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연구목적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9%나 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민간 재활용업체나 공공 재활용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감 추이를 보면 ’96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97년에는 다시 3% 정도 증가했다. 재활용품 품목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재활용품 수거량이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량제 시행 1단계

Ⅰ. 서 론
1. 연구목적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9%나 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민간 재활용업체나 공공 재활용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감 추이를 보면 ’96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97년에는 다시 3% 정도 증가했다. 재활용품 품목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재활용품 수거량이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량제 시행 1단계는 종량제봉투의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확대가 주요 현안이었으나, 2단계를 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의 적정관리나 재활용율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96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확대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된다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97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27%나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활쓰레기 관리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 4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량제 실시상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을 통해 종량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체계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와 재활용 현황, 생활쓰레기 수거비용과 관리 재정현황 등을 검토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점이나 재활용품의 관리 개선 등 종량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Ⅰ. 서 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Ⅰ. 서 론 ... 9
• 1. 연구목적 ... 9
• 2. 쓰레기 발생현황 ... 10
• 2.1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 10
• 2.2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 14
• 2.3 사업장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 16
• Ⅱ. 생활쓰레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18
• 1.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 18
• 2. 재활용품 관리 체계 ... 33
• 2.1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 33
• 2.2 재활용품 수거후 관리 현황 ... 47
• 3.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 54
• 3.1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수거 ... 54
• 3.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 59
• 4. 대형폐기물 관리 체계 ... 60
• 5. 종량제 봉투 재질 ... 64
• Ⅲ. 생활쓰레기 관리 재정 분석 ... 66
• 1. 수거비용 추이 ... 66
• 2. 인건비와 위탁비용 추이 ... 67
• 3. 시설비용 추이 ... 75
• 4. 쓰레기 수수료 변동 추이 ... 75
• 5. 생활쓰레기 관리비용과 수수료 ... 80
• Ⅳ. 종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5
• 1. 생활쓰레기 관리비용의 증가 ... 85
• 1.1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단가 ... 85
• 1.2 재활용품 수거 단가 ... 86
• 1.3 재활용품 선별 단가 ... 89
• 1.4 재활용 불가 품목의 처리 비용 증가 ... 90
• 2. 수거 수수료의 감소 ... 91
• 2.1 청소 재정 수입의 감소 ... 91
• 2.2 소득 계층별 수수료 부담의 차이 ... 92
• 3. 재활용품의 관리 부족 ... 92
• 3.1 재활용품 보관과 최종 처분 증가 ... 92
• 3.2 재활용 시설 부족 ... 93
• 3.3 재활용 불가 품목 증가와 대면수거 확대 ... 99
• 3.4 재활용품 대면수거의 불편비용 상승 ... 101
• 3.5 재활용품 증가와 시장의 불완전 ... 103
• 3.6 재활용품 관리 소홀 ... 103
• 4. 불법투기 ... 103
• 4.1 도시지역의 불법 투기 ... 103
• 4.2 농촌지역의 문제 ... 105
• 5.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복잡 ... 107
• 6. 종량제 개선방안 ... 107
• 6.1 종량제 적용 대상 지역의 조정 ... 108
• 6.2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구역의 조정 ... 108
• 6.3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 109
• 6.4 쓰레기 봉투 재질 개선 ... 115
• 6.5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 ... 116
• 6.6 재활용품 관리의 개선 ... 117
• 6.7 불법 투기 대책 ... 122
• 6.8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 124
• Ⅴ. 결 론 ... 125
• 참 고 문 헌 ... 127
• 부록. 도표 ... 130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