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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수습 . 복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평상시 보험금을 적립토록 제도화했다. 사회적 인 문제가 되었던 재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지급 .
- 기상학적 이유 이외에도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재해 취약요인의 증가와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기 인한다. 연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홍수재난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며, 도시화 .
-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지원방안을 마련 . 실천하여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참여하는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며, 과거 정부주도형 방재체제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방재체제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지원 등 민간주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 특히, 최근에는 태풍 루사 , 매미',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2004년 3월 폭설, 금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했던 대형 자연 . 인적 재난이 빈발하여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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