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25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버스재정지원금 중 운영개선지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도입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는 행정기관 버스재정지원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의 보완 및 평가항목별(분야별) 목표 값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25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버스재정지원금 중 운영개선지원금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도입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는 행정기관 버스재정지원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의 보완 및 평가항목별(분야별) 목표 값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Gyeonggi-do has conducted bus management and service evaluation of bus operating company since 2005 under the law for promoting public transportation. The evaluation results are used for improving bus service, making policy, and estimating incentives to bus companies. A lot of cost and man-month are...
Gyeonggi-do has conducted bus management and service evaluation of bus operating company since 2005 under the law for promoting public transportation. The evaluation results are used for improving bus service, making policy, and estimating incentives to bus companies. A lot of cost and man-month are needed to evaluate bus management and service for bus operating company, and many companies are against the evaluation. Therefore, the effect analysis 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followed to maintain it. This research results in the evaluat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data of bus company's operation condition in 2005 and 2006 are used for a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survey result for the company, bus drivers, and administrators, it results that positive effects are predomina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for a shield against some criticism about appropriateness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improving bus service,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could be added or adjusted based on this research.
Gyeonggi-do has conducted bus management and service evaluation of bus operating company since 2005 under the law for promoting public transportation. The evaluation results are used for improving bus service, making policy, and estimating incentives to bus companies. A lot of cost and man-month are needed to evaluate bus management and service for bus operating company, and many companies are against the evaluation. Therefore, the effect analysis 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followed to maintain it. This research results in the evaluat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s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data of bus company's operation condition in 2005 and 2006 are used for a comparative analysis. From the survey result for the company, bus drivers, and administrators, it results that positive effects are predomina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for a shield against some criticism about appropriateness of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improving bus service,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could be added or adjusted based o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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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도입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도내 버스업체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버스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평가 값 비교분석 통한 정량적 평가와 이해당사자의 제도도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경기도의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및 서비스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 중요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첫째, 국내외 경영 및 버스서비스 평가 제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를 평가의 체계, 조사의 내용 및 방법, 평가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 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별 중요도 분석방법으로 AHP(계층화분석법)법을 적용하였으며, AHP법을 위한 설문조사를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와 시/군 버스재정지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응답자의 일관성지수가 0.3미만인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별 중요도의 AHP 계층구조는 평가제도를 기반으로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의 2개 분야 8개 평가항목으로 설계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층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버스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분야의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 운전직 종사자는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복리후생비, 휴식 및 대기시설 확보율,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실적, 운전직 확보율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버스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분야의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한 결과, 운전직 종사자는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복리후생비, 휴식 및 대기시설 확보율, 퇴직금예치실적, 운전직 확보율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경기도의 2006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 분야의 7개 세부항목 중 가중지수가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던 체불임금에 대한 운전직 종사자의 중요도 평가는 6순위로 낮게 평가되어, 향후 평가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자료분석의 기준년도는 당해년으로 하며, 평가자료는 전년도 1월부터 당해년 9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한다.
경기도 및 시군 인허가 시내ㆍ외 59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따른 도입 효과의 정성적 측면의 평가를 위하여 시/군 버스재정지원 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구체적 조사대상, 내용, 그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정성적 평가는 행정기관 버스재정지원담당자,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산정은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를 통한 업체별 경영평가와 차내서비스 조사, 기타조사를 통한 업체별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를 산정한다.
셋째,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우선순위 제시는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통한 만족도와 영향지수 산정을 통해 버스서비스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예) 경유구입비의 인정단가는 989.73원/L(업체별 연간 평균 경유 단위구입비 집합의 중위값)로, A 업체의 구입단가가 980.00원/L일 경우 구입단가를 운송원가에 계상하지만, 1020.00원/L일 경우 인정단가 989.73원/L을 운송원가에 계상한다.
경영평가 분야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 평가항목에 속하는 6개 세부항목 중 운전직 종사자의 임금(중형/대형), 복리후생비, 휴식 및 대기시설확보율은 제도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며, 퇴직임금충당금예치실적과 운전직 종사자의 확보율은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운전직 종사자의 임금과 확보율이 대체관계임을 고려하였을 경우 임금 증가율의 1/3수준의 확보율 감소로 제도 도입 성과를 저평가 할 수 없다.
중형 운전직 종사자 급여는 2005년 1,396,863원/월에서 2006년 1,508,338원/월로 111,475원/월, 약 8% 증가하였고, 그 분포도 역시 2006년에 상향 이동하여 전반적으로 운전직 종사자의 급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직 종사자 복리후생비는 2005년 317,770원/월에서 2006년 334,312원/월로 약 5.2%인 16,542원/ 월이 증가하여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휴식 및 대기시설 확보율은 2005년 1.17m2/인에서2006년 1.83m2/인으로 약 56.7% 증가하여 대폭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버스업체가 평가제도에 적응하여 의도적으로 기존 불용공간을 휴식 및 대기를 위한 시설 설치 없이 확보 후 신고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에 따른 정성적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조사항목에서 평가제도 도입효과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문대상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스 운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분야 세부항목 중 교육 및 훈련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 운전직 종사자는 교육훈련비 규모 38.7%, 다음으로 교육훈련횟수 31.0%, 교육훈련시간 20.9%의 순으로 중요하다 응답하였으며,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는 교육훈련횟수 59.0%, 다음으로 교육훈련비 규모 25.6%, 교육훈련시간 12.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에 대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평가는 버스업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 유관 기관 조사, 그리고 행정기관 조사에 의한 결과를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5년과 2006년을 대상으로 전후비교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영평가 분야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 평가항목에 속하는 6개 세부항목 중 운전직 종사자의 임금 (중형/대형), 복리후생비, 휴식 및 대기시설확보율은 제도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며, 퇴직임금충당금 예치실적과 운전직 종사자의 확보율은 다소 악화되었다. 경영평가 분야 차량고급화 및 편의시설개선 항목도 제도 도입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서비스평가분야의 행정처분액은 일부 업체의 미운행에 의해 증가하였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AHP(계층화분석법)법으로 분석한 결과, 버스업체 운영자(경영자)는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 운행관리, 교통사고 발생건수, 그리고 차내서비스 평가 순으로, 시/군 버스재정지원담당자는 운전기사 교육 및 지원, 차량고급화및 시설개선, 그리고 도정책 협조도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어 이해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해집단별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평가에서 본 연구를 기반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의 보완 및 평가항목별(분야별) 목표 값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급버스 도입율은 2005년 14%에서 2006년 24%로 증가하여 대폭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향후 천연가스버스 및 저상버스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의 상대적 가중치(중요도)는 브레인스토밍과정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이해집단별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평가에서 본 연구를 기반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의 상대적 가중치(중요도)는 브레인스토밍과정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이해집단별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평가에서 본 연구를 기반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기도의 2006년 운전기사 교육 및 훈련시설의 평가방법으로 적용한 교육훈련시설면적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평가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다만, 평가방법으로써 교육훈련횟수와 교육훈련시간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경기도의 2005년 운전기사 교육 및 훈련시설의 평가방법으로 적용한 교육훈련시설면적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평가방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첫째, 2006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 증 2005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가항목은 중요도와 관계없이 도입효과 분석의 평가지표로써 활용되지 못하였다.
둘째, 평가항목은 버스업체의 노력에 따라 단기적 개선이 가능한 항목과 개선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시점 상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기적 효과분석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정원가제란?
인정원가제는 운송원가의 비용항목 중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용항목(유류비 등)의 단위 구입비의 상한선(인정단가)을 적용하여, 단위 구입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적단가가 아닌 인정단가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업체 평가를 시행한 이유는?
서울시는 2005년 7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평가 지표, 성과이윤 규모, 지급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시내버스업체 평가를 시작하였다.
경기도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도입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외 경영 및 버스서비스 평가 제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를 평가의 체계, 조사의 내용 및 방법, 평가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경기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효과를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11)
건교부(2006),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
경기도(2005),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서울시(2005), '05년도 시내버스 업체 평가계획'
서울시(2005), '05년도 시내버스 업체 평가지표'
서울시(2005),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서울시(2006), '06년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모니터링 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01), '시내버스운송사업조정의 기준 및 방법'
U.S. DOT(2006), '2006 Status of the Nation's Hightways, Bridges, and Transit: Conditions & Performance'
Singapore Public Transport Council, 'http://www.ptc.gov.sg'
U.S. DOT, 'http://www.do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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