the other side, has generated increase of multiple complex dangers. To take off dangers scattered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conduct safe society for better life, it is needed to develop social safety index. Social safety index analyzed by time series could compare and estimate various social disasters, thus it act as the foundation to set up safety policy. The research has focused on 8 social safety indexes; natural disaster, fire, traffic accident, crime, industry accident, forest fire, collapse and explos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find out Korean society safety index analyzed by time series, the research analyzed changes of each safety indexes in 10 years since 1994. Looking at the changes of each indexes, traffic accident showed the most improvement overall the nation, with industrial accident and collapse and explosion rating second and third place. However, crime, fire and natural disaster get worse, and especially crime has turned worsened than any other divisions.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on the other side, has generated increase of multiple complex dangers. To take off dangers scattered in the Korean society and to conduct safe society for better life, it is needed to develop social safety index. Social safety index analyzed by time series could compare and estimate various social disasters, thus it act as the foundation to set up safety policy. The research has focused on 8 social safety indexes; natural disaster, fire, traffic accident, crime, industry accident, forest fire, collapse and explos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find out Korean society safety index analyzed by time series, the research analyzed changes of each safety indexes in 10 years since 1994. Looking at the changes of each indexes, traffic accident showed the most improvement overall the nation, with industrial accident and collapse and explosion rating second and third place. However, crime, fire and natural disaster get worse, and especially crime has turned worsened than any other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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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으로 한국사회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환경을 진단함으로써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향후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전 사회'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발전목표로서 정책적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커졌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위험방지 및 안전보장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든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체계론적 전환이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서 출발하였다. 현대성은 위험을 구조화하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사회가 등장하였다.
한국사회의 안전지표를 구성하는 인자들은 기술적 위험, 생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지정학적인 위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대상으로 잡고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구성인자를 선정하고, 이들 인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에 따른 사회안전지표 변화를 구하였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의 범 위이다.
현대사회에서，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으로 한국사회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환경을 진단함으로써 위험지수를 산출하고, 향후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전 사회'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발전목표로서 정책적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커졌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위험방지 및 안전보장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제안 방법
교통사고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부상자수 등 세 가지 인자를 합하여 교통사고 지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작성하는 교통문화지수 중 교통안전영역에 적용되는 지표와 같은 것으로 수년간 연구되어 검증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동의 폭 이 다른 다수의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하여 개별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으며, 표준화 지수는 기준연도인 1994년부터 각 연도의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 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년도 의 변화율을 기준 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시계열에 따라 표준화된 지역별 자료 및 전국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과 같이 각종 재난과 관련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각 재난의 안전지표를 구성할 핵심항목을 추출하여 안전지표 대상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변동의 폭 이 다른 다수의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하여 개별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으며, 표준화 지수는 기준연도인 1994년부터 각 연도의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 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년도 의 변화율을 기준 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시계열에 따라 표준화된 지역별 자료 및 전국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범죄 시계열지수는 199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상황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열지수는 인구 1 만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와 1만세 대당 강력범죄외의 총 범죄발생건수를 지표로 하여 구성하였다. 전국적으로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나빠지고 있어 2004년에는 96.
변동의 폭이 다른 다수의 개별지표들을 종합화하기 위하여 개별지표에 대해 표준화를 한다. 표준화 지수는 기준연도인 1994년부터 10년간의 각 연도의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년도의 변화율을 기준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한다.
7. 붕괴폭발
붕괴사고와 폭발사고는 사고건수가 많지 않고, 사고의 성격과 사회에 주는 영향도 비슷하여 이들을 묶어 하나의 지수로 만들었다
. 인구 10만명당 붕괴 • 폭발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그리고 10만 세대당 붕괴폭발사고에 의한 재산피해를 구하여 붕괴 폭발 사고 지수를 구성하였다.
6. 산불
산불사고는 총 면적당 산불사고 발생건수, 발생면적 그리고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구성하였다
. 시계열지수의 년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전 국적으로 산불사고는 1994년에 비하여 하향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변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인 재해자 천인율과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인 사망 만인율을 구하여 이들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1994년 이래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계열지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가장 지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104.
풍수해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의한 피해는 인적피해인 인명 피해와 이재민 수 그리고 물적 피해인 피해액과 피해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와 이재민 그리고 면적당 피해액과 피해면 적을 하위 부분인자 구성요소로 하여 풍수해 피해 시계열 지수를 구하였다. Table 2는 시계열에 따른 풍수해 피해 시계열지수를 광역시 별로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안전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재난을 중심으로 하여 부문별 안전지표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풍수해, 화재사고 등 8개 부분이 설정되었으며, 각 부문에는 영향인자들을 설정하여 각 부문지수를 구하였다. 통 계자료는 정부에서 발행되는 공식 서적을 근거로 하여 수립하였다.
위의 재난 중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 안전에 영향이 크고 통계가 정리된 재난을 중심으로, 다음 Table 1과 같은 8가지 재난에 대하여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였다.
붕괴사고와 폭발사고는 사고건수가 많지 않고, 사고의 성격과 사회에 주는 영향도 비슷하여 이들을 묶어 하나의 지수로 만들었다. 인구 10만명당 붕괴 • 폭발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그리고 10만 세대당 붕괴폭발사고에 의한 재산피해를 구하여 붕괴 폭발 사고 지수를 구성하였다. 전국의 붕괴 폭발사고 지수는 1994년에 비하여 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의 경우 지수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첫째로, 사회 안전지표 분석단위를 정립하고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1과 같이 각종 재난과 관련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각 재난의 안전지표를 구성할 핵심항목을 추출하여 안전지표 대상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안전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재난을 중심으로 하여 부문별 안전지표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풍수해, 화재사고 등 8개 부분이 설정되었으며, 각 부문에는 영향인자들을 설정하여 각 부문지수를 구하였다.
2. 화재
화재사고는 인구 1만명당 화재 발생건수, 세대 당 화재 피해액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지수를 구하였다
. 전국적으로는 시계열 지수가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화재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재위험이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비슷한 위 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첫째로, 사회 안전지표 분석단위를 정립하고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1과 같이 각종 재난과 관련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으며, 각 재난의 안전지표를 구성할 핵심항목을 추출하여 안전지표 대상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변동의 폭 이 다른 다수의 개별 지표를 종합화하기 위하여 개별지표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으며, 표준화 지수는 기준연도인 1994년부터 각 연도의 변화율의 절대치의 평균이 1 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년도 의 변화율을 기준 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산정하였다.
사회 안전 영역을 평가하거나 혹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고 시계열 자료로서 1994 년부터 10년간의 자료를 정리한다.
성능/효과
부문별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시계열에 따른 안전 지수를 구하여 동일 지역에서의 지난 1。년간의 안전지수변화를 확인한 결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반영하는 이들 지표를 살펴볼 때, 교통사고, 산업재해, 붕괴 및 폭발 분야의 안전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범죄, 화재, 풍수해 등의 안전지표는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8가지 재난분야 중 가장 좋아진 시계열 지수 105.
인구 10만명당 붕괴 • 폭발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그리고 10만 세대당 붕괴폭발사고에 의한 재산피해를 구하여 붕괴 폭발 사고 지수를 구성하였다. 전국의 붕괴 폭발사고 지수는 1994년에 비하여 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의 경우 지수가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기준년도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9)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청화기획, pp. 304-400, 2005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 pp. 160-169, 2004
경찰청, 2005년판 교통사고통계, pp. 43-150, 2005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문원기획, pp. 500-507, 2005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재해연보, 동진문화사, pp. 189-734, 2005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범신사, pp. 291-346, 2005
이홍조, 2004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보고서, 교통안전공단, pp. 87-210, 2004
임현진 외 7명,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47-6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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