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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감소 편익 항목에 대한 개선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사고의 분류기준을 정립하고 교통사고 감소 편익을 개념적으로 정의한다.
-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피해 사고를 사망, 중상, 경상으로 세분화하고 대물피해 사고를 포함시켰으며, 철도사고비용 산정 방법론을 도로의 방법론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SOC 투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항목 중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사고 유형을 구분.
-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도로와 철도의 교통사고 비용 산정방안에 근거하여 교통 사고감소 편익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교통사고 감소 편익은 도로와 철도의 교통사고비용을 합산한 사고 비용으로 산정하고 사고 감소에 따른 비용의 절감분을 편익으로 계상한다.
- 이를 위해 먼저 교통사고 유형을 구분.정의하고 교통사고 감소 편익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현행 (예비)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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