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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파법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radio wave law of system reorganization for korea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4 no.1, 2009년, pp.1 - 6  

윤형득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  신현식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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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issertation on toda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development consist according to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ppearanced fusion-service in earnest legislation's change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e the while separation. on that score, radio wave law's change on e...

주제어

#정보통신   #주파수   #방송통신   #전파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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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국내 전파법의 개편 현황을 살펴보고, 방송 · 통신 융합에 대응하여 법체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 후 무선전신법을 대치할 새로운 법률이 요구되어 오던 중 1961년 “전파관리법” 제정을 통해 무선국 허가, 운용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 성격의 전파법령을 마련하였다. 이 전파관리법 시대에는 통제보다는 전파의 관리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선국 허가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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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선전신법은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 우리나라의 전파에 관하여 최초로 마련된 법률은 1915년의 무선전신법이다. 무선전신법은 무선을 이용한 통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무선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무선전신법을 대치할 새로운 법률이 요구되어 오던 중 1961년 “전파관리법” 제정을 통해 무선국 허가, 운용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 성격의 전파법령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파에 관하여 최초로 마련된 법률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전파에 관하여 최초로 마련된 법률은 1915년의 무선전신법이다. 무선전신법은 무선을 이용한 통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무선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파법을 유지해 나가면서, 전파법의 체계와 내용을 시장기반의 관리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파법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무선통신의 통제에서 출발하여 전파의 관리를 거체 진흥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전파는 방송 · 통신 이외의 공공안전 · 치안 · 국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파자원 수급 · 배분 및 혼신방지 등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파법을 유지해 나가면서, 전파법의 체계와 내용을 시장기반의 관리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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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고남영 외 2인,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98'추계종합학술대회지, 1998. 

  2. 김익순 외 3명, "U-City 환경에서 지능형 CCTV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 구현 및 감시방법",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 3, No. 4, pp.313-321, De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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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아일보, 2003.2.1.P9. 

  4. 동아일보, 2003.2.28.P16. 

  5. 박승근 외 1인, "국내해양무선총신의 기술현황분석", 한국국해양정보통신학회, 98'추계 종합학술대회지, 1998. 

  6. 김정년 외 2인, "소형어선과의 통신을 위한 TRS 통신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논문지, Vol. 7, No. 1,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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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현식, "지진이 발생했을때의 정보통신의 역할",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논문지, Vol. 9, No. 1, pp.334. 

  8. http://www.mnpa.go.kr/b15body.htm 

  9. http://crmo.mic.go.kr/data6 

  10. http://seoul.koreapost.go.k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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