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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선, 발주자 역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Sheet를 다음 Table 4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의 업무기능별로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이 원활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역량 대비 어느정도 우위 또는 부족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영수(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필요역량은 해당 업무기능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역량수준을 의미하고, 현재 발주자의 보유역량이 필요역량과 차이(Gap) 파악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 분리발주의 건설사업관리 주체는 발주자가 되므로, 발주자 조직의 사업관리 능력에 따라 투입되는 관리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사업관리역량을 스스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사업관리 업무영역을 망라하여 조사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분리발주 건설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예, 재무관리, 연구개발) 하여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할수 있는 지표를 설계하였다.
- 다만, 국내 분리발주 사례는 2개가 전부이고, 이중 하나의 사례는 아직 공사 초기단계에 있어 모든 공종의 발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하나는 최근 준공한 사례이다. 따라서, 최근 완료된 분리발주 사례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 물론 분류된 면허에 해당하는 공종을 더 세분화하여 발주할 수 있지만(예, 조적/미장/방수공사업 면허를 세분화하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3개로 분리발주), 이러한 기준은 해당 공사의 특성, 발주자 편의에 의해 분리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 면허기준에 의해 최대로 입찰패키지를 분류하였을 때의 공종 수를 최대 입찰패키지 수로 정하고자 한다. 건산법에 분류된 전문건설업 면허의 수는 22개이고, 여기에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4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면허로 구분되어 있다.
- 장철기(2013)의 연구에서 건설공사 관리부담 정도를 관리계 수로 정량화하는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관리계수는 관리대상 공종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리대상 공종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되는 관리부담을 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관리계수를 활용하여 공사관리 부담정도를 정량화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현행 분리발주방식의 사업예산의 편성, 입찰 패키지의 구성, 사업효율성 확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향후 분리발주방식의 운영결과 축적된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비용 예측모델의 개발과 모델의 검증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리발주의 관리비용 예측모델을 실제 사례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다만, 국내 분리발주 사례는 2개가 전부이고, 이중 하나의 사례는 아직 공사 초기단계에 있어 모든 공종의 발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하나는 최근 준공한 사례이다.
- 전체 건설공사를 세부 공종단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분리발주에서는 관리비용 적용요율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리발주의 세분화 된 입찰패키지 별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관리비용 적용요율을 곱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비용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관리비용은 분리발주의 계약단위 공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적용요율의 차이점만을 반영한 것이다.
- 이렇게 정리된 사업관리에 필요한 업무기능별 발주자 스스로의 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정량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스스로 사업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정량화 할 수 있는 Tool을 제공하고 결과값을 활용하여 앞서 도출한 관리비용 상승분을 보정하는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발주자 역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Sheet를 다음 Table 4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수의 소규모 세부공종으로 계약단위가 나누어지는 분리발주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예상 관리비용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계약단위의 세분화에 따른 발생하는 관리상의 차이점 이외에 관리대상 공종 수가 늘어남에 따른 관리난이도 상승분과 분리발주의 건설관리 주체가 되는 공공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관리비용의 예측을 보다 현실화하였다.
- 본 연구의 관리비용 예측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현장의 데이터를 모델에 대입하여 관리비용 예측치를 산출하고 실제 사례현장의 관리비용 집행실적과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발주로 발주하였을 경우 약 39억원, 27개 공종을 분리발주하였을 때 45.
- 본 연구의 목적은 분리발주의 최적 입찰패키지 도출에 있고 입찰패키지는 설계가 완료된 이후 건설공사를 운영, 관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능 중 사업기획 또는 사업계획의 업무기능은 본 연구의 범위와 다소 벗어난 성격의 업무기능이다.
- 또한 이미 실시된 분리발주 시범현장을 관리한 공공발주자도 사업초기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비용을 어느정도 투입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설산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리발주 방식의 관리비용 증가 및 예측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리발주 시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수준에 따른 관리비용 예측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리고 정영수 외(2004)의 연구에서 발주자의 업무기능별 능력평가를 필요역량 대비 현재역량을 비교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사업관리 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의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를 예상 관리비용 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을 관리비용 산출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발주자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사업관리 효율저하로 인한 비용상승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오류에서 기인하는 Back Charge를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 전체 건설공사를 세부 공종단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분리발주에서는 관리비용 적용요율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리발주의 세분화 된 입찰패키지 별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관리비용 적용요율을 곱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W (2002)의 연구에서는 분리발주방식의 입찰비용, 관리비용, 설계변경비용, 클레임비용, 품질수준에 대한 논란을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투명성, 거래질서 확립으로 더 많은 입찰자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입찰가격이 하락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리발주 사업수행 실적을 통계분석하여 설계비용 감소, 클레임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Ashenfelter (1993) 는 뉴욕주의 공공건물,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방식, 분리발주 방식의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분리발주방식이 일반발주공사보다 24~30%의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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