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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BTL사업의 문제의식과 건축적 대응방안
The Problems and Architectural Responses on the School Facility Projects with BTL 원문보기

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13 no.3, 2006년, pp.72 - 74  

최덕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일감건축)

초록이 없습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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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셋째, 일관된 정부 BTL 고시사업에 따른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건축설계의 의도가 무시된 공사비의 수익구조로 학교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시작한 학교시설 BTL 사업은 초기 TURN-KEY(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의 시행착오( 입찰방식, 수행 기간, 심의, 평가) 과정이 재현될까 다소 우려된다. 즉, 첫째, 사업의 타당성, 둘째, 사업의 장래시설 수요의 객관성과 전문성, 셋째, BTL 사업의 품질 및 가격경쟁구도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점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느냐가 의문시 된다.

후속연구

  •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연구하여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소의 경비로 대안 BTL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향후 교육환경이 한 단계 UP-GRADE 할 것으로 본다.
  • BTL방식은 최저가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융통성 및 시설낙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발주처가 리스방식으로 원칙으로 한 BTL방식에 BTO방식1)을 포함한 제안 형식을 채택하여야 만이 높은 민간의 창의성과 특성화된 시설 개선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 각 지자체 별로 지역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특색 있는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고 그 안을 PIMAC에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에는 각 발주처마다의 지역특성상 지자체에 위임하여 특성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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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BTL방식이 융통성 및 시설낙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BTL방식은 최저가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융통성 및 시설낙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발주처가 리스방식으로 원칙으로 한 BTL방식에 BTO방식1)을 포함한 제안 형식을 채택하여야 만이 높은 민간의 창의성과 특성화된 시설 개선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BTL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들은 특수 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무엇을 일괄 담당하게 되는가? BTL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때, 민간 투자자들은 특수 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설계, 자금, 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을 일괄 담당하게 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은 어떻게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인가?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 문화, 교육, 복지 등의 BTL 사업이 건설 분야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다. BTL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때, 민간 투자자들은 특수 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설계, 자금, 조달, 건설, 운영(유지보수)을 일괄 담당하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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