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연구

송창영

doi:10.15683/kosdi.2020.06.30.2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Local Safety Level Index in Basic Local Government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6 no.2 = no.48, 2020년, pp.211 - 222

송창영 (Gwangju University)

초록
AI-Helper

연구목적: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을 도출한다. 연구방법: 재난 관련 법률,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국제안전도시지표와의 정합성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을 포함하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G'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결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method of Local Safety Level Index in guideline of disaster safety master plan. Method: This research will establish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strategy through consistency analysis of law, safety innovation master plan and international safety cities index regarding disaster safety and proposes guideline of disaster safety master plan which includes that include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by sector. Result: Establish detailed policies applying the disaster safety master plan guideline to improve the local safety level index in 'G'-basic local government. Conclusion: In this study, basic local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disaster response capacity by improving the local safety level index.

주제어

표/그림 (12)

표 Table 1. Type of local safety level index
그림 Fig. 1. Disaster and safety master plan guideline
표 Table 2. Local safety level index of 'G'-Basic Local Government
그림 Fig. 2. Problem of traffic accident field
그림 Fig. 3. Problem of infectious disease field
그림 Fig. 4. Problem of fire accident field
그림 Fig. 5. Problem of natural disaster field
그림 Fig. 6. Consistency analysis of government safety innovation master plan
그림 Fig. 7. Consistency analysis of disaster and safety related law
그림 Fig. 8. Consistency analysis of international safety cities index on UNDRR
표 Table 3. Disaster and safety policy of 'G'-basic local government
표 Table 4. Local safety level index Improvement policy of 'G'-basic local government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러한 선행연구는 지역안전지수의 지표를 기반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적용하였으며, 단기적 추진과제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의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재난관리체계 진단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난안전 정책과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난안전과 관련한 법제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국제안전도시 지표 등을 선정하여 정합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자체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각화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한 재난, 안전 관리체계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구축한다.
그러나 기존에 수립한 지자체의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은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진단을 누락한 채, 해당지역의 단편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의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및 전략 수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러나 본 연구는 재난 분야별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Kim(2017)은 지역안전지수의 효용성 및 객관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안전지수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안전진단지표를 개발한 지역 중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2017)은 지역안전지수의 범죄 분야에 국한해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식을 고찰하여 현행 지역안전지수 산출모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중치 부여 방식 등 지역안전지수 산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연재해별 통계데이터는 재해연보, 지자체 내부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취약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안전지도와 유형별 재난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내부 재난 관리자와의 면담과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환경적 취약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재난 위험평가 및 취약분야 분석은 재난 연감, 통계데이터, 재난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의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각 취약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세부지표를 분석하고, ‘G’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역안전지수의 분야별 취약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중점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G’기초지자체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타 유사규모의 지자체보다 적지만 부상자가 타 지역보다 많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횡단 중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많고, 특히, 새벽시간(04~08시)에 교차로 부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요 교통사고 발생유형은 노인보행자 사고, 법규 위반 사고, 화물차 과속 사고, 안전질서 미준수 사고로 분류하였고, 사고 원인에 따른 문제점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Fig. 2와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국가정책과 의 정합성 분석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체크리스트화 ‘G’기초지자체의 재난관리체계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관련법률과의 정합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특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재난관리기준 등을 체크리스트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지표와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가정책과 의 정합성 분석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체크리스트화 ‘G’기초지자체의 재난관리체계와 비교분석 하였으며, 관련법률과의 정합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특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재난관리기준 등을 체크리스트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체계진단과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G’ 기초지자체에 적용한 위험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2단계(재난안전 관리체계 진단,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로 구분된다(Fig. 1). 먼저 ‘1단계 재난안전 관리체계 진단’에서 ‘(1) 재난안전 환경분석’은 재난안전사고 위험평가 및 취약분야 분석을 위해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등 대·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통계 및 공간데이터를 분석, 관계자 면담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환경적 취약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G’기초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내부 재난 관리자와의 면담과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환경적 취약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재난 위험평가 및 취약분야 분석은 재난 연감, 통계데이터, 재난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의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각 취약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재해별 통계데이터는 재해연보, 지자체 내부통계 자료, 도로안전공단,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산림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취약지역을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우선 재난안전 위험평가 및 취약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등 대·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통계 및 공간데이터를 분석, 관계자 면담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환경적 취약요인과 각 위험 재난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지자체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각화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한 재난, 안전 관리체계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구축한다.
첫째, ‘G’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했던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은 위험요인에 따른 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어 취약성 분석만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는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의 진단을 실시하였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추진전략은 ‘정부정책에 연계된 사업 고도화’, ‘글로벌 수준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교육 및 훈련 고도화’, ‘위험지도 및 위험도 평가강화’, ‘ICT 기반 재난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역과 연계된 안전문화 정착’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난안전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은 재난관련 법령 중 ‘G’ 기초지자체의 소관업무와 연관성 있는 조항(114개 항목)만 선별하여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지역안전지수 관리 추진과제는 Table 4와 같이 총7개의 분야 중 범죄, 자살을 제외한 재난안전 분야에 적용되는 5개 분야(화재, 교통,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를 대상으로 10개로 소분류하고, 각 세부추진과제 30개를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감염병은 감염병 웹통계시스템(https://is.cdc.go.kr/dstat/)과 KOSIS 국가통계포털(http:// taas.koroad.or.kr/)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감염병 취약원인을 분석하였다. ‘G’ 기초지자체의 법정감염병 사망의 주요 원인은 결핵(22명), 비브리오패혈증(2명), 신증후군 출혈열(1명) 순으로 나타나며, 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서 발병확률이 높은 쯔쯔가무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 위험평가 및 취약분야 분석은 재난 연감, 통계데이터, 재난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의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각 취약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재해별 통계데이터는 재해연보, 지자체 내부통계 자료, 도로안전공단,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산림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취약지역을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와 국토교통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취약원인을 분석하였다. ‘G’기초지자체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농가 등 비닐하우스와 축산농가의 축사가 밀집 되어 있어, 월동기에 차광막과 해가림시설 상의 적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우려가 있으며, 인근 하천 수위상승 및 하수관거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화재사고는 행정안전부 국가화재정보센터(http://www.nfds.go.kr/)와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gis.kostat.go.kr)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취약원인을 분석하였다. ‘G’ 기초지자체의 화재사고는 야외화재의 경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리

자연재해별 통계데이터는 재해연보, 지자체 내부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취약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안전지도와 유형별 재난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내부 재난 관리자와의 면담과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환경적 취약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Fig. 7과 같이 ‘G’ 기초지자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대한 법률조항과의 정합성은 자연재해 대책법을 제외한 모든 관련법률이 100%로 높았으며, 전체 정합성은 99.1%(113/11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G’ 기초지자체의 재난안전체계 진단결과는 재난관리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추진과제와 지역안전지수 관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도로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 or.kr/)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G’기초지자체의 특정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제한적인 차량 속도로 인해 사망자보다 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Fig. 8과 같이 도시방재역량강화 과정과 63.4%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 요소의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75.8%의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G’지자체의 경우 국내의 229개 시군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연구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표준화되고, 정량적인 지자체의 재난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체 관리업무를 세분화 하여 개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과 위험요인별 위험관리 방안이 연계되어야 하며, 객관적 근거를 포함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진단절차 마련 등 표준적인 마스터플랜 개발 프레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9)

Choi, Y.J., Koo, W.H., Baek, M.H. (2017).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and comparison for disaster safe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3, No. 3, pp. 388-397.
Han, J.S. (2018). Methods to Improve local safety level index, Chungcheongnam-do.
Kim, D.H. (2017). Problems and Improvement Proposals in Regional Safety Index through Case Studies, Masters, Chung-Ang University.
Kim, M.J. (2019).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Regional Safety Index through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Masters, Chung-Ang University.
Kim, Y.K., Jang. H.S., Choi, Y.J., Sohn, H.G. (2015). "Disaster classification for optimal disaster respons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5, No. 2, pp. 179-188.
Lee, C.H. (2017). Methods to calcul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field local safety level index, Masters, Korea University.
Lim, S.H., Kim, S.Y., Kim, S.Y. (2017). Improvement method and vulnerable factor Analysis of the Local Safety Level Index. Jeonbuk Institute, Jthink 2017-PR-02.
Song, C.Y. (2017).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YeaMoonSa. Paju..
Yoo, B.T., Oh, K.H. (2013).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analysis program for local govern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9, No. 3, pp. 266-275.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