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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Disaster and Emergency Reference Center (1998)는 지역별 안전도 평가를 "어떤 지역의 재해 위험성과 위험 발생확률을 산정하기 위해 지역 의 재해 위 험 (hazards)과 취약성 (vulnerability) 을결정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다양한 재해 유형에 따른 위험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게되는데 이를 위해서 과거 피해 자료 중 피해 유형별자료와 발생확률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 지역이라는 의미에는 이미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 유형별위험 지구를 선정하고, 피해 유형별 발생 확률을 유형의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그 지역의 재해 유형별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이러한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전도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항 없는 항목이최소화 되도록 진단 지표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지역의 재해 유형별 지역 시설물의 피해저감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지역별 특성의 고려를 지역별 시설물 피해현황을 근거로 시설물별 피해액과 시설물별 피해 저감 지표의 매칭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 방재역량 개선과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기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진단 지표의 프로세스별 (예방, 대응, 복구) 진단 지표를 공통지표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지역별 안전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총 53개 항목에 대하여 예방, 대응, 복구와 같은 프로세스별로 풍수해와 설해 한파 분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하였으나 개선된 지표 (표 5)에서는 유발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한 시설물별 지표와 공통 지표로 구분하였다.
- 본 연구는 기 개발된 안전도 진단 기법을 2006년시범진단을 통해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제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진단 방법에서의 재해유형을 재해연보상의 모든 유형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다.
- 지역안전도의 진단은 과거 피해자료를 기초로 지역의 피해원인, 피해 유형, 피해 패턴 등을 파악하여 그 지역의지형학적 여건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을 진단할 수 있고, 재해에 대한 지역의 피해저감노력 등을 평가하여진단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전도 진단을위하여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지역 안전역량 평가를 더욱 정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를 어떤 특정한 재해에 관하여 위험도가 허용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는 크기까지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안전도가 높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높으면 안전도가 낮다.
- 사회적 취약성 분석은 재해 발생시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피해에 민감한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구조상 나타나는 빈곤층 가정의 주거지, 고소득 가정의 주거지 등을 분석하여 사회적 다양성에 따른 취약지수를 고려하여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생활지역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별 재해 발생 위험과 피해규모를 재해연보상의 다양한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역별 피해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 시설물별 저감능력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시설물별 저감 능력 대비 피해규모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따라서 지역안전도 진단에 있어서 재해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감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역 안전도 진단 시범 평가에 재해경감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항 없는 항목이최소화 되도록 진단 지표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지역의 재해 유형별 지역 시설물의 피해저감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지역별 특성의 고려를 지역별 시설물 피해현황을 근거로 시설물별 피해액과 시설물별 피해 저감 지표의 매칭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 방재역량 개선과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기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해 유형별(태풍, 호우 등) 발생확률에 따른 안전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다음과같은 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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