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도시의 삶은 도시인의 평균 정주기간을 갈수록 짧아지게 하였으며 이것은 도시 주거지의 정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급격한 강력범죄 발생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안전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도시는 메크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한 특성을 갖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로써 범죄발생 또한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를 포함하여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구성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 내의 강력범죄 발생패턴을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역학관계를 메크로하며 마이크로하게 규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유형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측하는 범죄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범죄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도출한다면 도시범죄의 발생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도시의 삶은 도시인의 평균 정주기간을 갈수록 짧아지게 하였으며 이것은 도시 주거지의 정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급격한 강력범죄 발생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안전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도시는 메크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한 특성을 갖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로써 범죄발생 또한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를 포함하여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구성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매우 복합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 내의 강력범죄 발생패턴을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역학관계를 메크로하며 마이크로하게 규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유형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예측하는 범죄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범죄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도출한다면 도시범죄의 발생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Changing drastically, the life in a modern city has forced citizens to gradually shorten their average period of settlement, which has weakened the identity of city habitation, thus causing serious crimes and damaging the security of city greatly. Haying a highly composite structure with not only ma...
Changing drastically, the life in a modern city has forced citizens to gradually shorten their average period of settlement, which has weakened the identity of city habitation, thus causing serious crimes and damaging the security of city greatly. Haying a highly composite structure with not only macro, but micro characteristics, city is grasped as a very composite phenomenon shown in the social, economic and spatial constitution relationships, including the personal motives of criminals. Accordingly, this study puts stress on the necessity of any crime prediction program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crimes by analyzing the occurrence patterns of sharply increasing intra-city crimes of violence on a typical, time and spatial basis and clarifying their structural dynamic relationships in a both macro and micro manner. Moreover, the deduction of various factors closely related to crime occurrence will contribute to elucidating the occurrence structure of city crimes.
Changing drastically, the life in a modern city has forced citizens to gradually shorten their average period of settlement, which has weakened the identity of city habitation, thus causing serious crimes and damaging the security of city greatly. Haying a highly composite structure with not only macro, but micro characteristics, city is grasped as a very composite phenomenon shown in the social, economic and spatial constitution relationships, including the personal motives of criminals. Accordingly, this study puts stress on the necessity of any crime prediction program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crimes by analyzing the occurrence patterns of sharply increasing intra-city crimes of violence on a typical, time and spatial basis and clarifying their structural dynamic relationships in a both macro and micro manner. Moreover, the deduction of various factors closely related to crime occurrence will contribute to elucidating the occurrence structure of cit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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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제적.공간적인 요인들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의 세 가지 주요 인자들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해석하여 도시범죄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범죄 유형 에 따른 범죄예측 프로그램 시스템의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24] 그리고 황선영 외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전체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주거침입 절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GIS를 활용하여 대상 지 역 내의 특정한 공간구역에서 범죄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이 사회적인 요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25]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도시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설문조사 및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간 구조를 수치적이며 그래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 및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공간구문론'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범죄 발생 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메크로 하며 마이크로 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새로이 개발코자 하는 SSAP는 공간 구문론의 공간 해석과 표현에 대한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 적용에서 신뢰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이다. 공간 구문모델은 1970년대 런던대 바틀렛 건축대학에서 힐리어와 그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마을이나 도시를 연속된 공간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의 축선에서 다른 축선으로 전환하는 경우(공간의 깊이가 바뀐다) 우리는 방향 전환을 기본으로 하는 '위상구조 (Configurational Structure)'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물리적인 거리 구조 (Nfetric Structure)'를 계산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진 로선택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공간 해석 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반영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시공간의 대상은 3개 도시(K광역시, M시, S시) 에서 총 18개 지역(도시별 각각 6개 지역 : 저층 주택지역, 아파트지역, 근린상가 지역, 오피스 지역, 유흥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일 년간의 범죄 발생 자료를 조사하고자 한다. 범죄발생 자료는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 발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경제적.
문화 . 인구 등 범죄 발생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각종 요인의 지표를 몇 개로 종합해서 장래의 범죄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의 지표는 각종 통계이며, 전체 자료 그대로 혹은 2종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새로 이 얻은 통계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안 방법
관찰 조사는 3개 도시 중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나머지 지역에 대한 사진 촬영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측정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 변수들과 변수 간에 작용하는 구조적 역학관계를 정량화하여 범죄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공간구조적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로패턴 형상에 바탕을 둔 새로운 공간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나 액스맨을 활용한 공간 구조 모델은 최대 가 시선만이 해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시선(축선)이 이것과 연결된 다른 가시선(축선)에 의해 분할되는 현실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액스맨에서 추출하는 공간 구문인자와 상호 교차되는 축선들을 세분화하여 공간의 깊이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공간구조 해석 결과를 도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 데이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기초조사는 주로 건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따른 공간발생 자료는 지방경찰청의 협조하에 3개 도시(K광역시, NW, S시)에서 총 18개 지역(도시별 각각 6개 지역 : 저층주택지역, 아파트 근린상가지역, 오피스 지역, 유흥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일 년간의 자료를 조사한다. 범죄가 발생한 정확한 주소 일시, 시간, 침입경로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본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성능/효과
그리고 Banbuiy시와 Radin旭시의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침입 절도의 발생에 관한 Ma®ia의 연구결과는 단독주택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는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한 중류층 주택에서의 발생률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22]
공동체 의식과 관련하여 경험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Herbert와 Hyde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 제재는 사회적인 응집이 낮고, 공동체의 의미가 적은 지역이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웃의 사회적인 응집성의 수준을 높음, 보통, 낮음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응집성이 높은 수준은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응집성이 낮은 수준은 높은 범죄율 나타났음을 보여주었 다.[36]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결속력과 유대가 약한 경우에는 그만큼 개개인도 범죄 피해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경찰 정책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사례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될 18개 지역의 공간인지도와 공간범죄 발생율과의 상관관계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공간인지도는 조사코자 하는 지역의 물리적이며 위상적인 크기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26][27][28]. 민병호와 그의 동료들은 가시성과 범죄 발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공원, 휴식공간, 놀이터, 보도, 주차장에 대한 경비실의 시선 연결이 좋을수록 전체 범죄의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29]
둘째,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 력의 부족이다. 셋째, 지리정보시스템은 신기술이므로 이를 수용할 조직 내부의 혁신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넷째, 지리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조직 및 제도적 요인에 대한 연구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정책 디자인을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의 등장이다. 여섯째, 경찰행정의 전반에 걸친 조사, 계획, 분석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은 때문이다.
후속연구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이 범죄 발생에 기여하는 영향력에 따라 구조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표현되는 통합적 결과는 범죄 유형별로 각각의 공간, 마을, 지역, 도시 등의 공간 스케일에 따라 범죄 발생 가능성의 정도가 3래픽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CFP의 신뢰성 또는 효율성은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의 데이터베이 스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증가는 후속되어야 할 우리나라 내여타 주요 도시들에 대한 범죄발생 자료의 축적과 연구에 의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는 범죄발생 패턴 또한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발생예측 프로그램에서 공간 범죄 발생 패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공간 구조 요인으로 제시한 공간인지도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언급되어 온 공간구문인 자라 는 점이다. 공간인지도의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여 공 간범죄 발생 패턴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구조적 인자,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인자를 개발한다면 도시 공간범죄의 발생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근거하였을 때 공간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변도로 유형, 시계의 확보(건물접근가로면), 경비초소 현황, 출입구 개수.
지금까지 도시공간범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던 것은 범죄에 관한 자료가 확대해석된 '보안' 개념이나 '개인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연구자에게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보안을 전제로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범죄 발생 예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에 범죄발생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의 형성이 우선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 발생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자료의 분석, 데이터베이스화와 자료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범죄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공간구조적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로패턴 형상에 바탕을 둔 새로운 공간구조 해석 프로그램(Space Structure Analysis Program; SSAP) 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경찰청에서 활용 중인 범죄정보 관리시스템 (CIMS)의 범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에 범죄 발생율을 신뢰성 있는 수준으로 예측해줄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됨으로써 범죄발생 예측 프로그램(CPP)은 도시 방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8] 그러나 공간구문모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축선에 하나의 공간 위상도가 설정되는 관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공간 활용 패턴을 보여준다. 이것은 축선의 연결에 현실을 고려한 가중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 개발될 SSAP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를 통한 범죄예측 프로그램의 개발이 대도시의 강력범죄 발생 예측율을 공간 지도에 개별 공간 단위를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지침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연구기법의 개발, 치안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안전한 도시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간인지도는 조사코자 하는 지역의 물리적이며 위상적인 크기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18개 지역의 사례조사는 앞선 연구[42][43]에서 밝혀진 공간의 격자성 정도와 공간범죄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액스맨을 활용한 공간 구조 모델은 최대 가 시선만이 해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시선(축선)이 이것과 연결된 다른 가시선(축선)에 의해 분할되는 현실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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