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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5 no.5, 2007년, pp.15 - 21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methodology for estimating traffic accident cost savings in the transport appraisal. Four major problems from the existing framework are identified and their alternatives are suggested. First, casualties in the established approach are classified by just two type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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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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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는 무슨 제도인가? |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의 문제점은? |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1999).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1999),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대책
건설교통부(200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건설교통부(2004),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건설교통부(2005),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2006),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호
보험개발원(2004),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 II
서울메트로(2003), 운전사고 및 운행장애 처리규정
심재익.성낙문(2006), 2004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유정복.최병호(2004), 2003년 교통사고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유정복(2002), 2001년 교통사고비용 추정방법론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인천지하철공사(2002), 사고 및 장애 처리규정
장영채.김만배.김호중(2005), '04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개발연구원(2004),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 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철도공사(2005), 2004 회계연도 경영성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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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engatter, W.(2000), 'Evaluation of Investments in Germany', Transport Policy, 7, pp.17-25
Vickerman, R.(2000), 'Evaluation Methodologies for Transport Projects in the United Kingdom', Transport Policy, 7,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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