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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연구 실천과 책임있는 연구 수행-해외 연구윤리의 두 패러다임1) 원문보기

大學敎育 = Higher education, no.144 = no.144, 2006년, pp.59 - 69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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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연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질책을 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정책 시행상의 저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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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먼저 유럽의 연구윤리 정책과 미국의 연구윤리 정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둘을 비교하면서 미국에 비해 유럽의 연구윤리 정책이 가진 특징과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한다. 다음으로 우리 연구 환경의 맥락을 고려할 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유럽 연구윤리 정책의 시행 과정과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나라별로 이루어진 구체적 인분 석에 입각하여 국내의 연구윤리 정책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한다.
  • 다음으로 우리 연구 환경의 맥락을 고려할 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유럽 연구윤리 정책의 시행 과정과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나라별로 이루어진 구체적 인분 석에 입각하여 국내의 연구윤리 정책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한다.
  • 이 점 에 있어서도 유럽의 연구윤리 정책의 초점이 부정직성 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진작시키는 데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윤리 정책의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유럽 각국의 연구윤리 정책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 북유럽 국가 중 연구윤리 정책 수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덴마크의 경우를 살펴보자. 덴마크 의학연구재단이 1992년에 발간한 “과학 부정직성과 바람직한 임상적 실천” 보고서가 연구윤리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우선 미국의 책임있는 연구 수행 개념을 살펴보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책임 있는'이라는 수식어이다.
  • 유럽과 미국의 연구윤리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상당한 부분에 걸쳐 존재하는 공통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유럽은 ‘바람직한 연구 실천(Good Research Practice)’이 라는용어를사용하고미국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연구윤리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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