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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0 no.4, 2007년, pp.706 - 726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김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firm's R&D investment in Korean industry. The R&D subsidy effect is defined as the average percentage change in firm's R&D expenditures between what was actually observed among firms that received a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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