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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선진국의 주거복지의 관심배경을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주택을 인권의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쾌적한 주거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안녕 및 자기 의존감을 제고한다는 정책을 목표로 한다.
- 주거복지의 기본적인 수혜 대상은 전 국민이며, 궁극적목표는 전 국민의 주거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주거수준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목표집단으로 삼아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계층이나 경제적 약자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물리적 수준이 주거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소유자가구, 주거비 지불능력 이 없는 가구, 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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