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밭담의 경관가치 평가

고성보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밭담의 경관가치 평가
Measuring Landscape Value of Jeju Island's Stonewall Fencing Farming Land for the Introduction of Direct Payment System of the Landscape Preservation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13 no.4, 2007년, pp.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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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chotomous-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applied to estimate the landscape value of Jeju Island's stonewall fencing farming land. A distribution-free approach, Turnbull empirical distribution model, is employed to solve negative willingness to pay and truncation problems. The data used are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ith tourist about willingness-to-pay at the various donation amount levels of Jeju stonewall's landscape value. The evaluation result is shown that the averag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for the Jeju stonewall fencing farming land is 3,001 won per meter with standard deviation of 511.0 won/m.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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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제주밭담 자원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직불제 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 추정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제주밭담과 같은 비시장 재화에 대한 이선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만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비모수적 방법인 Turnbull의 분포무 관모형을 적용하였다2).
본 연구는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제주밭담 자원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직불제 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 추정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제주밭담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이선 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만을 이용하여 평가 하는 비모수적 방법인 Tumbull의 분포무관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상영(2006)은 최초로 제주 전통돌담을 대상으로 제주 돌담의 공익적 가치, 예를 들면 농촌경관, 교육 . 휴양처 제공기능, 농경과 생활 등 전통문화계승 기능 등 포괄적인 공익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추정한 최초의 논문이다. 경제적 가치 추정에 이용된 방법은 가상가치평가법(CVM) 가운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단계 이선선택모형(double-bounded dichotomouschoice)을 이용하여 대수로지스틱분포를 가정한 후 최우 추정법으로 모수를 추정해 구체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가설 설정

응답자들은 j=l에서 M까지의 제시금액(均)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게 되는데, 최대제시금액 Bm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하여는 Bm+i=8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Fj 라 한다면CDF는 다음의 식과 같다.

제안 방법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와 개방형 지불의사금액 분포를 바탕으로 본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제시금액은 최소 100원을 포함하여 400원, 7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의 8개의 가격수준으로 정했다. 조사방 법은 8개의 유형의 질문지를 각각 조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제시된 금액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전조사 결과와 개방형 지불의사금액 분포를 바탕으로 본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제시금액은 최소 100원을 포함하여 400원, 7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의 8개의 가격수준으로 정했다. 조사방 법은 8개의 유형의 질문지를 각각 조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제시된 금액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방법이다. 제시금액이 100원 유형의 경우를 가정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본 설문은 제주도 방문객 1, 040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 25〜29일(5일간) 제주공항에서 1대1일 대면 면접설 문을 실시했다. 그 중에서 유효표본 999명을 분석대상으 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8개의 가격범주에 대해서 각각 130개의 표본을 배정하여 총 1, 040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 사되었다.
본 설문은 제주도 방문객 1, 040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 25〜29일(5일간) 제주공항에서 1대1일 대면 면접설 문을 실시했다. 그 중에서 유효표본 999명을 분석대상으 로 설정했다.

이론/모형

본 연구의 추정방법은 연구목적이 제주 밭담의 경관 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제주밭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수적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음(negative)의 WTP와 적분 영역의 설정과 관련된 절단편의의 문제를 피하면서 추정치가 하나로 제시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짓모형에 비해 견고한(robust) 것으로 평가되고있는 Turnbull의 분포무관모형 (distribution-fi"ee model)을적용하였다.
Turnbull 분포무관모형 (distribution-iiee model)을 적용하였다.Turnbull 분포무관모형은 주어진 제시가격에서 응답확률을 사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다음 의 과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제주밭담 자원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직불제 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 추정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제주밭담과 같은 비시장 재화에 대한 이선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만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비모수적 방법인 Turnbull의 분포무 관모형을 적용하였다2).
본 연구는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제주밭담 자원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직불제 단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제주밭담의 경관적 가치 추정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왔던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제주밭담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이선 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만을 이용하여 평가 하는 비모수적 방법인 Tumbull의 분포무관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추정모형은 이선 선택형 가치가치평가법의 실증적 분석과정에서 모수적 접근방법의 문제점인 음 (negative)의 지불의사액(WTP)에 대한 처리와 적분구간의 설정에 따른 절단편의(truncation bias)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대상재화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추정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인정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에 의하여 제주밭담의경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했다. 추정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왔던 로짓모형 (logit model)이 아닌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응답자들의 반응만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비모수적 방법 (nonparametric method) 인

성능/효과

가상적 상황에 대한 지불의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시된 금액은 사전 개방형(open-ended) 질문을 2차례에 걸쳐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제주밭담 Im 당 지불의사금액은 최소 100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만 원 까지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밭담에 대한 제주방문객의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밭담은 제주도의 이미지로서 감귤, 바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의 밭담의 농촌경관 에의 도움정도, 밭담의 보전필요성, 밭담의 경관가치 인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응답(90%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밭담의 보전상태에 대해서 양호하다는 응답은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밭담의 훼손율이 매 년 평균 1.3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우선 밭담은 돌 많은 토지에 널려진 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정리하는 기능을 가졌다. 둘째, 얼기설기 쌓은 제주 밭담은 바람에 무너지는 일없이, 효과적으로 풍속(風速)을 줄여 안전한 주거공간 을 조성하고, 흙의 유실을 막았다. 셋째, 방목하고 있는 우마가 침입하여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 았다.
둘째, 얼기설기 쌓은 제주 밭담은 바람에 무너지는 일없이, 효과적으로 풍속(風速)을 줄여 안전한 주거공간 을 조성하고, 흙의 유실을 막았다. 셋째, 방목하고 있는 우마가 침입하여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 았다. 넷째, 명확한 경계표지 역할을 하므로 토지영역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었다 1).
제주 밭담보전기금 지불반대는 정책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밭담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거나, 최근 각종 기금형태로 자금을 적립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되는 경향이 있어서'라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제주밭담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지불의사를 질문한 결과 제시금액을 수락한 비율을 보면제시금액 100원에서 82.9%, 400원에서 73.1%, 700원에서70.1%, 1000원에서 65.1%, 2000원에서 55.1%, 3, 000원에 서 45.2%, 5000원에서 33.3%, 10000원에서 12.5%로 나타났다. 이는 제시금액이 증가하면서 “예”응답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가 제시금액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속연구

이러한 제주밭담을 보전하는 대책으로는 첫째, 밭담의 객관적인 가치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제주 밭담 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둘 째, 보전을 위한 농촌주민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 인센티브 지원방식의 직불제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우수한 제주밭담 지역을 대상으로 National Trust(공공신탁) 모델 을 도입하여, 제주밭담 밭 한평사기 운동, 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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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amda.com/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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