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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표준제정 동향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s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by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원문보기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18 no.4, 2007년, pp.699 - 706  

신성균 (한양여자대학 식품영양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mportance of the standards and its related texts established by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had been increased by the Agreement of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in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o meet the needs of WTO SPS Agreement, biennial CA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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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WT0의 발족과 CODEX 총회의 개최 빈도가 CODEX 문서의 제정과 개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 CODEX 위원회에서 제정한 문서는 WTO SPS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식품안전 조치의 조화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ODEX 총회 개최 간격을 격년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줄인 효과를 보았다. 비록 CODEX 총회가 매년 개최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문서의 제정은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존 문서의 개정은 그 간격 조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공식 표준목록의 제정연도, 개정 (revision)과 수정 (amendment) 연도를 참고하여 연도별 제정 및 개정을 계수하였다. 연구에서는 표준목록의 개정 및 수정은 개정으로 통일하여 표현하였으며, 표준 목록에서 1회 이상의 개정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는 모든 개정 또는 수정 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참고하여 계수하였다. 공식 표준 목록에 제정연도가 없는 경우도 재차 확인을 위하여 해당 문서를 확인하여 해당 문서에도 제정연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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