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s one of 16 UNEP's Regional Seas Program, NOWPAP has evolved since its inception in 1994. Based on the belief...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s one of 16 UNEP's Regional Seas Program, NOWPAP has evolved since its inception in 1994. Based on the belief that a cooperative institution may work more efficiently to address common regional concerns on marine environment,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NOWPAP under the UNEP's leadership. NOWPAP now has its own independent secretariat, and 4 regional activity centers while expanding its partnership with other institutions. However, NOWPAP must address several challenges that it now faces for better achievement of its goals. They include consideration of uniqu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is region,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corpo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in its activities, reconsideration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 for more efficient cooperation, and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s one of 16 UNEP's Regional Seas Program, NOWPAP has evolved since its inception in 1994. Based on the belief that a cooperative institution may work more efficiently to address common regional concerns on marine environment,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NOWPAP under the UNEP's leadership. NOWPAP now has its own independent secretariat, and 4 regional activity centers while expanding its partnership with other institutions. However, NOWPAP must address several challenges that it now faces for better achievement of its goals. They include consideration of uniqu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is region,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corpo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in its activities, reconsideration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 for more efficient cooperation, and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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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것은 아시아 전체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고 아시아 지역해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협력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동아시아지역해 관리 프로그램과는 달리 황해라는 특정 지역 내의 해양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이다 .
이어서 1994년 이래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 및 발전과정 그리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조직 구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보다 효율적인 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로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 및 발전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별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국가간 협력 체제를 통한 노력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이 해양환경협력체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이 효율적으로 동북아시아 해양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해양환경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다루고, 이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별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국가간 협력 체제를 통한 노력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이 해양환경협력체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였다. 이어서 1994년 이래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 및 발전과정 그리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조직 구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보다 효율적인 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였다.
제안 방법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해양환경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다루고, 이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성능/효과
1)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 간의 협력체 구성이 어렵다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참여를 하여 그간의 노력의 결과 상설 사무국을 출범 시키는 등 효율적인 해양환경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4) 동등기회 원칙에 따라서 각 지역활동센터 별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배분된 각 지역활동센터별 담당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에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전혀 새로운 임무를 각 지역활동센터에 부여한다면 그나마 갖고 있던 각 지역활동센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북서태평양실천계획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환경 계획 및 회원국들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후속연구
우리 정부는 1994년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제1차 정부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중일 상호간의 반목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예산기여는 물론 사무국 유치 및 여타의 북서 태평양실천계획 사업 수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동북아시아 해양협력체제 형성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해사기구(IMO)의 경우,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지역활동센터의 하나로서 긴급방제에 관한 사업을 개발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제센터가 동북아시아지역의 능력 형성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계식량기구(FAO) 등 다른 국제기구는 물론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 등 지역적 협력기구 및 지구적 환경 협약 체제도 북서태평양실천계획과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미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고 그간 협력체제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 렇게 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국익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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