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지표가 OECD 회원국간의 농업환경 비교와 이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의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향후 통상 무역과 연계될 것은 추측 가능한 사실이다. OECD 농업환경지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얻어진 지표 값이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미래에도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OECD에 의해 제안된 농업용수 사용 강도 지표는 논이나 밭에서 이용되거나 배수 유출되는 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방법이 아니므로 몬순 기후지대에 속하는 한국에 적당하지 않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시기에 년 강우량의 2/3가 내리는 강우 특성은 이를 담수해 저장하는 능력을 가진 농경지의 수자원 보유능과 기타의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계산방법으로 농업용수를 산정해야 한다. 논의 경우 강우가 내리거나 관개가 되었을 때 담수나 침투를 통해 물을 지하로 배수해 지하수를 형성하거나 지표의 배수로나 하천을 통해 강이나 저수지로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농업용수로 계산되어 있는 물의 상당량은 다른 농경지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나 하천 유지용수로 다시 이용된다. 따라서, 물 사용강도에 이용되는 농업용수는 농경지에서 소모되지 않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22.9%(2001년)로 OECD 계산방법으로 얻어진 47%보다 24.1%가 낮아진다. 합리적인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와 강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농업을 위한 주 취수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그 나라에 적합한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우량, 수계별 수자원 부존량, 사용가능량, 농업용수 총공급수량, 환경 유지용수를 위한 기준 갈수량 확보 가능성, 농업용수 관리현황 및 저수율 분석, 수계별 농업용수 사용 가능량 및 기상 등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 모든 인자들을 포함한 지표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의 스트레스 지표와는 달리 환경 위해성 판단이 필요 없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주 취수원인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로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정 했다.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지표는 작물의 재배 생리특성 및 이용특성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기술적 물 이용효율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로 WUTE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포함해야 하는 농업용수 사용 경제적 효율 지표는 소비된 물을 분모로 삼아 계산에 이용하는 대신에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에서 제안한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을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하고, 벼의 경우는 생산물의 가격 대신에 지하수가 되는 양과 하천수가 되는 양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더해 논에 많은 양의 물이 관개됨으로서 발생하는 수변 생태계에
농업환경지표가 OECD 회원국간의 농업환경 비교와 이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의 수단으로만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향후 통상 무역과 연계될 것은 추측 가능한 사실이다. OECD 농업환경지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얻어진 지표 값이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미래에도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OECD에 의해 제안된 농업용수 사용 강도 지표는 논이나 밭에서 이용되거나 배수 유출되는 물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방법이 아니므로 몬순 기후지대에 속하는 한국에 적당하지 않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시기에 년 강우량의 2/3가 내리는 강우 특성은 이를 담수해 저장하는 능력을 가진 농경지의 수자원 보유능과 기타의 농업적 특성을 고려한 계산방법으로 농업용수를 산정해야 한다. 논의 경우 강우가 내리거나 관개가 되었을 때 담수나 침투를 통해 물을 지하로 배수해 지하수를 형성하거나 지표의 배수로나 하천을 통해 강이나 저수지로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농업용수로 계산되어 있는 물의 상당량은 다른 농경지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나 하천 유지용수로 다시 이용된다. 따라서, 물 사용강도에 이용되는 농업용수는 농경지에서 소모되지 않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22.9%(2001년)로 OECD 계산방법으로 얻어진 47%보다 24.1%가 낮아진다. 합리적인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와 강을 공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농업을 위한 주 취수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그 나라에 적합한 스트레스 지표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강우량, 수계별 수자원 부존량, 사용가능량, 농업용수 총공급수량, 환경 유지용수를 위한 기준 갈수량 확보 가능성, 농업용수 관리현황 및 저수율 분석, 수계별 농업용수 사용 가능량 및 기상 등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 모든 인자들을 포함한 지표를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의 스트레스 지표와는 달리 환경 위해성 판단이 필요 없고,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주 취수원인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로 농업용수 스트레스 지표를 산정 했다.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지표는 작물의 재배 생리특성 및 이용특성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기술적 물 이용효율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로 WUTE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포함해야 하는 농업용수 사용 경제적 효율 지표는 소비된 물을 분모로 삼아 계산에 이용하는 대신에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에서 제안한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을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하고, 벼의 경우는 생산물의 가격 대신에 지하수가 되는 양과 하천수가 되는 양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더해 논에 많은 양의 물이 관개됨으로서 발생하는 수변 생태계에
In Korea, there is a growing competitive for water resources between industrial, domestic and agricultural consumer, and the environment as many other OECD countries. The demand on water use is also affecting aquatic ecosystems particularly where withdrawals are in excess of minimum environmental ne...
In Korea, there is a growing competitive for water resources between industrial, domestic and agricultural consumer, and the environment as many other OECD countries. The demand on water use is also affecting aquatic ecosystems particularly where withdrawals are in excess of minimum environmental needs for rivers, lakes and wetland habits. OECD developed three indicators related to water use by the agriculture in above contexts : the first is a water use intensity indicator, which is expressed as the quantity or share of agricultural water use in total national water utilization; the second is a water stress indicator, which is expressed as the proportion of rivers (in length) subject to diversion or regulation for irrigation without reserving a minimum of limiting reference flow; and the third is a water use efficiency indicator designated as the technical and the economic efficiency. These indicators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aspect of water resourc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water use. So, it will be more significant that the indicators should reflect the intrinsic meanings of them. The problem is that the aspect of an overall water flow in the agro-ecosystem and recycling of water use not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of agricultural water use needed for calculation of these water use indicators. Namely, regional or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ite-specific farming practices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these indicators. In this paper, we tried to calculate water use indicators suggested in OECD and to modify some other indicators considering our situation because water use pattern and water cycling in Korea where paddy rice farming is dominant in the monsoon region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semi-arid regions. In the calculation of water use intensity, we excluded the amount of water restored through the ground from the total agricultural water use because a large amount of water supplied to the farm was discharged into the stream or the ground water. The resultant water use intensity was 22.9% in 2001. As for water stress indicator, Korea has not defined nor monitored reference levels of minimum flow rate for rivers subject to diversion of water for irrigation. So, we calculated the water stress indicator in a different way from OECD method. The water stress indicator was calculated using data on the degree of water storage in agricultural water reservoirs because 87% of water for irrigation was taken from the agricultural water reservoirs. Water use technical efficiency was calculated as the reverse of the ratio of irrigation water to a standard water requirement of the paddy rice. The efficiency in 2001 was better than in 1990 and 1998. As for the economic efficiency for water use, we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to make a useful indicator to reflect socio-economic values of agricultural products resulted from the water use. Conclusively, site-specific, regional or meteorogical characteristics as in Korea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water use indicators by methods suggested in OECD(Volume 3, 2001). So, it is needed to develop a new indicators for the indicators to be more widely applicable in the world.
In Korea, there is a growing competitive for water resources between industrial, domestic and agricultural consumer, and the environment as many other OECD countries. The demand on water use is also affecting aquatic ecosystems particularly where withdrawals are in excess of minimum environmental needs for rivers, lakes and wetland habits. OECD developed three indicators related to water use by the agriculture in above contexts : the first is a water use intensity indicator, which is expressed as the quantity or share of agricultural water use in total national water utilization; the second is a water stress indicator, which is expressed as the proportion of rivers (in length) subject to diversion or regulation for irrigation without reserving a minimum of limiting reference flow; and the third is a water use efficiency indicator designated as the technical and the economic efficiency. These indicators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aspect of water resourc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water use. So, it will be more significant that the indicators should reflect the intrinsic meanings of them. The problem is that the aspect of an overall water flow in the agro-ecosystem and recycling of water use not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of agricultural water use needed for calculation of these water use indicators. Namely, regional or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ite-specific farming practices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these indicators. In this paper, we tried to calculate water use indicators suggested in OECD and to modify some other indicators considering our situation because water use pattern and water cycling in Korea where paddy rice farming is dominant in the monsoon region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semi-arid regions. In the calculation of water use intensity, we excluded the amount of water restored through the ground from the total agricultural water use because a large amount of water supplied to the farm was discharged into the stream or the ground water. The resultant water use intensity was 22.9% in 2001. As for water stress indicator, Korea has not defined nor monitored reference levels of minimum flow rate for rivers subject to diversion of water for irrigation. So, we calculated the water stress indicator in a different way from OECD method. The water stress indicator was calculated using data on the degree of water storage in agricultural water reservoirs because 87% of water for irrigation was taken from the agricultural water reservoirs. Water use technical efficiency was calculated as the reverse of the ratio of irrigation water to a standard water requirement of the paddy rice. The efficiency in 2001 was better than in 1990 and 1998. As for the economic efficiency for water use, we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s to make a useful indicator to reflect socio-economic values of agricultural products resulted from the water use. Conclusively, site-specific, regional or meteorogical characteristics as in Korea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water use indicators by methods suggested in OECD(Volume 3, 2001). So, it is needed to develop a new indicators for the indicators to be more widely applicabl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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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만,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장마가 있고 여름철에 집중강우가 내리는 몬순기후의 특성과 그런 기후특성에 적합하도록 발전한 논농사에 대한 고려가 생산된 정보 안에 담겨야, 약간의 강우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밭농사 위주인 유럽 및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동일한 지표에 대한 합리적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OECD에서 제시된 지표산출모형의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용수 사용지표를 개발 하고자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은 OECD 사무국에서 설정한 농업용수 사용지표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보고하고 질의에 응답해야 하나 그 자료에 대한 보고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OECD에서는 하천이나 강에서 물의 흐름 상태를 자연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다. 즉, 하천이나 강으로부터 농업의 수자원 이용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이 지표를 통해 환경 위해성의 정도를 판별하고자하는 것이 이 지표의 목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하천이나 강의 최소 기준 수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농촌용수 수요량조사 종합보고서 (2002.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이용과 그 통계자료를 새롭게 가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를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 수자원 중 농업용수를 관장하는 한국 농촌공사(구.
성능/효과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작물이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는 것으로 그 값은 1이다. 따라서, 1980년의 WUTE가 가장 높았으나 1990년과 1998년은 WUTE가 가장 낮았고, 1994년과 2001년이 비슷한 추세로 요구량에 비해 공급량이 다소 많은 경향이다.
후속연구
따라서, 농업환경지표별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인벤토리 (inventory)를 구축하고자 하는 OECD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수자원의 기술적,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정보 생산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농업용수 수요에 대한 방향과 농업용 수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 기술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장마가 있고 여름철에 집중강우가 내리는 몬순기후의 특성과 그런 기후특성에 적합하도록 발전한 논농사에 대한 고려가 생산된 정보 안에 담겨야, 약간의 강우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밭농사 위주인 유럽 및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동일한 지표에 대한 합리적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OECD에서 제시된 지표산출모형의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용수 사용지표를 개발 하고자 실시하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WUEE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논의 경우 관개된 물이 갖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강우시 담수 되거나 침투되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양에 대한 경제적 의미도 부여되어야만 한다. 즉, 소비된 물을 분모로 삼아 계산에 이용하는 대신에 WUTE에서 제안한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을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하고, 생산물의 가격 대신에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과 하천수 우로 유입되는 양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하고, 여기에 답작지대의 홍수, 토양유실 방지 등 재해방지 가치, 논이라는 인공습지 생태계에 의한 생물서식지 제공가치, 온·습도 유지를 위한 관개수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생산물의 판매가격과 다원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수 사용 경제적 효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OECD 농업용수 사용지표(water use indicator)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그에 맞는 지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런 지표설정의 결과가 각 회원국들의 농업 및 환경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다원적 기능을 포함하는 국내현실에 맞는 지표설정은 국제적 농업환경 속에서의 우리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하며, 이는 후속으로 이루어질 농산물의 교역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강수량이 많은 편인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여건에서 농업용수를 절감하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물 수요 충족 및 분배환경에 대응할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이나 국가적으로 물에 대한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일반적 생각이 아닌 현실에서의 기술개발은 미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작물의 재배·생리특성 및 이용특성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기후의 특성을 반영한 물 이용효율 지표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WUTE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농업용수 사용 기술적 효율지표는 작물의 재배·생리특성 및 이용특성과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기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기술적 물 이용효율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 또는 나라마다 작물별로 기준이 되는 물 소요량을 산정한 후 그 소요량에 대한 공급된 양의 비율로 WUTE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OECD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는데 무엇을 이용했는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이용과 그 통계자료를 새롭게 가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를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 수자원 중 농업용수를 관장하는 한국 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에서 발간한‘농촌용수 수요량조사 종합보고서'(1999)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통계연보 '(2002), 농정에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를 생산하는 농림부의‘농림통계 연보'(2002), OECD 사무국에서 발간한‘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 1-Concepts and Frameworks, Vol. 2-Issues and Design, Vol. 3-Methods and Results' (1999, 2001), ‘농업환경의 계량화 평가를 위한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대책연구'(2002), ‘OECD 농업환경지표 개발 워크숍 결과보고서'(1998), 농경지 내에서의 수분 수지를 연구결과로 나타낸‘농업과학기술원 연구결과 보고서'(1998, 2000)를 OECD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는데 이용했다. 끝으로, 참고할 사항은본 보고서의 수자원량 관련한 통계자료가 2001년까지 밖에 제시가 되지 못한 것은 국가 전체 수자원량 산정 자료를 생산해 내는 건교부의‘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5년마다 자료를 갱신해 2001년 이후의 자료는 2006년 말에 생산되기 때문이다.
농업환경지표는 몇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는가?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에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개발되기 시작한 농업환경지표(Agri-environmental indicators)는 개발착수 당시 양분지표, 농업용수 사용지표 등 13개 지표로 구성되 었다. 이들 지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분야에서 농업과 환경사이의 상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적인 대푯값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Kim and Kim, 2005).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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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G., and T.Y. Kim. 2005. Directions for Linkages between Policy Measures and the OECD Agricultural Environmental Indicators. J. Korean Soc. Agri. Envir. 24: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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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999.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ume 2. Issues and Design 'The York Workshop', Paris, France. 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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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D.S., G.C. Song, and K.C. Eom. 1998. Study on material circulation in paddy land. Study Report of Natio. Insti. of Agri. Sci. and Tech. p. 514-517, RDA, Suw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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