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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기업자체 R&D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 2000년 이후 국내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 - The case of Korean industry after 2000 -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0 no.4, 2007년, pp.706 - 726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김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firm's R&D investment in Korean industry. The R&D subsidy effect is defined as the average percentage change in firm's R&D expenditures between what was actually observed among firms that received a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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