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시공 일괄방식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참여자가 협력하기 때문에 일관성, 공기단축, 품질향상, 프로젝트 요구를 만족시키는 설계의 혁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주방식이다. 서구에서 일괄방식은 우수한 발주방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성과분석 결과 공기단축,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이 분리방식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발주가 확대되고 있다. 일괄방식은 1975년 국내에 도입되어 9000년까지 공공부문 전체 프로젝트의 10% 이하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6%까지 그 적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통계분석, 발주방식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서구에서와 같이 우수한 발주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시공 일괄방식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참여자가 협력하기 때문에 일관성, 공기단축, 품질향상, 프로젝트 요구를 만족시키는 설계의 혁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주방식이다. 서구에서 일괄방식은 우수한 발주방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성과분석 결과 공기단축,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이 분리방식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발주가 확대되고 있다. 일괄방식은 1975년 국내에 도입되어 9000년까지 공공부문 전체 프로젝트의 10% 이하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6%까지 그 적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통계분석, 발주방식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서구에서와 같이 우수한 발주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sign build (DB) is a construction project delivery system which has become one of the favored ones and the growth of DB by the public agenci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B can be viewed as an evolutionary project delivery system, since DB project team members collaborate on work with each othe...
Design build (DB) is a construction project delivery system which has become one of the favored ones and the growth of DB by the public agenci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B can be viewed as an evolutionary project delivery system, since DB project team members collaborate on work with each other, keep seeking cost effective and innovative alternatives that meet the construction needs of the project. Thus DB outperformed others in delivery speed, cost saving, and turnover quality. In Korea, DB projects likewise have steadily increased that it is need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DB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at purpose, this research would offer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DB delivery system in Korea using system dynamics model with investigating the public market trend, comparing DB performance to DBB, and analyzing questionnaire survey.
Design build (DB) is a construction project delivery system which has become one of the favored ones and the growth of DB by the public agenci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B can be viewed as an evolutionary project delivery system, since DB project team members collaborate on work with each other, keep seeking cost effective and innovative alternatives that meet the construction needs of the project. Thus DB outperformed others in delivery speed, cost saving, and turnover quality. In Korea, DB projects likewise have steadily increased that it is needed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DB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at purpose, this research would offer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DB delivery system in Korea using system dynamics model with investigating the public market trend, comparing DB performance to DBB, and analyzing questionnai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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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동태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현상분석을 시스템적으로 설명하고, 변수간의 누락 링크를 찾아 논리의 오류를 막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일괄방식 특징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건설통계분석,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 하고 도출된 특징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분석 방법을 이용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일괄방식 사업은 금액측면에서 분리방식의 4배 이상이다.
. 일괄방식이 분리방식에 비하여 비용, 공기, 변경, 재시공 모든 부분에서 성과가 우수하다
따라서 우선 기존 설계보상비의 범위에서 입찰 실패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5.2절에서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경우 입찰준비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적은 설계보상비로도 입찰실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제안 방법
2) 건설통계분석과 현황조사로 국내 일괄방식의 특징을 분석한다.
3) 성과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국내 일괄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4) 분석된 문제점의 원인을 해결하여 국내 일괄방식 발주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19건 공사의 성과분석과 발주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곽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높은 입찰준비비용이 소요되는 원인으로 과다한 설계요구와 함께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불공정 로비비용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5.
따라서 현행 일괄방식의 설계요구조건과 제출도서 수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가 필요이상 많아 줄여야 하고, 응답자의 89%가 과다한 설계요구가 독창성과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문헌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비용, 공기 , 품질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분석 범위를 정하고, 성과분석 지표로 비용증가율, 예산증가율, 공기증가율, 품질만족도로 규정하여 표 11과 같이 정의하였다. 비용과 공기 측면은 실적자료 분석으로, 품질 측면은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통계분석, 성과분석,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국내 공공부문 일괄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서구에서와 같이 국내 일괄방식 발주물량이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입찰에는 2~3개 업체만이 참가하고, 수주는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을 보인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괄방식이 공기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건설사업의 성과는 발주방식에 초점을 맞춘 전략보다는 시공자의 사업관리 전문성과 경험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비용과 공기 측면은 실적자료 분석으로, 품질 측면은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1) 설문항목
설문조사는 응답자 개요, 응답자가 느끼는 일괄방식의 특징,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괄방식의 특징과 그 원인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 외 일괄방식관련 연구를 정리, 분석한다.
김만철 (2003)은 현행 일괄방식 낙찰자 선정방법은 사업특성이나 발주자 의도가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 적격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격심사의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변별력이 없고, 설계평가는 과다설계에 따른 로비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Design-Build Institute of America(DBIA)의 평가방식을 고찰하고, 국내에 적합한 다양한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해곤(2006)은 국내 일괄방식은 협업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단계 咨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파트너 링 활용방안을 통한 설계단계 网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우수하거나 혹은 우수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괄 방식과 분리방식의 성과를 분석, 비교하여 우열을 확인 하고, 외국의 연구결과와도 비교하였다.
따라서 설계경쟁으로 인한 낙찰가능성을 낮추어 로비활동 의지를 높이게 된다. 이에 정부는 로비 근절을 위하여 설계평가 개선과 심의위원 크기확대 등의 개선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개선책이 설계요구 및 제출도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오히려 입찰준비비용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드백루프 R2-b).
일괄방식 발주물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 수주가 편중되는 원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54%는 높은 입찰 준비 비용과 제한적 설계보상비 때문에 입찰 실패시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일괄방식은 국내에서 흔히 턴키(Turn-Key)빙식으로 불리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괄 방식으로 표현하여, 국내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공공부문 CM방식 발주물량은 2005년에 53.25억 원으로 전체 발주물량 중 Q01%정도로3 미미하여, 본 연구는 일괄 방식과 분리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 대상은 발주자 15명 시공사 또는 설계사무소 근무자 (이하 수급자) 15명 총 30명 이었으며, 회수는 발주자 11명, 수급자 12명으로 77%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발주자의 88%와 수급자의 67%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괄방식의 업무경험은 발주자의 48%와 수급자의 73%가 3 건 이상 일괄방식 업무 경험이 있었다.
국내 일괄방식 발주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입찰에는 2~3개 업체만 참가하고 있으며, 수주는 일부 대형건설업체에 편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19건 공사의 성과분석과 발주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곽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표 12와 같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도로 및 건축 사업 중 일괄방식 6건,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 분리방식 13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일괄방식의 규모는 분리방식에 비하여 금액기준 최소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성능/효과
. 일괄방식은 주거 또는 상업적 건물신축 사업보다 공업 부문의 사업에 더 유용하다.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측면은 큰 차이가 없고, 공기측면에서는 오히려 분리방식이 우수하였다.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는 일괄방식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측면은 큰 차이가 없고, 공기측면에서는 오히려 분리방식이 우수하였다.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는 일괄방식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셋째, 성능중심 설계요구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기술발전과 같은 혁신적 설계를 유도한다. 넷째, 설계비용을 경감하고, 현행 설계보상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로비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여 불공정 행위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불공정 행위자는 건설산업에서 퇴출당하는 건전한 입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설계비용을 경감하고, 현행 설계보상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로비활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여 불공정 행위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불공정 행위자는 건설산업에서 퇴출당하는 건전한 입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첫째, 일괄 방식 및 분리방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에 특징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전략적 분석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괄방식에서 요구하는 설계 요구 수준 및 제출도서의 완화로 입찰준비비용을 경감하여야 한다. 셋째, 성능중심 설계요구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기술발전과 같은 혁신적 설계를 유도한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현상분석을 시스템적으로 설명하고, 변수간의 누락 링크를 찾아 논리의 오류를 막는다. 또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시스템 내에서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반직관적(counter- intuitive) 이며 통찰력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문제의 파악과 시스템 내의 피드백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델링은 개념적인 모델 구조를 인과관계 중심의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내는 표 4와 같은 도식을 사용한다.
않았다. 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율은 일괄방식 4.04%, 분리방식 3.73%, 예산증가율은 일괄방식 88%, 분리방식 89.21% 로 유사하였으며, 두 방식 모두 초기 예산 내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측면에서 공기증가율은 일괄 방식 14.62% 분리방식 8.29%로 6.33%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분리방식에 비하여 부족한 사전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와 같은 업무가 계약자 위임사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명으로 77%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발주자의 88%와 수급자의 67%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일괄방식의 업무경험은 발주자의 48%와 수급자의 73%가 3 건 이상 일괄방식 업무 경험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발주자의 48%만이 3건 이상의 일괄 방식 업무경험이 있었다. 결국 발주자는 자신의 업무경험 또는 국내 실적자료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등을 접하기 어렵지만,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외국의 일괄방식 성공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공기단축이 5-10%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46%가 품질향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용절감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둘째, 일괄방식에서 요구하는 설계 요구 수준 및 제출도서의 완화로 입찰준비비용을 경감하여야 한다. 셋째, 성능중심 설계요구로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기술발전과 같은 혁신적 설계를 유도한다. 넷째, 설계비용을 경감하고, 현행 설계보상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중 도로 및 건축물 공사에서 공기증가율과 예산 증가율은 분리방식이 우수하며, 품질은 일괄 방식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분리방식에 비하여 부족한 사전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와 같은 업무가 계약자 위임사항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질 만족도는 발주기관 근무자 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6%가 만족, 64%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고, 분리방식에 비하여 품질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없었다, 따라서, 품질 만족도는 일괄방식 방식이 분리방식과 비슷하거나 조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적 설문조사와 실적자료 분석으로 통계적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므로 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분석과 함께 건설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수가 입찰에 참가하는 원인은과다한 설계 요구수준과 제출서류로 설계사 수가 제한되고, 높은 입찰 준비 비용으로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시공사 수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요구수준 및 제출서류를 완화하여 실제 입찰에 참가 가능한 시공사 수 및 설계사 수를 늘리고, 자금력과 로비 능력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들이 수주하는 입찰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단결과와 분석결과는 국내 발주제도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의 기틀이 될 것이며, 제시된 개선방안은 국내 발주제도의 선진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러한 성능중심의 설계요구는 대형 설계사 중심의 현행 일괄방식 입찰참가 구도에 참신한 설계사 참여에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기술발전 및 보급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여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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