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1)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2)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3) estimates total...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1)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2)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3)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4)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1)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2)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3)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4)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
사회복지자원의 범주와 총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자원이 일반적 의미의 자원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자원은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할 때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 상태의 자원이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적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자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2) 둘째, 사회복지자원의 범위와 형태는 당시의 역사성·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며,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복지자원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의 헤게모니는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자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개념과 범위가 변화되어 왔다.3)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자원은 대체로 영리적 목적의 상품성으로부터 벗어나 비영리성 내지 탈상품성을 띤다.4) 다만, 시장에서 제공하는 사보험(보장성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특성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방식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는 사회양극화와 빈곤이라는 담론으로 대표되는 빈부격차의 확대, 불안정 계층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방식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비복지와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가복지의 확대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복지공급의 다원화로 이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요구가 뒤따랐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는 어디서부터 파생된 것인가?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는 사회양극화와 빈곤이라는 담론으로 대표되는 빈부격차의 확대, 불안정 계층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방식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비복지와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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