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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 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경제위기 전·후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용 가능한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에 기초하여, 빈곤양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6) 넷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일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원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정부의 빈곤완화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네 가지 주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약술하였다.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일정 기간(2~3년)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별 사례들은 다수의 시점(multiple points in time)에서 다수의 관찰 사례를 갖게 되고, 이 경우 사례 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본 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 본 절에서는 고용관련 특성에 기초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직업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임시·일용노무자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직업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 가구의 그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본 절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시한 GEE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분석 모델에는 연구 대상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관련 특성, 그리고 고용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제안 방법
- 첫째, 경제위기 전·후 우리나라 빈곤과 분배구조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위기 이전인 1995년부터 최근의 2005년까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과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4) 둘째,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용관련 특성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빈곤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5) 셋째,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여부와 그 원인을 ① 경제위기 이전(I 시기: 1995~1997), ② 경제위기 시기(II 시기: 1998~1999), ③ 경제위기 이후 1 시기(III 시기: 2000~2002)와 ④ 경제위기 이후 2시기(IV 시기: 2003~2005)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 전·후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원인을 규명하고, 그 주요 변인을 시기별로 비교하였다.
- 6) 넷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일차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원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다른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정부의 빈곤완화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네 가지 주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약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개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빈곤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율(poverty rate)을 이용하였으며, 빈곤의 심각성 정도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지수(poverty gap ratio)를 이용하였다.
- 대부분의 빈곤 관련 연구들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실질적인 빈곤의 규모나 특성을 측정하고 파악하지만, 그럴 경우 가구규모, 즉 가구원수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OECD(2001)의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s)를 사용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가구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측정의 기준으로 소득을 사용하였다.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는 가구의 소득을 ① 근로소득(WI: wage & salary income), ② 자산소득을 제외한 일차소득(PI1: primary income excluding property income), ③ 자산소득을 포함한 일차소득(PI2: primary income including property income), ④ 시장소득(MI: market income), ⑤ 총소득(GI: gross income), 그리고 ⑥ 가처분소득(DI: disposable income)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 그리고 공·사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장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차소득(PI), 시장소득(MI), 총소득(GI)에 기초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도 산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에 기초하여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사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장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차소득(PI), 시장소득(MI), 총소득(GI)에 기초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도 산출하였다.
-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앞서 설명한 방법에 기초하여 산출한 매년도의 빈곤여부이다.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관련 특성, 그리고 고용관련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우선,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변수가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이항(dummy)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속성(attributes)으로, 그리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업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가구관련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명)와 부양자 수가 있는데, 가구원수는 연속(continuous)변수로, 부양자 수는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와 2인 이상 생계부양자 가구로 구분하여 이항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 또한 연구의 분석 기간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위기 시기(II 시기)와 이전(I 시기), 그리고 이후(III·IV 시기) 시기의 빈곤 원인을 비교하였다.
- 본 절에서는 소득원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정도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비교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도시가계조사’의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간 원자료(raw data)이다.
- 분석 모델에는 연구 대상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관련 특성, 그리고 고용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데이터처리
- 빈곤의 심각성 정도와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사용하였다. 빈곤갭은 빈곤선과 개별빈곤가구의 소득의 차이를 의미하며, 총빈곤갭은 전체 빈곤가구의 빈곤갭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소득원 구성별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cross-tabl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빈곤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이하 GE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소득원 구성별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cross-tabl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빈곤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이하 GE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빈곤여부와 같은 이항변수(discrete variable)일 경우,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이나 프로빗(probit)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따라서 개별 사례들은 다수의 시점(multiple points in time)에서 다수의 관찰 사례를 갖게 되고, 이 경우 사례 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longitudinal) 혹은 군집 자료(clustered data)를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대표적인 모형인 GEE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Liang와 Zeger(1986)에 의해 처음 제안된 GEE 모델은 GLM (generalizedlinear model)의 발전된 형태의 분석 모형으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Allison, 1999).
- Liang와 Zeger(1986)에 의해 처음 제안된 GEE 모델은 GLM (generalizedlinear model)의 발전된 형태의 분석 모형으로, 반복측정(repeated measures)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Allison, 1999).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SPSS for window 프로그램(version 11)을 사용하였고, GEE 회귀분석만 SAS 프로그램(version 9.1)을 사용하였다.21)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실태와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개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빈곤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율(poverty rate)을 이용하였으며, 빈곤의 심각성 정도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지수(poverty gap ratio)를 이용하였다. 빈곤율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 관련지수로, 빈곤선 이하의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 빈곤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absolute poverty line)과 상대적(relative) 빈곤선의 기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시한 전체소득의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1/2이라는 상대적 빈곤선을 이용하였다.13) 또한 빈곤측정의 기준은 소득(income)을 사용하였고, 가구(household)를 단위로 상대적 빈곤 여부를 결정하였다.
- 빈곤갭은 빈곤선과 개별빈곤가구의 소득의 차이를 의미하며, 총빈곤갭은 전체 빈곤가구의 빈곤갭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갭 지수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는 총빈곤갭을 빈곤가구로 나누어 가구당 빈곤갭을 사용하기도 하고(홍경준, 2002), 다른 연구는 총빈곤갭을 빈곤가구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눈 빈곤갭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여유진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우선,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변수가 포함되었다.
- 아래의 <그림 3>, <그림 4>, <그림 5>는 각각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성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남성의 그것보다 크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분석의 전 기간동안 최소 6.
- 마지막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나 중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문대 졸이나 대학 졸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구주의 저학력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 5%(2005년)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도시 근로자 가구주가 고용되어 있는 직종과 업종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직종별 상대적 빈곤율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상대적 빈곤율은 1차 산업의 수치가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한편, 도시 근로자 가구주가 고용되어 있는 직종과 업종별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직종별 상대적 빈곤율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상대적 빈곤율은 1차 산업의 수치가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1차 산업 종사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업종별 상대적 빈곤율은 1차 산업의 수치가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1차 산업 종사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위기 시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분석의 전 기간(I~IV 시기)동안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가능성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 변수의 빈곤여부에 대한 영향력은 분석의 시기(I~IV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분석의 전 기간(I~IV 시기)동안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가능성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한 30대, 40대, 50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 현상도 노인 가구주 가구 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도시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관련 특성 가운데, 직업형태의 변수는 분석의 전 기간(I~IV 시기)동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무원, 사무종사자, 그리고 기능·상용노무자 가구주 가구는 임시·일용노무자 가구주 가구와 비교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20대 이하 가구주 가구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년 가구주 가구의 빈곤 현상도 노인 가구주 가구 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가능성은 대학 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그것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학력 혹은 인적자본의 수준이 빈곤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교육수준 변수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던 전문대 졸 가구주 가구와 대학 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경제위기가 끝난 직후인 III 시기(2000~2002)에 차이를 보이며, 전문대 졸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 가구 특성과 관련된 변수인 가구원 수와 부양자 수 변수는 모두 분석의 전 기간(I~IV 시기)에 걸쳐 빈곤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2인 이상 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일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할 가능성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특성과 관련된 변수인 가구원 수와 부양자 수 변수는 모두 분석의 전 기간(I~IV 시기)에 걸쳐 빈곤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2인 이상 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해 일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할 가능성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한 가구에서, 가구주 혹은 주부양자의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부나 학생 등의 다른 가구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나,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대체로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인 상태로--높지 않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소득활동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 23) 그러나 앞선 분석의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직종과 업종 변수의 빈곤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은 분석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종 변수의 경우, I~III 시기(1995~2002)의 분석에서는 관리전문직, 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구의 그것에 비해 각각 낮게 나타났으며,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IV 시기(2003~2005)의 분석에서는 사무직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단순노무직 근로자 가구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해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빈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IV 시기(2003~2005)의 분석에서는 사무직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단순노무직 근로자 가구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해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빈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기별 분석의 결과가 가장 상이하게 나타난 변수는 업종 변수인데, 우선 경제위기 이전인 I 시기(1995~1997)에는 유일하게 1차 산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제조업 종사자 가구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인 II 시기(1998~1999)에는 건설·전기·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위기 이후인 III시기(2000~2002)에는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인 II 시기(1998~1999)에는 건설·전기·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업과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위기 이후인 III시기(2000~2002)에는 민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IV 시기(2003~2005)의 분석에서는 1차 산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구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직업형태, 직종, 업종별로 상이한 노동시장의 구조가 빈곤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오히려 IV 시기(2003~2005)의 분석에서는 1차 산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구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직업형태, 직종, 업종별로 상이한 노동시장의 구조가 빈곤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분석에서 밝혀진 직종과 업종별 빈곤 가능성의 차이가 우리나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직종과 업종별 분포 혹은 비중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 이후, 일차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의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의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속연구
- 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인수당과 같은 수당제도의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혹은 근로빈곤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동시에 그들의 빈곤탈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교성․반정훈, 2004). 또한 마지막으로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동시에 고용보험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도 적극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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