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토내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해 이 세토내해의 조그마한 섬인 데시마(豊島)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1978년으로부터 13년간에 걸쳐, 악질적인 사업자와 가가와현(香川縣)이 사업자를 옹호한 것에 의해 유해산업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사건이다. 1990년 경찰의 적발에 의해 작업이 중지되었지만 60만톤을 초과하는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데시마 해안에 흐르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전형적인 경제우선을 상징한다. 데시마 도민 약 1400명은 25년 동안 반대운동을 한 결과 2000년 6월 6일 국가의 공해조정이 성립, 데시마의 재생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해안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인근의 나오시마(直島)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것이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소요비용은 초기에 약 5천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에서는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크고 작은 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토내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인해 이 세토내해의 조그마한 섬인 데시마(豊島)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1978년으로부터 13년간에 걸쳐, 악질적인 사업자와 가가와현(香川縣)이 사업자를 옹호한 것에 의해 유해산업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사건이다. 1990년 경찰의 적발에 의해 작업이 중지되었지만 60만톤을 초과하는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어, 다이옥신을 포함하는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데시마 해안에 흐르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전형적인 경제우선을 상징한다. 데시마 도민 약 1400명은 25년 동안 반대운동을 한 결과 2000년 6월 6일 국가의 공해조정이 성립, 데시마의 재생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해안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인근의 나오시마(直島)로 이송하여 재처리하는 것이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소요비용은 초기에 약 5천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에서는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Teshima is a quiet and beautiful island, but started to be imaged as an "island of wastes" because of the 600,000 tons of industrial wastes thrown there illegally. Now it symbolizes the problem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Teshima development company, an industrial waste disposer, started to dispo...
Teshima is a quiet and beautiful island, but started to be imaged as an "island of wastes" because of the 600,000 tons of industrial wastes thrown there illegally. Now it symbolizes the problem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Teshima development company, an industrial waste disposer, started to dispose industrial wastes illegally in the west side of the island, since the late 1970s. Police Station exposed this illegal act, and arrested 6 persons of the company, including its president, in charge of having violated the Waste Disposal and Public Cleansing Law in 1991. This illegal disposition has continued for 13years until it was exposed by the police. Teshima case of industrial waste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Teshima is a quiet and beautiful island, but started to be imaged as an "island of wastes" because of the 600,000 tons of industrial wastes thrown there illegally. Now it symbolizes the problem of industrial wastes in Japan. Teshima development company, an industrial waste disposer, started to dispose industrial wastes illegally in the west side of the island, since the late 1970s. Police Station exposed this illegal act, and arrested 6 persons of the company, including its president, in charge of having violated the Waste Disposal and Public Cleansing Law in 1991. This illegal disposition has continued for 13years until it was exposed by the police. Teshima case of industrial wastes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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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소요비용은 초기에 약 5천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불법투기돤 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폐기물의 재처리는 인근의 직도에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처리하고 있다. 직도에는 미스비시금속의 동제련소가 있기 때문에, 기존설비와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 되었다.
가설 설정
4. 데시마내 시설: 가가와현은 기술검토 위원희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행한다. - 지하수 등이 누줄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4. 본 조정에서, 가가와현은 이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신청인들은 이것을 인정한다. 쌍방은 기술검토 위원회가 제안한 직도에서 산업폐기물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고, 작업 과정을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합의했다.
둘째, 배출사업자에게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이제까지 폐기물의 불법투기 사건에서 배출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예가 없는데, 데시마 사건을 조정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안 방법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초로 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처리비용을 산정하였다. 처리비용은 정부, 현, 산업폐기물배출자가 부담하고, 가가와현은 데시마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헤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한 점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데시마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가가와현 담당자 2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대상 데이터
용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유효하게 이용합니다. 재는 미스비시금속(주) 직도 제련소의 용융 재자원화 시설로 탈염 처리한 후에, 같은 곳의 구리제련공정의 부원료로 사용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한다. 용융 슬래그는 정기적으로 샘플링하여 안전성검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합격한 것은 토목용 재료로서 공공 사업등에 유효하게 이용한다.
통기 시설, 폐기물의 전처리를 위한 전처리 시설, 보관 및 포장을 위한 시설, 침출물을 정화하기 위한 고도배수처리시설, 운반을 위한 트럭, 전용부두등 반출입 시설이 있다. 해상수송된 폐기물은, 직도에 건설된 중간처리시설에서 소각.용융 처리한다.
성능/효과
1. 가가와현의 사죄: 가가와현은, 폐기물의 인정을 잘못한 점, 데시마개발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결과, 데시마의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하는 데시마 주민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안과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사죄의 뜻을 표한다.
지역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기된 폐기물의 양은 오염 토양을 포함시켜 약 49.5 만입방미터로 56만톤에 달하였다. 그 중에는 중금속이나 다이디옥신을 포함하는 유기염소계 화합물등의 유해물질이 상당량 포함되어있고, 이의 영향은 지하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넷째, 폐기물에 관한 분쟁은 조정성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조항에 규정한 정화사업 혹은 환경복원사업이 확실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폐기물 관련 조정사건에서도 협의회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단순히 불법투기자뿐만 아니라 배출 사업자, 운반자, 중간처리자 등에게도 정화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기금을 징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셋째, 직도에 공공처리 플랜트를 건설해서 불법 투기산업폐기물을 소각용융 처리하고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그 동안 산업폐기물 처리는 허가제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는 감독하는데 그쳐왔지만, 데시마 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처리 방식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검토위에서는 1997년 8월부터 2000년 2월에 걸쳐서 조사검토를 행하고 산업폐기물 등의 처리는 소각.용융 방식에 의한 것이 적절하고, 데시마의 옆에 있는 직도에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처리하고, 이차 공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후속연구
이와 같이 폐기물의 불법투기사건에서 그 배출 사업자가 분쟁해결 때문에 부담에 응한 사례는 없고, 이 조정은, 이 점에 있어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을 부언한다.
참고문헌 (5)
도가와 겐이찌, 2004년 자동차 리싸이클 비지네스를 둘러싼 조류, JAMA 12월호, pp.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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