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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에서는 소비생활 센터의 민간위탁이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민간소비자 단체에 의한 소비생활 센터의 위탁운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상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생 활 센터의 민관협력 운영에 있어서는 도도부현 행정과 업 무수 탁한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가 긴밀히 유지되어 업무에 대한 상황전달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도도부현 소비생활 센터의 민간위탁 사례에 대해서는 이상의 사례 이외에도 최근 새로운 사례가 더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더 파악해 가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 소비자행정 및 소비생활 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 및 지방 소비자행정 관계 보고서 등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하여 일본 소비자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지방자치 소비생활 센터의 축소화, 민간위탁 화의 구체적인 배경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겠다. 이는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어 왔던 일본의 지방 소비자행정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 소비생활 센터 업무의 원활한 운영방안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이와 같은 정책방침을 종합하여 명시한 것이 2003년 5월에 발표된 "21세기형 소비자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21世紀型刀消費者政策co在 ^方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정책의 전개 방향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계약의 적정화, 소비자교육의 충실,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의 재정비, IT화와 국제화 및 환경문제에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방안을 토대로, 1968년 제정된 소비자 보호 기본법이 36년 만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발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2004년 6월 시행).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소비구조 속에서 각종 소비자 문제가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확산되면 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힘쓰는 동시에, 더 나아가 소비자 복지의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 정책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기본적인 행정체계 및 법 제도의 정비를 이루었다.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지방 소비자 행정 및 소비생활 센터 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앞으로의 전 개방향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비생활 센터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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