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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Digital Architecture · Interior Association, v.10 no.1 = no.18, 2010년, pp.31 - 38
이재국 (서일대학 건축과) , 오병욱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지원센터)
The use of school should not be limited to student education any longer but be extended for attaining social benefits. For this reason, school should play central roles not only in education but also in childcare, welfare, culture, physical education, etc. In order for school to accommodate var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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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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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 교육시설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용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교육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야하는 공공의 서비스 시설로 주 이용자인 학생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 등 최종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민간투자비와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임대료 형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투자자인 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수익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 |
복합화의 사전적 의미는? | 복합화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과 시설을 합쳐 놓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용도를 제외한 여러 용도가 있을 때 이를 복합건축이라고 하며, 일본건축학회에서는 지역시설과의 복합화에 대해 <표 1> 과 같이 4가지의 견해로 설명1)하고 있다. | |
복합화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중 공공서비스형이란? | 공공서비스형은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시설(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민간(SPC)이 제공하고, 이용자가 내야 하는 이용료를 국가에서 시설 임대료 방식으로 민간(SPC)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
Building Bulletin 98, Briefing Framework for Secondary School Projects, 2004
Steven Bingler et al, Schools as Centers of Community: A Citizen's Guide for Planning and Design, NCEF.NWF.CEFPI.BEST.CFCS, 2003
권혁진, 용어풀이 BTL(Build-Transfer-Lease), 국토연구원, 국토 제282권, 2005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자료, 2001.07.20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BTL사업 회의자료, 2005.12.15
기획예산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1세기 희망 프로젝트 임대형 민자사업, 2006
기획예산처.한국교육개발원, BTL: 국민편익 앞당기는 새로운 투자 방식, 2005
김기수,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표준 RFP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변재연, 일본 복합화사업 우수사례학교 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7
손석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기능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심영섭, 지방 도시의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설문조사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5
심상은, BTL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6
오병욱,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08
유웅상,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방향, 대한건축학회지 제50권 제2호, 2006
임미선, 학교 복합화 추진현황과 개선책,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8
최병관, 영국의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4호, 2006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화 BTL 사업의 실질적 추진방안 모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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