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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하에서는 최근 직무발명의 보상기준 문제로 대두된 직무발명 분쟁사례로 우리나라의 2002년 8월 22 일 서울지법의 '천지인사건'과 2004년 1월 30일 일본 도쿄지 법의 '청색발광다이오드사건"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비밀기술이나 영업비밀이 국내외로 유출, 담당 기술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피해는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특히 예전에는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일부 금전적인 유흑에 의한 사례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의 정부나 기업이 연계되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이러한 기술유출 사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해당 기업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 기업의 현실에 기인하는 것인 바, 이하에서는 국내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근자의 기술유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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